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1건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금회에 5,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거기 집기구입 5종, 기능보강 2종에 냉난방기와 음향설비, 사무기 구입 2종에 컴퓨터, 복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 예산 산출 세부 기초가 각각 어떻게 돼 있는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1건씩만을 심사 요청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에 에어컨 구입 관련과 보건환경연구원에 630만원인가 감액한 2건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강의실 에어컨 구입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에어컨은 하절기에 날씨가 더울 때 집중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하는데 이렇게 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세운 이유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교육비수기에 미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요예측이 안 돼도 내년도에 어차피 에어컨을 사용할 시기는 6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내부 집기 비품을 구입해서 자치연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안인데 수요 예측을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께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 예산과목에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지역주민사업비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안중기 과장님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는 책임 있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설령 지금 내용이 그래도 그러면 이 과정이 당초에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안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관련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청원군수가 부용면에 있는 부강4리 태산경로당에 2층 증축하는데 2,000만원 변경한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죠? 청원군수가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2,000만원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경로당 증축사업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답변하셔야만이 우리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또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또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부서 경로당 관련해서는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인데 그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인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리 보육시설의 법인과 민간과 국공립 그것을 이해를 해야 만이 우리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천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심흥섭 위원이 소상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임차료 8,000만원은 계약당사자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 임차료가 적정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는지, 8,000만원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그것이 자부담이 돼서 더 임차료가 늘 수도 있고 또 8,000만원 임차료지만 7,000만원 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임차료가 8,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억 중에 임차료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집행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고 또 집기 구입 등으로 2,000만원이 지금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집기 비품 구입하는데 작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방만하게 구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천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정말 적절한 내용의 집기 비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도에서 우리 의원들도 결혼이주여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또 우리 도내에도 많은 이주여성과 또 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군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재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일선 시·군에서 이런 유형의 동일한 유형으로 도비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000만원 자료 작성됐습니까?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비용이 얼마죠? 4억이죠? 4억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우리 이규상 계장님, 사업이 마무리는 안 됐는데 내년초에 얼추 리모델링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에 관련해서 정산내용을 일위대가표 포함해서 산출기초입니다. 일위대가표 세부산출기초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보훈회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자료에 보훈회관에서는 당초에 7,14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담당부서에는 7,14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7,144만2,000원에서 2,144만2,000원 삭감하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지금까지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못 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를 7대 구입한다는데 대당 단가가 200만원이에요.

지금 컴퓨터를 우리 도본청, 교육청 1년에 3,000대씩 구입하고 도청에 500여대 되는데 1대당 구입가격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7대.

이게 얼마나, 배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또 지부장실에 응접세트 구입하는데 책상, 의자 빼놓고 응접세트 900만원짜리예요. 도지사실에도 900만원짜리 그런 거 안 해놔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제가 다 지적하면 다 이렇게 부풀려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훈, 장애인, 노인 하면 의원들 다 선출직이니까 가면 그분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면 대충대충 넘어갈 줄 아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보훈단체에서 전화 한 두 번씩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예산 관련해서 세워 달라고. 보훈가족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우해 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기 계신 직원들 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각 지역에 이해 당사자들, 임원들 시켜 가지고 이번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올라가니까 꼭 좀 살려달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소파가 900만원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지금 다 거명하면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컴퓨터도 110만원이면 사는데 200만원에 산다고 그러고.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개관식 준비 비용으로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쪽으로 집행하는 거는 제도와 편법지출로 용인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든 꼭 필요한 집기 구입한 내역을 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따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상 시장가격 얼마, 의자 몇 개 필요하고 여기 이분들이 낸 자료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144만2,000원인데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한 것도 대충 2,100만원 잘라서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없어.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때는 실제 구입가격 관련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