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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5-02-22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환

오창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6일 이양석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129회청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양석 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22일부터 2월2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 해 주신대로 이병태 의원과 예규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태 의원과 예규대 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예산의 편성이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소 빠르게 추경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번 연말 국회 예산심의 의결일정이 늦어진 탓으로 200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가 올해 1월중순에 결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가용재원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비, 범곡 도시계획도로, 이서시가지 확,포장사업,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그리고 작년에 빠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당면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시급함으로 이번 제1회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33,419백만원에서 18.18%가 증액된 157,6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7,838백만원에서 18.61%가 증액된 139,768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80백만원에서 14.9%가 증액된 17,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3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기타이자수입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끝자리를 조정했는 숫자이기 때문에 별 뜻이 없는 숫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4,460백만원에서 5,960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세입 가운데 특별교부세 5억원은 동천리 쉼터조성 2억원, 풍각 주민자치센타 3억원해서 5억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국,도비 잔액 결산이전에 반납요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세입예산에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부담금해서 운문 방지 구미들 용수로설치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들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우리 군에 준 돈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세입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3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잡았는 것이 64,942백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 내려온 것이 83,462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18,520백만원인데 보통교부세는 증액되었고, 그 밑에 도로분해서 도로분에 포함되는 교부세가 올해부터는 교부세에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5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3,662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4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이서 대곡 농로외 3개소에 6천만원, 매전 덕산 경로당 신축비에 5천만원, 이것은 도에서 바로 우리한테 내려왔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으로 47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부터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운강고택 및 만화정보수에 140백만원, 운문사 처진소나무 외과수술비 2,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기숙사 건립비에 120백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7천만원이 늘어나서 221백만원이 되었고, 지역특화 사업 준설 및 수로보수에 6,5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5,200만원이 감되었고, 복숭아과원 폐업지원 사업비가 2004년도분인데 내려왔는 돈이 5,885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개인 농가에 주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개선해서 1천만원이 감 되었고, 그 뒤 페이지에 농촌 장수마을에 2,1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부분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운강고택 만화정에 1,800만원, 처진소나무 33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천만원, 경지정리사업 도비보조 7,800만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본청소관 가운데 일반행정비는 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행사 및 3월달에 개최되는 소싸움축제를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문광고료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200만원인데 저희들은 약 11개사내지 12개사, 우리 관내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인부터해서 광고를 해서 내일 시행되는 달집놀이와 줄달리기, 그리고 3월달에 개최되는 소싸움축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도계에 있는 한재초소가 얼마전에 증축했는데 그 부분에 집기구입비를 저희들이 좀 지원할까 합니다. 290만원, 그 밑에 우리 공무원직협이 출발했는데 그곳 사무실 시설비는 지난번에 계상이 되었고, 집기구입비가 빠져서 2,500만원 집기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컴퓨터 부터해서 각종 행정장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제강점하에 어려움을 당했는 사람들 신고를 받고 있는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업무보는 담당자에 대한 컴퓨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4월30일날 우리 관내 보궐선거를 마치면 새로 들어오시는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에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500만원, 그 다음에 2호관사의 낡은 부분 도배 및 커턴교체 1천만원, 군수실 도배 및 수선에 1,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3억원 받았는 것을 가지고 풍각면 주민자치센타 청사신축하는데 시설비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래서 3억원을 계상했고, 군청사 5층 사무실 증축을 재난관리과가 생김에 따라서 그곳에 사무실을 옥상에 증축하는데 그곳에 사무실 증축비가 85평에 대해서 10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물품취득비는 관사비품등을 해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부분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온누리 국악예술 지원단 이것은 올해가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행사비를 일부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미술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떠오름 오케스트라해서 4개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당초 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4개 단체에 대해서 약 300만원씩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청도도주 줄다리기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동,서군에 각각 500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내일 민속축제하는데 여성농악 경연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연습하는데 드는 경비를 일부 지원할까해서 지난번에 약속드린대로 1개읍면에 300만원씩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운강고택 및 만화정보수에 국,도비 내려왔는것하고 군비부담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문사 처진소나무도 외과수술비도 마찬가지로 3,800만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부분에 각종 시설비인데 금호서원, 차산농악 주변 토지매입, 죽림사 삼신각, 산령각 보수, 매전 하평 은행나무 주변 정비, 대비사, 북대암 화장실 이래서 문화재 관리부분에 시설비를 꼭 필요한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풍각 체육공원 가로등 및 씨름장, 탈의실 설치하는데 1,500만원, 금천 테니스장 보수비 500만원, 풍각 테니스장 정비 1천만원, 이 부분에 대한 1,500만원 민간자본 보조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해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아주 큰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지급할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상수도관리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용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빠졌는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되는 부분은 거의 다 일단 계상했습니다. 풍각 차산 2동 간이상수도, 풍각 덕양, 이서 칠엽2동, 매전 하평, 구촌, 관하해서 보수 및 관로교체가 주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각 봉기1리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방지 웃방지에 간이상수도, 배수지를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남산3동에 물탱크 보수 이런 부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타 운영부분입니다. 환경관리센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가 지난 12월달에 너무 혹한으로 해서 수중모터가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동파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모터구입비를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타 수계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송전, 지전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사업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부분입니다만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강화를 하기 위해서 BOD, SS부유물질이 20ppn되는 것을 10ppn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검증하는 기구 여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약 5억원쯤 드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우선 여과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부분입니다. 화양 동천동 쉼터 이것은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2억원을 그곳에 계상했고, 군직영 묘포장조성 부지 매입비도 일단 돈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에 그 부지에 대해서 가격이 적으면 다시 추경에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감정비를 포함해서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양 동상고개 지난번 당초 예산에 계상된 가로화단 조성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기가 그래서 대흥사 옆에 보면 화산정을 도비 받아서 팔각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공원조성 사업비로 바꾸었습니다. 3천만원, 이렇게 과목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7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도군지구 협의회 바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400만원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 바자회는 소싸움축제시에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지원사업비, 도 군비 합쳐서 1,2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건립비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노인복지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가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새마을공원 밑에 있는데, 지금 155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할때 조경공사 부분을 해서 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하니까 몇가지 빠졌는 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창문, 철교밑에 옹벽하는 부분, 자연석 석축 수로설치하는데 5천만원, 그 다음에 원두막설치하는 조경공사, 에어콘 실외기 설치등을 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150백만원정도 되어서 여기에 완전히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경로당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각남 함박 200만원, 각북 오산에 500만원, 명대에 400만원, 지슬 1천만원, 이서 학산에 300만원, 매전 온막에 1천만원, 두곡에 300만원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003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축을 마무리 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막상 거의 다 지어놓고 보니까 빠졌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몇군데 할려고 하는데 청도 월곡1리, 운산1리, 고수6리, 각남 옥산2리, 이서 대전2리, 운문 마일2리 이렇게 해서 주로 노인들 숫자가 좀 적은곳은 3천만원, 그리고 좀 많은 곳은 5천만원 이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금천 사전2리, 매전 덕산, 매전 덕산은 1억원인데 이것은 군비가 5천만원 부담이 되고, 도비가 시책추진 보전금이 5천만원 왔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해서 청도,풍각, 다람하고 연꽃 어린이집 4군데 대해서 도색비를 저희들이 400만원쯤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4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시개발 관리부분입니다. 이서 시가지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4,837백만원이고, 감리비 7,200만원,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 이것은 총 합하면 50억원입니다. 사실 화양이라든지, 금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지 확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내어서 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저희들이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우선 이서시가지 확장 공사를 할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50억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세부 설계가 나오면 확정되겠습니다만 우선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해서 범곡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977백만원인데 이것은 합하면 1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북건재사에서 동방빌라 양쪽에 건물 복판에 주차하는 것이 도로인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논 부분이 있는데 그곳까지입니다. 그곳까지 하는데 235m인데 이것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복도로 개설 2차구간인데 이것은 명칭은 산복도로인데 구간은 송정지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범곡도시계획도로가 올라오고 산복도로가 범곡1리에서 나가면 맞닺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본래는 올라오는 사업비 10억원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고 산복도로 사업, 범곡1리에서 옆으로 지나서 가는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범곡1리부터해서 다리를 다시 놓아서 이곳까지 할려고 예산을 약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부족관계로 범곡1리에서 시작하지만 그곳은 못하고 지금 아파트 새로 지어놓았는 부분부터 해서 경북건재사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청도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뒤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학교를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이 약 7억쯤해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역개발부분입니다. 화양소도읍 육성부분에는 지금 계상되었는 것이 3,54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균특회계 10억원이 왔는데 국비 부족액이 보통 교부세 수요산정이 되어서 보통교부세안에 이것이 왔습니다. 본래는 국비로 와야 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들어갔다고 해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교부세를 내어서 군비 부담 25억원이 된 것을 10억원을 더해서 35억원을 맞추어서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45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10억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이것은 신도마을에 대해서 발상지 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다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별로 구분했는데 주로 규모 큰 것 다리공사부터해서 쭉 있습니다. 읍면별로 표시되어 송읍교 개체 350백만원, 부야안길 2천만원 추가해서 4천만원, 유호 2리 안길, 군부대 훈련장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덕절 위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이 올해내로 부대 뒤쪽으로 훈련장을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옮길려고 하면 진입로가 필요해서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정2리, 송읍 도수로, 운산 1리가 있고, 다음에 화양에는 보면 화양 삼신1교 개체, 이것은 지지난해에 수해복구를 할때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홍보마을부터해서 쭉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각남도 있고, 풍각,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금천면 부분에 규모가 좀 큰 것은 사전2리에 학동교 개체에 250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전면까지 되어 있는데 10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의 내용은 측량, 등기, 감정 이런 수수료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산1리 생활체육 장비구입해서 1,1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105페이지에 농산관리에 민간경상보조는 노약자 영세농가 벼 육묘비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7,100만원쯤 해서 1억원으로 했고, 못자리설치용 부직포 지원도 일부를 했습니다. 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100평짜리에 대해서 3,500만원, 친환경 농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2,700만원을 농업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운영비에 보면 관정 양수기 정비해서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관정양수기 정비사업 전액 감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4백만원을 감한후에 그 뒤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도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108페이지에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준설 및 수로보수인데 130백만원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덕암1리, 흑석2리, 온막, 박곡, 방지, 안산, 지담지 이런 것의 준설 및 수로보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등배수 개선사업은 국비가 110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해서 본래 2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박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도비가 78백만원해서 군비 216백만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 박곡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운문 방지 구미들 용수로 설치사업비를 2억원 주었는데, 이 부분을 세출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화양 고수부 잠관보수해서 송북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마무리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마무리하고 난 뒤에 하면 다시 확포장공사를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이전에 할려고 그곳에 관보수공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전 남방들 구촌보 도수로 보수, 옥산보 도수로 보수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준 부분입니다. 감와인 생산기계 설치비 지원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가공품이고,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또 특허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우리 행정예산에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오봉2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특작관리 부분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 농가지원에 5,885백만원 이것은 그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폐원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남산3리 저온저장고 1,400만원, 이서 흥선 감말랭이 저온저장고 2천만원, 운문 신원 미나리 작목반 관정개발 750만원, 원예과수 관정지원은 5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행정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 있어 농촌지도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16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신축하게 되면 연구실등 기반시설비를 그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 시설비에 대한 균특회계 160백만원은 저희들이 잡아 놓았는데, 군비부담을 당초 예산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을 160백만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문화지원사업해서 이것은 감을 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농심나눔 쉼터조성 3,200만원 이것은 4개소에 대해서 쉼터조성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는 주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수원 부직포설치 이용사업 이것은 20ha에 대해서 ha당 300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서 올해 부직포설치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을 70호 농가에 대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소독기도 27대를 100만원씩해서 2,700만원을 들여 구입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3월달부터 5월달에 집중되는 구제역 방제때 사용되는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청도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가공사 했는데 이것은 2억원인데 작년 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통로 공사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5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3억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 군비 2억원을 들여서 청도시장 가운데 주통로사업을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에 관광기획관리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유호검문소 벽면 대형광고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부분입니다. 산림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재선충이 발병을 했습니다. 실지는 우리가 보고하기로는 올해 2월1일자 발병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때는 올해 들어왔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지난 2월14일날 농림부자관 주재로 전국에 재선충 발생했는 시군의 부단체장, 그 다음 인근 시군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군수를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5개시군이 발생했습니다. 구미, 영천, 칠곡, 청도, 경주 이렇게 발생했고, 경상남도에는 15개 시군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작년도에 발병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1988년도에 들어왔답니다. 지금 16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많이 번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병 자체는 지금 현재 구제약이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 주위의 나무를 태워서 없애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끊어서 비닐로 덮어서 훈제처리해서 병을 죽이는것하고,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만 파쇄기를 사서 나무를 전부 파쇄해서 재선충을 죽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걸렸다 하면 그 나무는 무조건 1년내에 다 죽는 것이 재선충입니다. 이것은 균이 아니고 충인데, 그날 농림부 장관이 주재해서 하면서 대전 산림청사무실에서 했는데 간담회자리에서 청도군을 불러서 제가 다변을 했는데 청도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고 저한테 묻길래 그때가 2월1일자 발병보고를 산림과에서 하고 2월14일 그때 현재 회의하는 당일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주로 발생된 곳이 매전면 장연동인데 그날 회의하는 현재 조사를 이틀정도 더해서 마치면 방재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고를 하고 즉시 구제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왔는 시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어떤 형태로 있던간에 이것은 이대로 놓아둔다면 자기들 계산으로 210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소나무는 한나무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나무가 한 주도 없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때 어떻게 되겠느냐 ? 다른 나무 가지고 보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며,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경주에 오던, 안 그러면 소나무가 많은 산에 오던, 소나무 없는 산에 우리는 살수 있으며, 외국의 관광객이 올수 있겠느냐 ?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재선충을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5개시도에서 구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과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병했는 장연동에 저도 갔다왔는데, 산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무씩 완전히 죽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나무는 일단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나무만 베어서 할것이 아니고, 이 산이 있다고 하면 이 산 전체를 완전히 끊은후에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안에 가면 소나무만 있는것도 아니고 잡목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농가도 있을수 있고, 심지어 장연동 그곳은 고시원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왔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데, 그 주위의 나무가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어느 누가가서 다 베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데 옮겨서 불을 지르고 파쇄를 하고, 훈제를 누가 하겠느냐 ? 그렇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5개 시도에 부 단체장들이 있는데, 그때 답변이 농림부장관이 산림청장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해줄수 있는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 주도록 빠른 시일내에 내려주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해서 저희들도 일부 예산이 3억원쯤 넘는데 우선 계상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인부를 사서 나무를 끊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는 절대 반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만 재선충하는 것이 어떤것인가 하면 0.5mm충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서 보이지 않고한데, 꼭 실같은 그런 것인데 그 충 자체는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 한 나무에만 있을수 있는것인데 옮기는 것은 코뿔하늘소라는 것이 입에 재선충을 안고 다니면서 코뿔소에 활보할수 있는, 날아갈수 있는 거리는 3km, 그러니까 코뿔소라는 것이 몸에 안고 다른 나무에 가서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침을 꼽으면 몸안에 있는, 입에 있는 재선충이 와서 그 나무를 공격하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침입을 해서 수액을 빨아당긴다하면 1년내에 아무리 큰 나무도 무조건 죽어버립니다. 이 재선충 한쌍이 20일내에 20만마리로 번지는 것입니다. 다른곳에 날아가지는 못해도 옮기는 자체 번식은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에 붙었다하면 그 나무는 무조건 죽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반출을 못하고 다른 나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아주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 재선충사업을 일부 넣어놓았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 외부인 출입금지 한다는 그런 팻말하고 그 다음에 띠로 해서 둘러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런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직원들 급량비,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급량비, 방제여비,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해서 241백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들고, 그 다음에 우선 파쇄기를 두 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5,800만원짜리 파쇄기 인데 이것은 아마 파쇄기를 만드는 공장에 우리 직원이 갔다왔지 싶은데 최고로 규모가 큰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직경이 30cm정도 되는 것은 넣으면 파쇄하는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파쇄기중에 제일 큰 규모다 이렇게 되어서 우선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천관리 여기는 원정천외에 4개지구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일부 국비내려온 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야도로해서 주민숙원사업이 490백만원이 있는데 수야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비가 10억원이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부분은 부담이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도비 10억원을 내려줄때 도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군비 10억원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군비 10억원 부담못해서 도에서 10억원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할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우선 5억원만 계상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뒤에 시설부대비 합하면 5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 12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건설 부분에 남산2교 교체인데 이것은 962백만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별천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리가 하나있는데 낮아서 아주 위험합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심지어 버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도로가 좁고 낮고 낡아서 군비 10억원을 들여서 그 도로를 새로 놓을려고 10억원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옥산 덕양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옥산1리에서 자연부락 오리동네를 거쳐서 넘어가면 풍각 덕양인데, 그곳에 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현재 버스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여기에도 한 10억원쯤 되는데 우선 예산이 없어서 우선 1억원만 계상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보상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해서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을 할 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민간인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등도로에 500만원, 고철 문수도로에 500만원, 이 도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150만원해서 세워놓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교통운수지도 이것은 지금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차량지원을 할까합니다. 지금 현재 차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1,9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할까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수 없이 당초 예산에 둔 예비비를 일부 감했습니다. 예비비가 현재 44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27억6천만원을 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고 남은 예산이 1,681백만원,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감해서 사업비로 돌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1,200만원에서 8억1,200만원이 늘어서 되었는데,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읍면에서 직접 필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2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청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2천만원 미만되는 것만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청도읍부터 되어 있습니다. 원리농로, 덕암1리, 내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화양읍에도 1억원 이것도 2천만원미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각남면에는 청사담장 허물기해서 이것은 면청사 담장허물기 하는 사업을 할려고 3천만원을 들였고, 나머지 1억원은 내역별로 계상을 해 놓았고, 풍각면은 117백만원인데 그중에 차산2리 미나리단지 관정개발 이것에 천만원 들었고, 그곳에 117백만원, 뒤에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각북면에는 삼평1 농로포장에 1,3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본청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서면 8천만원 이것도 보면 내역이 8건이 되어 있고, 운문면은 6,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천면 1억300만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전면 1억원 되어 있는데 남양1서보기 농로포장부터해서 내용이 뒷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580백만원에서 14.9%가 증액된 17,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0만원 증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3억1,100만원인데 당초보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3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운데 22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부분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문댐 물공급사업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3억원이 되었는데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으로 공급사업을 늘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얹혔는 것을 감하여 시설비에 돌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로 2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중간부분에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뒤페이지에 있는데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수계기금 부분입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2,316,601천원이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 130만원해서 세입은 2,317,901천원이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위생처리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위생처리업무 여비가 46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기계수선 700만원을 감했고, 응집제 구입 이것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침강제 및 황산알루미늄을 감한후에 여과기 구입에 2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인부임도 부족분 76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뒤의 부분은 76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금부터 세웠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계기금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기자를 표시했는데 기금에서 왔는 돈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17백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40백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91백만원, 실시설계비 87백만원, 감리비 104백만원, 부대비 800만원,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민지원사업부분 566백만원 이렇게 해서 2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70페이지 차산농악주변 토지매입, 이것은 어떤 토지매입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세세항 설명은 해당 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차산농악 주변 토지매입은 차산농악 전수관이 풍각 차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수련도 많이 하러오고 연수를 하러 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주차시키는데 차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164평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땅 자체가 차산농악 전수관 때문에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차산농악도 전수보전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죽림사 삼신각, 산령각 이것은 죽림사는 어떤 사찰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전통사찰이고 죽림사는 역시 우리지역에 굉장히 연조가 깊은 절입니다. 죽림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복숭아라든지, 대나무하고 관련된 설화가 있는 그런 전통사찰로서,

예규대의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죠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럼 북대암 화장실 개축은요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북대암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해서 그곳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많은 반면은 다른 지역은 그런대로 정비가 좀 되었는데, 북대암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운문사를 오면 대개 북대암 자리가 옛날 설화에 나오는 금수동 자리가 되어서 꼭 그곳에 가 봅니다. 가봐야 운문사 전체적인 전망을 조망할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불평이 많고, 특히 화장실문제 때문에 청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 119페이지에 가축방역소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방역 소독기 이것은 27대로 민간농가에 공급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당초 방역소독단이 77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다가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27개 방제단으로 줄었습니다. 77개가 있을때는 2개마을내지 3개마을만 방역을 하면 되었는데 27개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동네에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대 방역기는 대당 100만원인데 이것을 차에다 탑재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소독을 할수 있는 방역기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27개 지원되는 방역기입니다.

예규대의원

이것이 처음 시도되고 이번 예산에 처음 올라왔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도로건설에 남산2교 교체, 별천지 들어가는 도로라고 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 영업하는데 군비로 10억원씩 넣고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진입 교량도 어려운 이판에 유원지에 이렇게 되면 특혜성이 야기 안 되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볼때는 그것이 그 다리를 놓는 목적이 별천지 업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실지 그 부분보다는 그곳을 통해서 임도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월, 성곡하고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바깥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 그 수입자체가 우리 주민에게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청도에 외지인이 많이 참여하는 곳이 용암온천하고 그쪽으로 두군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시는 분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전 구촌에 동창천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곳은 장마가 지면 운문댐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가 그치면 하루만에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방류물량 때문에 한 3일씩 교통이 두절되고 주민들의 농산물 수송에도 상당히 애로를 먹는데 이런 부분은 입도 못떼고 있는 이런 시점에 어떤 별천지하는 상징성이라고 할까 우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먼저 선입관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민편의나 농산물 수송 이런 부분하고 외지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하고 어느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판단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관광객유치도 중요하지 않나, 비중이 어느쪽에 더 있다기보다는 그렇고, 우리 청도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 예산을 세울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계속 차를 가지고 지나가보면 사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보다는 찾아오는 외지인이 더 우대를 해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매년 여기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예산증가에 대해서는 의회등원 이후에 처음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너무 열악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에 톱밥지원사업을 올렸는 것은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만큼 군비부담을 해서 하니까 물량이 좀 적습니다만 작는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4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작년에 전부다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 예산외 순수군비로 추경하는 것이니까 70농가 같으면 한우농가에 왠만한 농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전농가에 지원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축사는 주로 인근주택 부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좋은 건조식 축사에는 꼭 필요한 물량이기 때문에 호수를 좀 늘리더라도 예산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128쪽에 교량개체에 대한 예산은 사실 많이 들죠 ? 다른 예산보다 많이 드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비를 요청하더라도 군비부담으로 해서 개체를 해야될 다리는 놓아야 됩니다만 외래인 유입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청도군에 의하면 농산물이나 읍면 면과면의 연결, 또 대량으로 교통이 되는 이런 교량이 있습니다만 어디 특정지역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싶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교량이 D급 판정도 났고 약 80m로 깁니다. 또 소싸움행사나 또는 인근면과 면의 연결입니다. 농산물 유통관계, 그것은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노후되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국비를요청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만난 일도 있고, 도지사님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3대때부터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군에서는 사실 처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약 20억원넘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본군 예산으로는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의 집행부에서도 이 교량을 신경을 써서 사실 폭이 2m입니다. 2m50인가 그런데 여기에 경운기가 한데 가도 저쪽 200m정도 되는데 기다려야 되고 사실은 소싸움축제나 하면 그 교량이 아주 편리합니다. 대구시에서 바로 오면, 특히 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4차선이 되면 사실 각남면 소재지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이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또 이 교량은 남산,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그렇게 급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만 되면 교체하면 좋겠지만 우리 열악한 예산으로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교량이나 다소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19쪽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예산에 과수농가에도 유기질 비료를 약 2억원 지원했고, 또 축산농가에도 이런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농지의 반이상이 논농업입니다. 본 예산에 볏짚 환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과수와 축산만 할것이 아니고 쌀 전업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올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영 잊어버렸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깊이 연구를 하신뒤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만 볏짚환원사업은 1회추경에 안 되어도 가을에 집행을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쌀 전업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계수 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242억4,9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 219억3천만원 증액된 가운데서 1건에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1건 10억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3억1,900만원 증액된 가운데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19억3천만원, 특별회계 23억1,900만원, 합계 242억4,900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각종 조례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송부된 각종 조례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