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104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2,000, 도비 2,00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를 지정한 겁니까, 도에서? 글쎄 이 흥덕문화의 집을 지정할 때 우리 도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다고요?

문광부에서 직접 공모를 했고 또 지정도 문광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 국비에 따른 도비를 대응자금으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럼 이거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센터로 지정하는 건 좋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 그지요? 금년도 이제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기간이 금년말 내년 2월달까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물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 분들이 활동한 연구내역이라든지 조사내역 이런 거를 보고를 받습니까?

대개 국비 지원사업은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도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비나 국비나 똑같은 국가보조금인데 보조금사업이 집행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좀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고 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결국 흥덕문화의집 하면 개인이 투자해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설립할 때도 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겠죠. 그죠?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임의로 계획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데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로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