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옥천 얘기하면 뭐할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보니까 작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가 보더라도 아케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시장 안에 보면 용지가 국유림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못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여기 도에 담당직원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천에 1억이 배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쪽에 좀 새로운 재래시장에 투입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글쎄요, 그것은 먼젓번에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무언가 옥천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좀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좀 뭔가 세밀히 알고서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면 재래시장 치고서도 옥천만 유독하게 혜택을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이 갖춰진다면 옥천도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5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4억3,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 지금 그 표에 나와있듯이 2 내지 2.9%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해 가지고 700억, 다음에 경영안전자금 해 가지고 300억, 다음에 벤처 및 기술우수지원자금이 80억이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범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7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줘서 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이 300억인데 이 중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줬고 다음에 벤처 및 기술우수지원이 80억인데 이 중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2%, 2.5%, 2.9%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차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그렇게 창업할 때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 때까지 5년 동안 길게는 2%를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자금이 부족하네요. 1,122억을 우리가 올해 지원을 해 줬으면 이것은 회수하는 거에서 나머지는 나간 건가?

글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 참 기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혜택을 못 보는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아주 어려운 기업체일수록 이율이 높거든요. 은행이율이 높아요.

담보가 부족하고 다음에 보증서도 못 끊고 하다보면 이 분들이 은행에 가서 융통을 하려면 요사이도 6.8%, 7%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보증서도 다 끊을 수가 있고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이율 보면 4.9%, 5%라고 해야 이차보전 해 주고 그러면 자기들은 2.5% 정도밖에 이자를 안 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장 얘기하는 거지만 신보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