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3일 곽명순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청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청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천면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3월28일부터 4월11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운문면 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황인동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별로 자체방법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잇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내 옛 성터나 문화재를 복원하여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문산 군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를 해제하고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벽지노선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는곳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확대지역의 대체농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운문댐 하류보 수문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수량 조절등 대책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문댐 신원리 염창, 대리 일일 하수용량과 운문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관내 생산업체에 지원한 지원액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창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최우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 관내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많았습니다만 한치의 차질도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군내 체납세중에 50만원이상 내역을 밝혀 주시고, 체납세 줄이기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공,사립 어린이집 현황과 교사 보수실태와 임용절차와 예산지원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도개설 계획과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떠하며, 야생동물 조수 및 멧돼지, 노루등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천 일대 유수 지장목이나 잡초를 제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현황과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가뭄이 예상되는데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태를 밝혀 주시고, 년차별 간이 상수도의 보수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 약초재배 지역과 면적을 밝혀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라며, 전작이나 과수원에 대한 한해대책용 관정 보급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끝으로 감 포장박스를 10kg이나 5kg으로 소량박스를 일괄적으로 보급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이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인 청도반시 가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예산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문화, 예술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타에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버스정류장이 경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기실,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미비한데 이용객의 불편해소 대책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준공이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관리인력 현황과 1년간 예산을 밝혀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분제거기 설치 이후 잔류염분량은 어느 정도이며, 사료로 사용하는 량과 퇴비로 사용하는 량의 비율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중 2004년 12월말까지 신고 또는 미신고된 현황과 현재 사용하지 않아 오염이 우려되어 폐공 처리한 건수와 지금까지 폐공처리하지 못한 건수를 밝혀 주시고, 향후 폐공 처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각하수처리장 완공시기와 하수처리장 수혜지역의 인구수와 관로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싸움소 사육농가에 훈련보조비와 사료값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브루셀라등 가축 전염병 발생현황을 공개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각종 건설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발주시 설계에서 준공시까지 리장, 지도자를 참여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박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복지를 위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맡은바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제과등 실과 증설과 조직기구 개편으로 부족한 사무실의 확보책과 그 대안으로 의회청사를 다른곳에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며 식당, 전원주택 개발등으로 도로망이 미비한 지역에 도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특히 농어촌 도로중 각북면 남산도로가 2005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급판정을 받은 관내 교량현황을 밝혀 주시고, 개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그리고 2005년도 농기계 공급 읍면별 배정내역을 밝혀 주시고,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묘포장 운영에 있어 최근 3년동안 주민이 신청한 묘목수량 대비 공급수량은 어떠하며, 부족량에 대한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수나 특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벼농사 농가에 대한 군비지원 내역과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황소고집 쌀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걱정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관내의 기존 관광자원의 내역과 그에 따른 기반조성과 관광상품등의 개발실적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및 특화상품들과 그에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단체별 전년도 지원내역과 금년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공연실적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내역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오지노선 재정손실 보상금과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지원내역과 그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시설인 효사랑 마을의 운영비 지원내역과 운영실태 그리고 관내 치매환자 실태는 어떠한지 말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처리능력 대비 관내 쓰레기 발생량의 비교와 읍면단위 정화사업과 연계할 때 문제점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추진내역과 성과 그리고 소요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 요금 부과대상지역과 업종별 부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농가소득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시책들과 그에 따른 추진내역 및 소요예산액,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특산물의 종류별 생산액을 전년도와 비교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공통 질문으로서 최근 5년간 각 읍면별 경연 및 경시대회의 참가 및 수상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끝으로 각 읍면 지역특화사업과 지원대책 및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농촌의 절실한 소득증대를 위한 일에 다같이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이병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군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황인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 정.현원과 결원 인원에 대한 증원대책은 무엇이며,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인구수 증감내역과 감소원인을 밝혀 주시고,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달집 및 도주줄다리기 행사에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주민불만이 많습니다. 금후 군단위 문화행사를 3년 격년제로 하고 읍면단위 행사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서원, 향교, 종택 등 비지정문화재의 현황과 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금천면 사전리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1일정차 횟수를 밝혀 주시고, 시내버스 운행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심각하므로 직행버스라도 정차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환경관리센터 조성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6년도까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125억원을 조성하고, 남산면의 리별 2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고 신문보도가 있으나 금천면 지역에는 지원협의가 없는바 앞으로 경산시와 불평등한 지원에 따른 그 해소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퐁퐁, 하이타이등 합성세제의 사용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맑은물 보전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동곡재 청소년 수련원 허가, 취소후 앞으로의 산림원상복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고, 금천면 임당리 오가피단지 조성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문댐 건립 후 금천면 지역의 피해는 많으나 그 혜택이 적은 실정이며, 특히 사전, 김전, 갈지리는 수돗물조차 먹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운문댐 맑은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끝으로 금천면 동곡리 하수도는 시가지 개발 후 한번도 정비되지 않았고, 동곡시장에서 하천까지 하수관거가 토사로 막혀 비만 오면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바 금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시 기존 하수도를 정비하고 맨홀을 추가 설치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에 포함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 예규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 추경예산등 각종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및 예산배정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로 1개이상 특구지정을 계획하여 3월15일부터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소싸움 관광특구 지정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5급 공무원 정원대비 도 전입한 5급 공무원의 인원비율을 타 시,군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금후 도전입 5급 공무원의 인사방향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창천 주변 관광개발 계획 및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소상하게 답변 바라며, 환경관리센터 하류지역에 대한 금후 지원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재선충 지역별 피해 면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 재정을 위해 국,도비 확보대책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과 매전, 유천간 운문댐물 상수도관 매설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기질 비료지원 농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원기준은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영장 및 헬스장 군 직영 후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채택의건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5년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이며, 확인 일정은 별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양석 의원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읍면의 현지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장별로 당일 현지에서 사업현황 및 개요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의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갖는 청도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많은 해량을 바라오며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청도반시 그린투어리즘에 청도반시 축제의 개최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5번에 청도반시 그린투어리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이 주로 개최하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부터 구축한후에 점차적으로 생산기반부터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브랜드화도 하고, 마지막으로 청도반시를 통한 관광상품화 연계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들어있는 것이 5번에 청도반시 그린투어리즘의 세부사업 가운데 보면 청도반시 축제의 개최사업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5번에 대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이부분은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신활력 단계사업 가운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내년도쯤 되어 이 사업 축제를 한번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계획서안에 들어 있지만 개최자체의 개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납품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되어 온다고 하면 혁신협의회에서 그 용역이 왔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에 대한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 있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개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신활력사업 계획안을 봤습니다만 물론 전문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청도반시 축제를 하면 사실 우리 군내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도 하고 청도반시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상품을 많이 팔게되면 앞으로 감축제에 대한 방법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7일날 보면 딸기체험을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딸기체험을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동호인 모집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연구하는 기간이 한 7개월정도 걸렸는데,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실 개인이 하고 있었는데 개인이 해서 하니까 자금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면 자금은 될지 몰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우리 군에서 협력체계를 해서 앞으로 청도반시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서 감축제를 할때 외부사람을 많이 끌여들여서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에 가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많이 끌여들여서 우리 청도반시를 홍보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활력사업 안에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인터넷을 통한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예산배정 기본방향과 예산배정 원칙을 답변하셨는데, 물론 기본방향과 예산배정 원칙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의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낙후지역 집중개발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과 그 다음에 기초환경분야 이런 분야에서 우리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과 직접적인 합의로 인해서 환경관리센타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센타에 들어간 액수만큼은 못 미치더라도 지역주민들과의 합의할 때 있었는 합의사항은 아직 진전이 덜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배정이 좀 되어주어야 할 원칙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일부 예산에 보면 우리 의원들의 각자의 성향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분야는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 시비가 있는 예산부분은 사전에 좀 세심한 논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시에는 해당 예산 출신 지역의 의원들과 다른 지역 의원들간의 논쟁의 소지를 좀 불식시켜주어야 될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특구지정 관계는 3월15일자 지방지에 의하면 지금 일부시군에서는 특구지정이 가시화단계에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반딧불 특구지정, 고추산업 진흥특구, 이런 것은 울진랜드 특구 이런 것은 가시화단계에 되어 있는데, 그 신청에 보면 한 시,군이 4~5개를 했는곳도 있고, 한개도 안했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청도군은 한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법적인 소송관계 때문에 투우관광 특구 지정신청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발전특구이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어떤 보조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것 때문에 어휘의 차이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발전특구하고 관광특구의 차이가 있는것인지,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투우관계 특구가 법적인 것이 해소될때까지 미루더라도 다른 부분, 강변리얼 관광특구나 아니면 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2~3개를 미리 신청 해 놓고, 투우관광도 법적인 것이 해소가 되면 될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타가 우리가 지정되면서 군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옳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내용을 듣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예산을 점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의 적정선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욕구는 끝이 없고, 재원은 한계에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보기나름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지역이 제일 급하고, 제 삼자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한데 그런 것이 잘 어울어져서 보편 타당성있게 누가봐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해가 엇갈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혹가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것도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본래기능이 그렇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좀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좀 협의된대로 해서 예산이 원만하고 우선 순위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명칭이 관광을 위주로 하면 명칭을 관광특구로 하고, 개발을 위주로 하면 개발특구로 하는데, 특구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으면 예산지원은 없고, 그 대신에 그 특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각종 타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의제처리해서 그것을 법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특구내에서는 그 법을 적용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지, 예산지원하고는 어느 특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창 간장지구가 있는데, 그곳은 특구지정되면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간장공장내에 연구소를 짓는데, 연구소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지금 1천평이상은 농지전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구지정이 됨으로 해서 3천평까지 필요한 연구단지를 바로 전용이 되는 그러한 의제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것이지 그것을 받는데 대해서 연구소 지으면서 드는 예산을 국고로 받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의 하는일이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해서 예산은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소싸움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곳에 예를 들어오는 각종 산림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의제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의제처리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할려고 했고, 만약에 지금 관광특구 가운데 소싸움특구 이것이 안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한재미나리단지에 대한 특구를 지정해서 그곳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의제 처리받아서 법에 문제없이 처리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변리얼체험장해서 강변에 저런 것을 해서 공사하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농지전용부분 이런것도 의제처리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발표할 그런 시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청도 소싸움 관광특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소싸움축제와 안 그러면 상설소싸움장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먼저 해야 된다고 내부지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예. 어쨌든 한개가 아니고, 한개이상의 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구상하셔서 지정될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6페이지 타시군의 도전입 5급 공무원의 현황에 보면 평균이 10.6%에서 우리는 12.5%입니다.

예. 좀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나간 일은 차치하고라도 도에서 전입한 사무관 때문에 우리 부군수를 비롯하여 총무과장, 행정담당 여러 사람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도군이 타 시군보다 도 전입인사가 적은 것이 아닌데,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오신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본 의원이 사료됩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입은 1대1 내지는 과다된 전입인사에 대해서는 도에 전출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별도정원으로 사무관이 1명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조만간 해소될것으로 보고 이미 답변했듯이 일방적인 도 전입은 저희들은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 부분인데, 금천에 보니까 결원이 타 읍면에 비해서,

예. 금천이 좀 많습니다.

금천에는 3명이나 부족한데, 고루 해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됩니까 ?

하여튼 결원이 있는, 특히 읍면부분은 공채가 이루어지면 최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신규직원이 4명이나 금천에 왔더라구요. 거기에다 또 신규직원이 오도록 머물고 있는것도 문제이고, 오도록 기다리기 전에 좀 유능한 사람을 섞어서 읍면 인원을 배치해 주면 업무효율성이 훨씬 증가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박희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도 전국적으로 없어졌죠 ?

예.

그것에다 이것이 원래 2004년 6월30일날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었죠 ?

물론 기구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획단입니까 ?

아직까지 그 관계는 불확실합니다.

예산도 삭감되었고, 기구도 연장은 되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존속될지도 모르는 이 판에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확보할 그런 계획이나 능력이 됩니까 ?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부지나 건물부분까지 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읍면에 있는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약 1억원정도 가지고 안에 설비만 했습니다. 현재 청도읍을 봤을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화양읍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부지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군 자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본 의원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도 편성을 안 해주고, 기구도 6월30일에서 또 연장이 되어서 올 6월30일까지 갈런지, 올 연말까지 갈런지, 안 그러면 지속될런지도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이 업무는 지속이 안 되겠습니까 ?

자체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터까지 구입해 놓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청도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청도읍에 하나있고, 풍각에 들어졌으면 재 넘어 금천쯤에도 하나 설치를 먼저 해 주셔서 청도군의 주민자치센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를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구경이라도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매전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천도 산동쪽으로 봐서는 운문,금천,매전의 중심지역이니까 우선 하나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고, 또 우리 금천 이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 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설치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꼭히 금천뿐 아니고, 우리 9개읍면이 다 할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