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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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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설명서 31쪽에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편 사업에 국비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또 이 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불투명하다 이런 판단으로써 금회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항설명서 16쪽도 혁신우수사례 BEST10 확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성립전 예산이죠?

이 국비라든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사업 14억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에서 전시컨벤션센터건립 예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갖다가 65억에서 15억을 감액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 선정이 오송으로 알고 있는데 오송에 그러면 그러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모르시고 예산만 그럼 금회 추경에 감소한 50억만 세웠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할 당시에 오송에 건립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과연 우리 지역 실정에 이렇게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컨벤션센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좀더 검토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