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낭독하면서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동감입니다. 문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바이오산업을 전략적 육성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하는 이 있음) 더 강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은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주무국장께서는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설립 발기인 대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준비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간결하게라는 저기는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가 된 건데 그런 것은 간결하게보다 어느 면으로 어구를 바꾸어야 될 사항 아니겠는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병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거의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담당국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신데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나타난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명시이월사업조서 57페이지에 소요천 소여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킬 사업은 없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2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이 제천종합연수타운 개발연구용역비를 삭감하신 겁니다. 이 사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이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문제로 해서 제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 연구용역비라도 기본용역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놔두셔야지 이 용역비 자체도 삭감을 한다면 본 도에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개발하는 것을 공약으로 지사 공약이나 지금 도정방침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까지 삭감한다면 제천지역 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진천에는 3억 중에 1억을 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관련돼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천시민들은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충청북도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까지 돼 있다 이것이 상식적인 예산인데 또 진천은 그 3억 중에 일부를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 추경에는 원칙적으로는 소방서장이 전부 참석하셔야 되는데 예산안과 관련된 소방서장만 출석시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액수가 적은 것은 반납을 해도 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상에 나타나게 이렇게 하셔야지만, 아마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사업 기간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언제부터 사업인데 언제 끝나는 사업기간이 나타나야지 위원님들께서 이게 명시이월 할거냐 사고이월 할거냐 또 이것이 타당하게 예산서가 작성된 거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부기가 꼭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기간을 꼭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67페이지의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본계약 체결이 안 됐죠? 그런데 31만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부용 게이트볼장 보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금회 추경 증감 사유로 보면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가 불가하다고 해서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어떻게 부지확보도 안 돼 가지고서 됐는데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것 없이 청원군수가 이렇게 해서 사업 변경을 요청하시면 주무과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하면 될 건데 뭐 하러 추경에 삭감을 합니까? 이왕 그렇게 된, 예산 확보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 명칭만, 사업 용도만 변경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목간 전용이 안 된다면 이번 본 예산에 목간 전용을 시켰어야죠? 이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예산 반영을 시켜주셨어야지 맞는 예산이지 이거 이쪽만 삭감하고 우리가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할 적에 못 봤어요, 편성이 안 됐거든요.

아니 경로당 보수 관리가 지역개발사업이죠, 어째 저기가 그쪽 부서를 잘못… 우리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경로당 건이 지역개발 분야에 있었거든요. 본 위원장은 반드시 경로당 신설이나 개보수 이런 것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속한다… 아니 그러면 그 쪽 부서… 좋습니다. 어떻게든 예산만 집행이 되면 되는데 2,000만원이 그쪽 분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배석하신 분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 72페이지의 태산 경로당 증축이라는 겁니까? 자본이전으로 해서 있는데요.

분명히 경로당 부분이요,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이 된 것이 이쪽 걸 삭감하고 여기다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이 삭감한 것만큼의,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아마 한창동 위원님이 노력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타 용도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