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감사유에 보면 소액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자금수요증가 이유가 뭡니까?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수요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면 기업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요예측을 적절히 하고 또 수요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보통합제공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12월달에 집행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사업내용이 일반 웹사이트 수준인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결국은 기업에 관련된 정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홈페이지 수준이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요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이러한 정보 정도는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준입니까? 사업내용을 봐서는 그 정도 웹사이트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거나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정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과대 계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셔서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내용 그리고 금액이 계상이 된 내용 있죠?
시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를테면 사업이 추진되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항들을 예측을 잘 해서 미리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서를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정보도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당초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자가 없는 것인가요? 어떤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좀 미루더라도 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6쪽에 보면 또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30억원 규모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실 설치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갖고 사업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사업추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텐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안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 우선 사업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반영에 적정성이라든지 심사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구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우스운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