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세입예산이 있는 일부 부서에서 담당서기관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해야 마땅하나 현재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으므로 만약에 세입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부서 담당사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유감을 표해야 될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세입에 관해서 세정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무슨 일입니까?

국장님,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대의기관에서 답변할 때는 세입, 특히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장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온다면 미리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저희도 유감을 표했는데 이렇게 대의기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반드시 앞으로 통보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위원회로써는 이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결국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본 위원도 조례를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원 간사님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금년도 상임위 활동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