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 투자유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 답변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하시고 답변하는 자리에서 서울사무소랑 투자유치단에 약 9 내지 10명 정도의 상주 인원이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또 노트북 9대 외에 19종의 어떤 물품을 취득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서울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랑 투자유치단이죠. 저번에 설명하실 때 9 내지 10명 정도가 서울사무소랑 투자유치단에 근무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때 필요한 집기 비품들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도 노트북 6대 외에 약 3,226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인원을 파악을 하고 그쪽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예산들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하셨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새로운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에 올렸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때는 여섯 명을 기준으로 노트북 6대 이렇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9대이고 도대체 경제통상국 계획이 너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 잘 준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주택임차료 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요가 8호면 아까 말씀하시는 팀장까지 9명인데 이게 충분한 겁니까?

또 그리고 이게 이렇게 1인 1호씩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파견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가족까지 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기간 근무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까지 임차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 근무하는데 아파트 임대해 주고 그러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사부서하고 분명히 하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허가 문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폴 얘기하지 마시고요, 싱가폴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수준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비교하실 거 없고 국내 16개 광역 시·도 중에 지금 포털사이트 구축해서 실시하는 데 있습니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허가 문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싱가폴보다 홍콩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싱가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업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됐다고 해서 그게 인·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의 공무원의 생각과 우리 도의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온라인으로 인·허가 안 나갑니다.

이거 구축하느라고 돈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떤 온라인상에 인·허가 문제까지 우리가 시범계획 해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다, 한마디로 단언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온라인으로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시스템 새로 개발하느라고 비용만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야 할 테고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만 찾는 선에서 끝나야지 이것을 인·허가까지 같이 동시에 구축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처럼 그게 잘 되면 아마 더 없이 바랄 나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전자정부는 국민이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모든 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축된 부분은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인·허가 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서류들을 행정기관이 안 떼어주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써 오는 이력서나 이런 거 외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행정기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등록등본 떼어와라 인감 떼어와라 등기부등본 떼어와라 무슨 납세증명 떼어와라 모든 부분들을 다 행정기관들이 쥐고 있으면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포털사이트에다가 그런 인·허가시스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어디 우리 16개 시·도중에 하고 있는 데도 없는 걸 충청북도가 한번 먼저 해 보겠다고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4억이 아니라 40억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먼저해서 했다고 생색낼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끝나시고 예산을 절약하시고 정말로 인·허가 부분까지 온라인상으로 처리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시도를 해야지 그냥 여기 4억에 곁다리로 하나 껴 가지고 어떤 생색내기 사업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까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4억 가지고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원래 목적대로만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그런 어떤 신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 하나만 더…, 사항별설명서 86쪽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양 석회석 소재 사업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가를 받고 국비가 20%가 축소됐다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석소재센터 운영이 됐든 관리가 됐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주된 기업들 간판만 걸었지 그동안 상근하는 직원들도 별로 없고… 그럼 서울대 교수님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 분 어차피 상근 못하실 것 아닙니까?

글쎄, 이거 제 판단에 아주 잘못된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신소재를 개발할 사항들이 있었다면 단양에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아세아시멘트든 현대시멘트든 이 사람들이 그런 신소재 다 개발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했지 실질적으로 시멘트사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중국 시멘트 사업에 밀려서 거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접는 입장에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책임자를 바꾸시든 정말 상주를 하시면서 제대로 센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의 성격에 여기 민간투자 하시겠다고 하는 시멘트회사나 백광소재 이런 분들이 이거 잘못된 사업이라고 본인들이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끌고 나가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하셔 가지고 이것이 계속 지원하고 해나가야 될 사업인지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새롭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중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주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충주시가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성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축산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충,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제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비도 사업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타당성 없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신청이 됐던 거고 그 사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민간사업자를 못 구해서 충주시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내수면연구소에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았다 또 이것을 3회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담당관실도 문제다 이유는 3억이라는 도비가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도비가 결국은 사장됐다 물론 내년에 돈을 쓰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예결위에 올라가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도 지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축산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지 않도록 당초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 보고해 주신 소고기 특정 위험부위 SRM처리시설 지원문제도 어쨌든 충청북도 도민이 한국냉장에서 도축되는 소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도축시설이 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SRM제거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에 농산지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목표가격이 80kg당 17만원이면 현재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산지 쌀값을 얼마로 보고계시며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문제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목표가격이 80㎏에 17만원이라고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현재 산지 쌀값이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청원이나 충주·음성·진천 쪽에 산지 쌀값이 얼마로 지금 기준이 돼 있고, 그러면 산지 쌀값의 기준은 어떻게 농업진흥청 고시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올 봄에 작년 쌀값 차액분에 대한 85%를 보전을 하셨다는 거죠? 보전을 했는데 지금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전된 금액이 남아 가지고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글쎄, 올 봄에 정산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러니까 39억1,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봄에 정산을 해 주고 1,500만원이 남아서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냐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분 쌀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이 지금 확보돼 있을 테고요, 그렇죠?

내년 봄에 가서 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2월 1일자 같으면 약 한 13만9,000원, 14만원 정도 되니까 17만원하고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85%면 2만5,500원을 80㎏당 농가에게 지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왕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떤 쌀값 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 4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8억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건에 19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