이필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내년도예산을 잘 심사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가 종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어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는 10,000원으로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제2호 마목에 10내지 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 신고수수료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음반 및 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는 2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금액이나 업무의 변동은 없고 근거법령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기를 느껴 가지고 바다이야기나 이렇게 이런 것 마냥 우리 국민을 전부 다 도박물로 물들게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신설하며 세부적인 사무로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안 등 4개 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대상 사무 중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지금 진흥원에 대한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탁관리조례안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다 갖춰놓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기로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 동기라든가 배경은 현재 인터넷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든가 주조종실, 영상 및 음향편집실 등의 영상촬영이라든가 편집시스템과 방송 송출을 위한 VOD 서버라든가 고가의 많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인터넷 종합방송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인프라를 완비한 전문기관에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도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최신 장비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인터넷 디지털 종합방송시스템이라든가 멀티미디어센터의 각종 기본적인 디지털 방송에 대한 기반을 현재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초기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준 높은 인터넷방송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라든가 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을 지역 내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어떤 성장거점기관으로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행할 실력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방법. 그냥 기계·장비라든가 인력이 훌륭해서 그냥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정통부에서 앞으로 2005년도 1차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58억여원의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육성으로서의 전반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장비구축시설을 정통부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전원 모시고 계획을 짜서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단위로서는 아주 인터넷방송 시설이라든지 장비·인력 면에서는 최첨단으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집중적인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내역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종합 스튜디오시설이라든가 그런 방송시스템이 아주 전국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시설장비 구축을 하고 있는 데에도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우리 도 출연 법인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잘 인프라 구성이, 정부로부터 집중투자해서 잘 돼 있고 앞으로도 2008년까지 전반적인 시설 구축계획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진흥원을 갖다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그냥 그런 인력과 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로 선정기관을 모집도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된 건지, 그냥 선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006년 8월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도정영상 홍보화라든가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관계되는 여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거를 기본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행정위 이필용 위원장님께 전에 보고드릴 자료를 갖다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는 아직은 거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수탁기관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그쪽에 전문인력이 있고 장비가 현대화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쳐야 될 절차는 거쳐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비단 지식산업진흥원 한 군데서 얘기가 들어올지언정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지금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약 MOU를 체결한다거나 진행은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순서에 의해서 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그것은 추후에 이어져나갈 진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8월에 했을 때 충분히 지식산업진흥원장과 거기에 멀티미디어산업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 심의가 끝난 이후면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MOU 체결이라든가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조례로 상정된 자체도 보면 조금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관련 4개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을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였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 정비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었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감면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4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2항에서는 화물자동운송사업자가 용달, 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개설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3조의2 공통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2조의 제목 공통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법」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규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종전 사업시행자에게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록세를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 입주하는 자를 기한으로 삭제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조례안은 일몰제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개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지원, 서민주택건설 지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금까지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계속하여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수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하여준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은 조세 정의 및 도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1조의2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6조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명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기한은 부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문에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도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도세감면은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세감면 내용 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써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조항,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자체의 감면기한인 3년이 종료되면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12조 제목 중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금 자구수정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유상거래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하고 맞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공동주택 및 주택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공동주택을 빼고 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단편적으로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공동주택만 해줬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주택이 다 유상거래주택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했습니다.

주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제11조제2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용달화물차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택배용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달업계하고 택배업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7일부터 각 시·도에 용달·택배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제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업계에서 그동안에 과잉 공급된 것을 택배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서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아직 구조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에 등록된 화물차가 약 2,070여대가 등록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세금으로 환산하면 대당 4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영향은 미미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 말썽이 많았던 콜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콜벤업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택배업체하고 용달업체하고 협력을 맺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콜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말썽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규정을 확실히 못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변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잘못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그러면 영업용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톤 이하 화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1톤 트럭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톤 트럭은 안 들어가나요?

이하가 되면…

들어가죠.

그런데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을 했을 때 감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얘기듣기에 애매합니다.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 그걸 어떤 식으로 주로 바꾸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그거는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면 택배에서는 원래 캡차만 택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화물칸에는 안되니까 용달차 트럭은 그러니까 캡이 없는 이런 상태니까 캡을 씌우는 구조변경할 때는 택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 씌우는 거 외에 다른 변경되는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택배차 구조변경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변경에 정확한 건 저희들이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교통과 소관이라서…

방금 과장님께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그 150만원은 어디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건 모르고 탑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산출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명시가 돼야지만 감면이 얼마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톤 차량을 택배차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구조변경료가 아마 차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면제해 준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 4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4만원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한 감면대상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택배로 업종을 전환하는 건데 어려운 화물업계를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세금이야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의 구조변경비가 들어갔다고 할 적에 4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업계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용달화물이 너무 포화가 돼서 택배 쪽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택배로 몰려갔을 때 택배업계가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별로 혜택도 못 주면서 우리 도가 택배업계에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화물업계의 일방적인 안이 아니고 택배업계하고 용달화물업계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11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아니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는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자기가 삽니까?

중고자동차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고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 중고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사람.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말하자면 매매업자죠.

매매업자한테 주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도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파악된 게 없고요. 지난해에 이 조례로 인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 도내에 146만5,000여건에 1,167억5,1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4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 중에 제3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용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약정기간이 4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는 몇 년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의 수탁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한다라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평가기준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다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요?

글쎄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 15점 이렇게 평가기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항목이 빠져있어서 규칙이라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인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만 하는 것인지 평가결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자체만 하고 선정하는 것은 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정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4년의 약정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4조에 보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됐을 경우에 4년에다가 한 3년 정도 더 재지정하게 되면 한 7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약정기한이 4년으로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재지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지금 앞 조문에 또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또 하면 그럴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국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제4조의3호 수의계약조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지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 저희들도 참고사항으로 꼭 저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도 수의방법을 지정을 꼭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수의방법의 단서조항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걸 삭제했을 때에 조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거기 보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에를 질의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때 별도의 금고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금고 지정하는 원칙에 똑같이 지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답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금고 지정한 것처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맡는 금고도 그것을 똑같이 일반회계의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는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을 답변드린 사항이 없는데요.

아니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저는 이필용 위원님이 타 도의 사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답변한 게 없는데요. 타도의 몇 년 몇 년 했느냐 그것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 특별회계나 기금도 일반회계를 맡는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하느냐고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답변은 안 드리고요. 위원님들간에 질의·답변이 계셔서 제가 중간에서 지켜봤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도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필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에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만약에 두 군데가 제안을 해 가지고 1위 한 데는 일반회계를 맡고 2위 한 데는 특별회계를 맡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글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물론 금고 지정하는 것은 제4조1, 2항 이 안에 따라서 지정이 되겠지만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채점방법도 있고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만 해서 올리면 지사가 지정을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채점하고 그럴 때 공고를 해서 심사를 여러 군데를 해서 채점을 해서 올려주면 지정은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쟁시켜서 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6조 지정 기준에서 행자부 평가기준에도 보니까 6항이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사항 해서 내용에는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수월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