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을, 오후에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CJB행사 참석관계로 퇴실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과장님! 제가 이대원 위원님하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2회 추경 때도 그랬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첨단산업과장님께 이 문제가 계속 질의가 오고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혜택 받은 기업이 죽 나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그 기업들이 아는 기업들이 거의 다라 엊그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연치 않게 내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사장님 컨설팅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컨설팅 받으셔서 어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컨설팅을 받았느냐고 전화 딱 두 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 날. 그런데 거기 첫 장에 나와 있는 기업인데 전화 두 통 받았대요. 그러면서 꼭 특허 낼 것이 있어서 오히려 상공회의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전화만 두 통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했대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에도 무슨 컨설팅이냐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전화 딱 두 통 받았다고 그것도 무슨 컨설팅이냐고.

그런데 그 기업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실정이 이런 데 위원들이 지적하고 자꾸 얘기가 오고가는 것은 이미 이런 여론들이 대중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실적이 올라온 기업인데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상공회의소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유념해서 챙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소고기 특정부위 처리시설 지원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이렇게 처리시설도 지원이 되고 수의사들도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그래도 웬만큼 위생 면에서는 안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되는데 요즈음 자주 먹는 것이 양고기, 염소고기 자주 먹잖아요.

양고기, 염소고기의 도축과정도 신경 좀 쓰셔서 우리가 마음놓고 염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위생적으로 처리가 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은 충청북도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2호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민경환·권광택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권광택 의원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