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몇 항이냐 이게 제4조 옴부즈만은 각 시·군별 1명씩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은 시·군의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이 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들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뭐 해 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이 분들을 활용을 할텐데. 글쎄요, 이것이 지금 이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이 분들한테 큰 도움이 있다는 것은, 몰라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잘 이끌어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분들한테도 무슨 자그마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테고 한데 이것이 글쎄 우리가 시장, 군수들이 추천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아직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글쎄 말이에요, 그 분들 것을 잘 벤치마킹이라든가 뭘 잘 좀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민간인을 이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그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음에 그 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글쎄 효과가 있을는지 좀 의아스럽고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제17조에 대해서 자격요건 추천, 글쎄요 그걸 쭉 보시면 이 도시지역 우리 청주시라든가 충주·제천 도시지역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골지역 군단위 치고는 여기에서 시장, 군수보고 추천을 하라면 제가 봤을 때 5급 이상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 하던 분들이 정년퇴임하고 기업 돌아가는 것을 뭐를 압니까? 나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 시·군별로 우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직종에 나는 1번 같은 것은 아주 환영을 하는데 기업을 경영했거나 이런 거 했던 사람 은 기업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급공무원 하던 사람이 지금 나와 가지고 무슨 기업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한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보면 판사니 검사니 변호사니 이 분들 하라고 해 봐야 이 분들이 뭘 압니까?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좀 선발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