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축산과장님은 아까 1,052두나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무려 44억6,000만원이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발생이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발생이 미미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44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도의 축산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44억이란 돈은 우리 축산농가에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가축 매몰하는데 44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마리가 넘는 소를 갖다가 물론 여러 군데 끌어 묻었겠지만 만약에 한 군데에다가 끌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근의 수질같은 거는 대단히 오염이 되고 그 속에서 생석회 때문에 병균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수맥을 타고 인근농가에서 사람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축이 먹어 가지고 병 발생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오염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구제역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우리 도의 구제역은 금년도에 발생이 없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여하튼 지금 브루셀라를 이렇게 1,000마리가 넘는 소를 끌어 묻었는데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경각심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농민들에게 이 브루셀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주지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도 나와 있습니까? 예,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에 송이매각 수익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각수익금을 63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4,700만원만 수익을 본 게 맞죠? 470만원만?

그러면 금년도에는 거의 송이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연보존지구에 대한 송이 매각은 말하자면 송이채취를 금지하는 거죠. 송이매각 중지로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송이채취를 못하게 막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의 송이 전문 채취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자연보존지구가 되어서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많은 등산객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올라갈 거로 봅니다. 저 역시 산에 다녀 보면 어디가 금지구역인지 이런 것 표시가 안 됐고 또 그 넓은 면적에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지구로 지정했어야 효과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여기 산에 올라가는 걸 수시로 감시활동을 합니까?

어차피 송이 나는 철이 겨우 20일에서 한 달입니다. 이 기간을 괜히 자연보존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등산객들하고 옥신각신 싸우는 것보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