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의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이 나와 있거던요. 읍면에 지역에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이나 지역민들 여론수렴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토지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

이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기히 하천정비로 제방이 개수완료된 지역에 우리가 폐천부지 발생보고를 하면 도에서 사실 해야되나, 안 해야 되나 타당성을 조사해서 매각하는데 저희들이 기히 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곳에서 안 산다면 그 다음 입찰을 보이고 하는데 기히 점용해서 영농을 하고 있으면 기득권자들에게 우선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각이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매각이 완료된 부분인데, 여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던요. 왜냐하면 수십년전에 하천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사실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천을 정비해서 가에 과일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현재까지 별문제 없는곳이 있습니다만 그때보면 하천이 예를 들어서 폭이 한 50m정도 되는 것이 정비를 하면서 30m로 좁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20m까지 좁아진 곳도 있고 이런데 오래동안 소작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를 했을때는 도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읍면에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의 안하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매각을 할 문제점이 있다면 지역의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서 폐천이라도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살려놓는 쪽으로, 군유지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폐천부지라는 것은 사실 전부 다 도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도에 루사하고 2003년도에 매미 수해이후에는 강수량이라든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적으로 사실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안 파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양석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모아다가 이야기를 했지, 사실은 토지매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원칙적으로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곳은 사실상 거의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에 관련 소송, 이 건에 대해서 동성종건에서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 놓았는데,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자 지위확인은 금년도 2월3일날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 이점은 물론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도로 봐서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상설소싸움장을 빨리 개장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설소싸움장 관계를 우리 군민들 생각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빨리 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설소싸움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문화관광과나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학산,구촌,지전지구가 있고, 또 164쪽에 보면 3개지구가 똑같은 지구인데,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하던 사업이 이월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164쪽에 새로 추가공사가 내려왔습니까 ?

대곡천 이것도 새로 신규사업이고 지전지구, 구촌지구는 새로 사업입니다.

157쪽하고, 작년도말고 또 별도입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서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창천을 보면 지금 기존에 했던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의 제방하고, 지금 현재 하는 수해상습지구하고 하면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면 하천의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농지에 따라서 제방이 이루어져 있고, 수해 상습지는 그야말로 수해상습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들을 2~30m씩 끊어넣어서 확장을 했는 그런 완벽한 사업이 되는데, 기존 제방이 있음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면 큰 우리가 봤을때 수해상습지에 별다른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천유지선을 고집하시기 보다는 어느 절충선을 해서 기존 제방과 새로하는 상습지 개선사업이 병목이 안 되고, 어느정도 유지될수 있도록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우리 예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그 부근에도 농경지가 좀 적기 때문에 애착심도 많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건의가 예의원님한테 들어왔는데, 사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선에 일반도시계획도로와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침내려오면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 기존 되어 있는 제방도 문제점이 있고, 좁다는 것은 기히 개수되어 있는 제방도 지금 헐고 확장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낙동강 연안개발 같으면 제방해 놓았는 것이 76년도부터 해서 근 80년도말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곳에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방폭을 지금 4m내지 5m를 했는 것을 지금 제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은 7m를 합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에 다시 하는것은, 그러니 지금 과감히 제방되어 있는것도 다시 헐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원님 말씀하는 것도 저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과장으로서도 사실 어쩔수 없는 그런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본 의원이 보더라도 경지정리사업이 다 이루어진 아까운 농지를 위쪽은 병목을 만들어놓고, 넓힐때 보상관계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지역현안이 그렇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절충을 해 주시면 아마 국가예산이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좀 사그라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중에 폐천매각이 12필지가 있었는데, 방금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폐천부지 매각에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제방이 완비되고 하는데, 매전 장연에 보면 운문댐 수몰민 지구에 분양하기 위해서 폐천한 몇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몰민들은 지구가 적어서 분양을 거부하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무상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료를 좀 내고 경작을 하겠다 하는데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사용료를 냄으로 해서 자기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그런 심산이고, 군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이나 매각을 할때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폐천을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수몰민이 거부를 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면 매각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다른 용도로 어떤 개발을 하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연지역에 폐천매각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매전면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줄당기기를 하지 마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과감히 끊어시고, 매각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매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될런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실에서 건의도 받고 했는데, 동창천에 보면 보가 많습니다. 한 들을 가지고 구보, 신보해서 똑같은 동창천에다 아래, 위쪽에 막아놓고 하면 들에 들어가는 도수로가 적게는 1km에서 길게는 3km까지 가는 그런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뜻은 자기들에 신보, 구보해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면 행정 책임자인 면장님이나 안 그러면 다른 행정가들이 봤을때는 조그마한 들에 그 보 하나를 합쳐서 한개의 도수로를 정비하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낭비가 덜 될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이기적인 그런 뜻에서 밑의 들은 밑의 들대로 한 1km를 새로 해다오, 위에는 위에대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수로 공사를 하실 때 이것은 순저히 우리 매전면의 행정책임자인 면장님의 뜻이 아마 이런식으로 합보를 해서 따로따로 해 주는것보다는 보 하나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들 전체를 용수를 시켜주면 예산낭비나 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간의 이권이라고 할까 그런 수고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두개를 전부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우리 면 책임자인 면장님의 의견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를 정비해서 들 전체를 완벽하게 수로를 정비해 줄수 있는 그런 안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침이 어떤식으로 나갈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의 생각은 한개의 보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그중에서 가장 어느쪽에 보를 살려서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좋은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유지관리하기 편하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2개, 3개의 보가 있다고 해도 하나로 뭉쳐서 그 들의 관개용수에 지장이 없다면 한개로 통일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수로 사업을 하실때는 일선 행정 책임자인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에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셔서 도시행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할수 있게된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소관 200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2004년도 지난해 지역별로 읍면별로 리별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 설치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 마을마다,

숙원사업 파악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리동 단위로 하수도 설치 했는 계획이 없어요 ?

주민숙원사업 하수처리 시설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럼 건설과 소관입니까 ?

아마 새마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문댐물 184쪽에 여기에 보면 2005년도 계획에 각남은 없어요 ? 화양,각남, 풍각 이렇게 각남을 경유해서 올라갈것인데, 각북, 계획은 없어요 ?

예. 각남은 2005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 읍면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

예. 여론수렴을 하고 읍면에서는 주민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남은 주민의 신청이 없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

없었는 것이 아니고 각남면 칠성 1,2리에 있기는 있었는데, 149호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다음으로 돌렸습니다. 자기들 어차피 수돗물의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수도세 관계로 그렇게 된것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178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정비 28동 100만원이 과년도에 했는 것이 있는데, 빈집정비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

빈집정비는 그야말로 빈집입니다. 사람이 안 살고 그냥,

안 사는 집을 정비해서 누구가 살도록 합니까 ? 아니면,

아닙니다. 그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럼 정리, 철거 이렇게 하지 정비하니까 새로 지어주는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에서 용어가 빈집정비로 나옵니다.

또 금년에도 빈집정비가 30동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보면 사실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일거에 재정이 큰 것도 아닌데, 우리 군내에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철거해서 정리하도록 그런 어떤 계획이 일괄 수립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빈집 눈에 띄인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들고가서 바로 철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자를 찾아야 됩니다. 소유자를 찾아서 살기는 않지만 이 집을 뜯어서 빈집정비를 해도 좋겠느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빈집정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이것이 어디 소관인지 잘 몰라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문댐물 동창천 유지수 방류, 도시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 소관입니까 ?

하천유지수 방류는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운문댐을 축조할 때 동창천에 유지수 방류량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 해야 됩니까 ?

예. 저희들은 상수원관계는 해도 하천유지관계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지정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측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여론조사한 바로는 상류지역에 어떤 지역에는 상당한 수치가 적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한다면 보호구역 확대지정 용역을 할적에 1안과 2안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도 가지고, 크게 마찰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1안과 2안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미 우리 용역계획에 그 안을 넣겠습니다. 앞에 넣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풍각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그곳에 해당되는 하수처리 용량이 800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리동이 몇 개동입니까 ?

리동수는 7개리동입니다. 송서 1, 2, 3리, 봉기 1, 2리, 각남면에 녹명2리, 신당1리입니다.

신당1,2리입니까 ?

신당 1리입니다.

녹명1리는 해당이 안 되고,

예. 녹명 2리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데, 2004년도 옥산3리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하수구가 그대로 말미에 원래 땅이 높고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이 있으면 되지만 관거예산만 된다면 그 하수를 인수해서 같이 집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인데, 그 관계는 폐수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

하수처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보고 그것이 하수이면,

그것이 하수로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어디,

옥산3리 하수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각남을 봐서는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해당되는 지역이 각남소재지까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해서는 안 되거던요. 그런점이 더러 관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