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우수기관 지원금 4,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우수기관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수기관을 아예 뽑지 않으려고 애초에 그런 생각 때문이셨는지 이 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도 우수 보건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정말 보건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굉장히 이것저것 내용도 많고 액수도 많은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같은 것은 정말 국고 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같은 건 생계·주거·급여인데 주거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샅샅이 조사하면 주거지원 같은 것도 얼마든지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량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원 폭을 넓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