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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제128회 제6차 본회의2005-02-01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청도읍장 김진동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읍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청도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읍장님 252쪽 농가지원사업중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온저장고 보조, 농업인 자녀 학자금등 청도읍에는 감말랭이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8농가가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여기 부기상 빠졌는데 우리 청도에서 장려하는 농가소득의 한 사업인데 8농가가 있고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지금 작년도까지 8농가가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다 다쳐서 몸이 불편하여 못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받았는 내용대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을 미리 시세가 좋고, 자기가 일을 못하여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문제가 있고, 그래도 내년도에 계속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부 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로도 개별적으로 개척해서 판로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8농가 전체가 감 저온저장고 보조농가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작년에 세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명순의원

행정기관에서 다소의 기술적인 지원이나 판로관계등 신경을 읍장님께서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54쪽에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기히 잘 알고 계시지만 항상 길옆에는 도수로가 병행되어 있는 것이 태반인데 앞으로 만약 포장관계나 농로나 진입로등 도수를 하고 난 연후에 포장을 해야만 2차 사업비가 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 지금 현재 4개소중에는 진입로나 농로포장에 도수로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다행인데 앞으로 모든 읍면에 농로포장이나 진입로나 사업추진할 때 도수로가 옆에 있을때는 항상 도수로부터 해 놓고 해야 이중고를 안 겪는다고 본 의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56쪽에 작년도 유호리 철도부지 면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지급되었죠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군에서,

곽명순의원

그리고 앞으로 30억원은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입니까 ? 2004년도 예산통과를 했는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금년도에 수정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 읍장님,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지금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도계정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주차장, 조경, 편의시설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출장소와 이에 대한 예산은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원하는 사업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조금전의 그것은 바램이라는 말씀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곽명순의원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공사진도는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곽명순의원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실무 책임자로서,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지금 군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의원입니다. 241페이지 체납액에 보면 95건에 징수액이 84%죠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예규대의원

체납액이 아직 597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재무과에서 실시한 최우수 징수읍면으로 수상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84%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청도군전체 체납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거던요. 어떻게 보면 아이니컬하게도 제일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체납세가 많은 이유는 청도군 예산의 44%가 아닙니까 ? 작년도까지만해도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군에서 최우수하는 것은 평정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평정기준에 의해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597백만원은 지금 연말까지 2월28일까지 최대한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청도읍이 체납세도 제일 많고 고액체납자도 제일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4%이니까 올해,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84%이지만 전체 목표보다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

예규대의원

예. 그러니까 110%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체납세부분에서 청도읍 체납세가 잘 걷히면 군전체의 실적이 올라가고 안 걷히면 실적이 내려가고 하니까 읍장께서 신경을 쓰시는 김에 좀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고액체납자가 해소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예규대의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농가지원사업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이 4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청도읍에서 독단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시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하는 군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은 업무보고에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들어있어서 읍에서 특별히,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규대의원

정부에서 경감해 주는 그 시책 이야기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우리 읍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하는 유호리 폐철도부지 활용화 방안,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본 의원이 자주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을 한 구간이 강 있는곳부터 위쪽으로 어디까지입니까 ? 경계가,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강 있는곳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다리에서 쭉 들어가면 철도에 올라서는 지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까지가 매입했는 부분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예규대의원

안 그래도 도의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호출장소, 유호보건진료소의 위치가 앉을 자리에 못 앉고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 이전계획을 세우고 신축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군에만 말하실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시더라도 도의회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니까 도와 군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쉼터라든지, 유호진료소 이전 신축관계, 출장소 성사될수 있도록 읍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독촉을 더 하시고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우리 청도읍에서 발생량이 몇%정도 됩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1일 4.1톤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월 123톤이 되는데, 이 양이면 청도군 발생량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청도군 전체의 비중으로 봐서는 한 60%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청도읍이 생활쓰레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생이 많은데 지난번 11월달에 우리 이원동 부군수님 개별 서한문을 전부 다 각농가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행이 잘 안 되어서 12월중순경에 읍장명의로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담당직원, 동장, 부녀회장, 세사람이 호별방문을 해서 가정주부들에게 반드시 이 심각한 상태를 알리고 다음에는 규격봉투라든가 일정별 쓰레기 배출기간내에 장소에 내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을 가정주부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식당주인들에게도 알려라, 이래서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동네에 나와있는 쓰레기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절대 안 가져가고, 만약 환경관리센타에 가져올라가서 거부되어 내려온다면 그것은 고수1리에서 8동까지 몇 명씩 차출해서 청도천부지에서 직접 분리하도록 동장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총회할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아파트나 빌라외에도 음식물 분리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주로 아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일반주택에는,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일반주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어느 지역 중간중간에 해 놓았는 것이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일반가정에서는,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일반가정에서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 나옵니다. 집단지구가 문제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읍장님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쓰레기 청도군 발생량의 5~60%를 차지한다고 하면 청도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납세 관계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제징수, 재산, 봉급 압류, 현재까지 이런 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군에 의뢰를 해서 군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조치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그리고 체납세가 59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이중에 한사람이 근 2억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업공사에 군에서 매각의뢰토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성조아파트 관계입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아닙니다. 저 밑에 그런분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못 받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597백만원중에서는 받을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받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치를 안 하면 결손을 하던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결손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 매각조치를 안 하면 거의 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농가지원 사업에 복숭아폐업이 100호같으면 42ha, 현재 여기에 대체작물을 우리 읍장님께서 확인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대체작물은 지금 자두종류나 다른 과일을 심도록 그렇게 폐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폐원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폐원조치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했고, 지금 60세, 70세, 거의 80세 가까이 된 분들이 폐원을 내어서 순서대로 짤라서 내려오니까 지금 50대쯤 되는 사람은 대체해서 다른 작물을 한다든지 이러지만 지금 현재 농가 100호, 작년에 66호를 폐원조치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나 지금 금년도에 할 100호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작물을 한다고 해도 산에 대체작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 대체작물을 해야 준다면 폐원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이죠 ?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포기하면 연세가 많아서 어쩔수 없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복숭아 폐원하는 곳에 대체작물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께서도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가에 대체작물을 좀 용이하게 할수 있게 좀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병태 의원,
병태

이병태의원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52쪽에 복숭아과원 폐원이 42ha가 나왔는데, 원래 신청했는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가는 한 370호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폐원신청을 했다가 다시 과원을 하겠다고 폐원신청 포기서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보면 그런 사람이 더러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폐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금년도에도 2월말까지 폐원신청을 받고 있는데 드물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리고 54쪽에 각종 사업에 소규모사업이든지, 지역에 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없이 나중에 설계시 특히 용역을 준 그런 분야에 보면 나중에 건설업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처음 할때 용역회사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하더라도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사전 연락이 못 되어서, 또 되더라도 가시적으로 관심없이 했는 그런것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누이 몇차례 지적한바도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나 새마을과 혹은 도시과든지 자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읍면장이 좀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에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청도읍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화양읍장

화양읍장 김태율입니다. 2005년도 화양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기본현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군내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범곡2리는 인구가 조금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 2004년도 성과는 생략드리고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자연적 재해가 없고 우리 특산물인 감이나 복숭아등 가격이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소득도 올리고 편안하게 한해를 보낸 그런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양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화양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도읍 가꾸기에 읍성복원 및 해당지역이 화양읍이 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양읍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 그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토의하고 연구해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쓰레기 가정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내려간 것이 있는데 지금 집행은 안했죠 ?

김태율화양읍장

예.

박권현의원

그것을 왜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율화양읍장

화양 소도읍 가꾸기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참여하는데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용역하고 주민한테 홍보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읍면에 미치지 않아서 읍장이 주민한테 홍보할 단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읍 예산에 받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3천만원을 얹었는데 화양읍으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장비를 넣어서 일단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이 3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그곳의 쓰레기가 97년도부터 화양읍에 쓰레기를 넣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전한 사업을 했는데, 완전한 사업을 완전히 했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기간이 한 10년, 8년정도 가니까 콘크리트 해 놓았는 옆에 물이 자꾸 나옵니다. 도저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와서 환경과에 실어 올려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3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전체를 건들여서는 되지가 않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과로 보고하고 돈을 반납했는데 저 읍장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그 장소가 안전한 사업을 해서 지도소에서 지난번에 나무를 심을려고 할때, 밑에서 기운이 안 올라와서 도저히 밭으로 활용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화양의 안전화 사업인 쓰레기를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올려보내면 한 3년간이라는 매립량이 올라갈 것으로, 3년간 내는 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쓰레기를 여기에서 말려서 정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군이 사서 다방면으로 활용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장비를 동원해서 사진을 찍고 정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그것가지고는 일부 건들이다 말겠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덮어놓고 그 내용을 환경과에 보고하고 끝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그 예산은 환경과로 반납이 되었는데,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계장님하고 같이 그 내용을 환경과에 문의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유독 화양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크고 작던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각 읍면에서 다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쓰레기 처리장으로, 환경관리센타로 옮기기도 뭐하고, 안 옮기기도 뭐하고 상당히 문제점을 정말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딱히 해결책을 내어놓을수도 없는 문제점들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그 당시 쓰레기 안정화사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있었던 읍면이나 소규모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읍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아직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면 밖으로 들추어 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계속 안고가기고 뭐하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장님께서 공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지를 모아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화양읍성 복원은 화양이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청도군에서 정말 나중에 민자까지 유치해서 총 5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태율화양읍장

아직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차례 다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는데 그 용역이 나와서 금년도에 얼마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할 단계까지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시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민 전체의 자랑거리도 되어 주어야 되지만 특히나 화양읍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더 더욱 큰 기대와 물론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만 상당한 자존심까지도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화양읍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화양읍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남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각남면장 김정현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각남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에 다음 업무보고하시면서 양파 집단재배를 하시는데 99.5ha중에 지금 축소요청이 19.5ha입니까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19.7ha입니다.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은 지금 면에서 자제를 합니까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군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에 양파재배가 과잉생산된다고 지금 현재 풍각, 각남, 각북 3개 단지에 식부면적에 따라서 감산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평당에 1천원입니다. 그래서 한마지기 200평에 20만원을 주고 갈아 엎어라고 하는데 현재 재배농가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면적이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예규대의원

이것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농가자율적으로 감축이 불가능하죠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평당 지원을 해 주고 자율감축입니까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예. 평당에 천원씩 정부지원을 해주고, 올해 과잉생산이 되니까 가격형성을 위해서 갈아 엎어라고 하는데 뒤에 20kg짜리 양파가 2천원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동의를 안 하는 편입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자율감축 계획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예규대의원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도 단위에서 농협하고 계통을 해서 산업계장 회의를 도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양파재배계획면적이 보고되니까 금년도에 양파가 과잉생산이 된다. 그래서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당에 1천원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갈아엎어라고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파 씨값밖에 안 됩니다. 뒤에 2천원을 하던, 1,500원을 하던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던요. 정부시책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벌인다는 이런 유언비어성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값 내린다고 소 먹이지 말라할 때 먹였는 사람들이 벌었고, 하여튼 모든 농정이 그런식으로 가는데, 만에하나 올해 이렇게 자율감축을 해서 천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갈아 엎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것이 양파예측이 잘못되어서 평년작 가격을 유지해주면 이 원성이 군내지 면에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른 읍면하고 틀리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체작목이라도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감축하는 농가에 피해가 안 돌아갈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최소한 면부에서는 대체작목은 양파를 갈아엎고 난뒤에 벼를 일찍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어떤 지원책은 면부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리장 회의때 이야기를 해보면 중론이 20,kg당 1,500원씩 할것이라도 지금은 동의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규대의원

최일선 조직이 면이니까 면장님께서 군이나 도에 건의도 해 보시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예측을 잘못하여 갈아엎었는 그 원망이 안 돌아올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강요는 못합니다. 사실상 취지나 방향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지, 목표를 세울려고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율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각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