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셨는데 기존에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없어서 신설을 한 거죠?

그렇죠. 재단에 임무를 이양을 시켜서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우선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을 또 하셨고요. 물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부지사로 격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 업무에 실무 접수창구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신 것인데 운영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경제통상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국장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옴부즈만이라면 어떤 위원회 성격의 단체를 좀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판·검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정·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시·군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 센터에서 제16조 1, 2, 3항을 내세우고 있죠.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내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지금 그 분들이 기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물론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겠지만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보면 기업인협의회가 이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도 앞으로 세워야 되고 이 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시·군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지 또 시·군의 기업인협의회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자문단을 통해서 수렴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업인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 분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는데 사실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령비현령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왕이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구태여 바쁘신 부지사님으로 하지 않아도 실무 책임자이신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의있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운이 때로는 왔다갔다한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분들이 쉽게 애로사항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또 웹사이트를 설치를 해서 실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웹사이트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센터 안에.

그런데 웹사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짧은 기일 안에 웹사이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시행하는 초기에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군에 이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활용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기업인 애로사항으로 적극 반영시켜서 목적사업을 구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실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 기업인 예우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있는 제도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그나마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