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참여정부에서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 5대 의료산업강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 제약·의료·병원 등에 집적과 연구·서비스 간 연계성, 의료산업의 근접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재활치료와 산업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시설, 주거 및 휴양시설, 금융 및 교육시설까지 연계된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BT산업단지와 IT산업단지를 오송과 오창에 나란히 유치시킴으로서 대한민국 BT·IT의 중심벨트로 물류중핵기능지역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함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 규모와 BT·IT가 결합된 보건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오송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국가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대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 등으로 보건의료산업 견인역할 수행과, 셋째, 오창IT·오송BT·주변 전문병원을 연결하는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넷째, 국토의 X축 철도망의 중심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사중인 오송단지와 연계한 의료·복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송지역은 BT·IT·NT의 융합기술을 집적시키고 R&D 성과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재-기술-산업이 풍부한 주변여건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최적지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여 글로벌 첨단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고 세계5대 의료산업 강국 진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2월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김화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두 번째 줄 ‘바이오산업 전략 육성함으로써’ 이게 좀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이게 더 부드럽지 않을까요?

거기가 말이 좀 이상해요.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사업자 등록기준에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을 자동차의 성능검사제도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자동차 품질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및 제19조에 있었던 하자보증금제도가 1999년 12월 31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4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확보하도록 된 규정과 제5조 하자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자보증금 관련조항 삭제와 자동차 성능점검제도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 품질보증과 신용질서의 정착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사안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나쁘지는 않겠으나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경영 악화 또 다른 시·도의 예를 감안해서 하자보증금예치제도는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범도민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 등 생활체육 활동과 사업에 도비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간에 우리 도의 조례로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의 내용도 간결하게 합리적인 조례로 만들어 주신 거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보다는 내용이 아주 필요한 요목을 잘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의 발전은 물론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한 3,83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변경된 중요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내시 등의 변경내시 3건,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조정 9건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1,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내시보다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재해대책보조사업 중 시설비 9,000원의 감액도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시설비를 5,720만원 증액하고 감리비를 5,72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충남 도계에서 만수사업지구까지의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진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지방도 정비 사업비 4억3,990만원이 늘어난 것은 특별교부세 증액분 4억원과 감리비에서 3,99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건설종합본부 관련 예산으로 자체사업 중 거덕교 개축공사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해당사업이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에 인건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금년도 노조와의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항에 자체사업 중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안 혁신도시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제천종합연수타운 개별이전 문제의 지연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 착수가 어려워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교통관리 경상예산 중 호남고속철도 건설지원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속철도 관련 여건 변화로 사업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123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1,889만9,000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52만원, 오지 도서공영버스 구입비 71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추경분 분권교부세 변경 통지에 따른 변경내용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은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부득이 예산내용을 조정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들어야죠.

그냥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에 재난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주로 수해복구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 여름에 피해를 봐서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으로써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이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안도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금년 5월달 혹은 6월에 발주해서 일반적으로 공기를 1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대신 이 밑에 보면 61쪽에 대전～문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총액 사업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즈막～진의실 구간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공기부족 혹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6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립해서 용역할 사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65쪽 이건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 안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사항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용지보상 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67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이 사안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3,831억5,19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1억9,1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7%인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도로 보수원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인 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혁신도시개발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감액안 내용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22%인 2,95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1,889만9,000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3억6,63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도 정비사업 4억원 증액, 거덕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3,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확정통보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19쪽 거덕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예산액 삭감과 관련한 2007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계획 수립 시기, 121쪽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조정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예년에는 이렇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더 타당한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 전부 시켰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수립 연구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을 위한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용역은 도비를 들여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현재 주공하고 제천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도 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본구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건설하는 것과 이 용역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진천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공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진천·음성지역에 대한 것은 개발 및 실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진천·음성·제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더 받아낼 게 뭔가 이런 차원에서의 용역입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진천·음성 혁신을 더 잘 만들고 제천종합연수타운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같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1억으로 발주한 것이 꼭 진천·음성 것만은 아닙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소방인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 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로 계상하였으며 소방자동차보강사업, 영동 및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사업과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 4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첫째, 소방자동차 보강사업은 고가사다리차 제작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2007년 4월 납품 예정으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지연되어 2007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조달청 외자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영동소방서 이전 장비 및 물품 구입비는 신청사 건축 공사 완료 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부득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778억1,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4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방서에는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방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물 이전 신축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번에 다시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을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이 나올 건데 그러면 한푼도 없이 다시 또 자체로 예산편성 해서 쓰시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영동소방서의 이전 신축관계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작은 소규모 단위사업 같은 것들은 그 잔액은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예를 들면 소방자동차 대체 구입하는데 예산이 5억이 섰으면 4억9,000에 물품 구입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납해야죠. 그런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여기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2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은 것들은 연말에 소요액수 외에 작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남았으면 다시 또 반납을 했다가 예산 요구해서 다른 거로 대체를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들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반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여기 사유에 나타났듯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지연돼서 지금 전체 66만원만 썼고 35억4,634만원은 명시이월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토지변경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문 채택을 하여 큰 힘을 실어주신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6억6,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1,687만7,000원보다 32.4% 감소된 4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를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통합 개최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박람회 지원 출연금 26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국제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재검토 추진하게 되어 전시컨벤션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6,0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 추진방향 및 기본구상 설정 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 공사는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건축 중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전시관을 조성하는 공사로 교육문화회관의 건축 공사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4억9,968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생명산업 분야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86억6,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8%인 4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5.99%인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86.67%인 2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4%인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를 바이오코리아 행사와의 통합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3,000원 정도의 지출된 내역은 공모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서류작성이라든지 인쇄비로 해서 수용비조로 일부 지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은 아직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금주에 계속 협상을 해서 금년 내로는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업무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 업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추가 계상 및 연말 이내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등 불가피하게 추진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33억1,4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한 99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중심역할을 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신설에 대비하여 국비 2,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3,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동산문화재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청주공항 내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이 2007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정비 및 관련 장비와 전문서적 구입을 위하여 일반경상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380만원과 106페이지 국내여비 40만원을 감액하여 1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과 108페이지 전용도서 구입비 1,500만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억원을, 109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부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용 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분야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비지원 내시변경에 따라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200만원과 연말연시 장한 청소년 포상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충주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보호사업비로 2,000만원을 기금에 추가 지원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의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결과에 따른 우수관광상품 개발 생산장려금 지원금액 확정에 따라 우수관광상품 개발비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진천군의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포기로 미개최되어 불용이 결정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6동학농민혁명워크숍 개최 당시 동학농민혁명 학술조사 후 기념사업계획을 검토토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12월 중 발주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문화산업 중장기발전전략수립 용역비 1억원, 옛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용역비 중 선급금 4,600만원 지급 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5,400만원과 공정률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금년 중 지원이 어려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잔액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5억360만원 중 잔액 4억7,400만원을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문화관광국의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종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액은 993억9,03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7,62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418만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조정분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인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억원, 충주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보호사업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50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재관리 자산취득비 2,557만3,000원 증액과 부용게이트볼장 2,000만원 등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기금의 확정통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09쪽 부용게이트볼장 보수사업과 112쪽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104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2,000, 도비 2,00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를 지정한 겁니까, 도에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광부에서 2006년도에 전국 6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우리 청주에 흥덕문화의 집이 그 6개 중에 1개소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흥덕문화의 집을 지정할 때 우리 도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다고요?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겁니다.

문광부에서 직접 공모를 했고 또 지정도 문광부에서 직접 지정을 했고?

예.

그래서 거기 국비에 따른 도비를 대응자금으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럼 이거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 기준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지방비는 도와 시·군비가 각 25%씩 분담하는 그런 사업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로 지정하는 건 좋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 그지요? 금년도 이제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05년도 12월 29일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06년도 6월 30일부터 발효된 지원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학교나 교육시설 교육단체간의 상호 연계협력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조사활동, 연구활동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기간이 금년말 내년 2월달까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물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 분들이 활동한 연구내역이라든지 조사내역 이런 거를 보고를 받습니까? 대개 국비 지원사업은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도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비나 국비나 똑같은 국가보조금인데 보조금사업이 집행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좀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고 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과제로 삼아서 도비 지원이 보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현재 정산서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 플러스 내용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해서 보다 도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흥덕문화의집 하면 개인이 투자해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이것은…

설립할 때도 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겠죠. 그죠?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임의로 계획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데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로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용 게이트볼장 보수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칭이 게이트볼장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부용면에 가설식으로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사서 완전히 게이트볼장화 하려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용면 지역이 인근에 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토지 값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이트볼장을 그 토지를 가지고 조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던 사업을 경로당 보수로 청원군에서 전용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창동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원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형편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목에 편성되는 것은 체육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목간 전용이, 항간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육청소년관리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교사위원회 쪽에 경로당 보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저희 체육청소년관리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하는 이러한 추경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예, 교사위원회 쪽의 복지사업 부분 예산에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록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 72페이지에 태산경로당 증축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이 지금 게이트볼장 예산 감액에 따른 증액 계상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확인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