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회관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얼마전에 소싸움축제를 할때 오찬장에서 청도군 교육장인가 문화원장 그분이 그런 것을 건의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원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기로 문화예술 단체인 문화예술 총 연합회에서 짓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30억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비, 아까 진과장이 말씀한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말합니다. 특별교부세를 한 10억정도 받을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은 30억내지 40억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17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여기 안에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하면 20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 230억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그중에 30억원을 20억원을 중앙으로받고 1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200억원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래서 그 당시에 계획이 도비가 100억원이고, 군비 100억원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군비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도비는 100억원을 줄것인지, 그래서 계획이 되었는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 170억원 보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200억원이 들어갈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에서 정식으로 주는 돈은 30억원쯤 되는 것으로 나머지 140억원이든, 170억원이든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계획만 수립했지 사실은 옳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낮에 문화원장인가 교육장이 보고할 때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돈이 든다고 해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면 당장 당해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차든지, 4년차로 하면 될 것 아니냐 ?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끝은 안 보겠느냐 ?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찰나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BTL방식 올해 처음 생긴것입니다. 저희들 방식 가운데 BTO방식이라고 있는데 BTO방식은 빌딩트레스퍼해서 그것은 업자가 돈을 들여 지어서 어느 시설을 하고 난뒤에 국가기관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시설을 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BTO입니다. 그것은 대구에 범물동에서 영천가는 길을 뚫어놓았는데 그것은 회사가 운영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설을 한 후에 등기는 대구시로 해 주고, 그 대신 돈을 그 업자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소형은 500원 그렇게 받는데,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대구시에서 1년에 적정한 돈을 보조를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BTO방식이고 지금 말하는 BTL방식은 올해 처음 생겼는 것인데, 국가기관말고 공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이런곳에서 할수 있는 그런공사에 돈을 빌려서 우리가 230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청도군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우리가 청도군이 했지만 우리가 그 업자로부터 임대를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적정한 연도 10년 같으면 10년, 20년 같으면 20년, 적정한 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했는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그것은 조금전에 진과장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하고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획을 올리면 해당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광부면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받고 난 뒤에는 그것을 누가 할것인가를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문광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할수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할수 있고, 국가공공기관에서도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먼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런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해 줄 기관을 정하는 그런 절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 주는 공공기관에서는 빌려주었기 때문에 대체로 해 준다고 봅니다. 그 돈은 결국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5년 같으면 5년, 10년 같으면 10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그 시설했는 기관에서는 돈을 떼일 일이 절대 없는것이죠 ? 그래서 처음 생긴 방식인데, 그것을 할려고 우리가 도로 요청을 올려놓았는데, 조금전에 들어보니까 일단 국가기관으로부터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신문방송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은 우리가 하되, 결국은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원하기는 원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혹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돈이 없을때 그런 방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200억원이던, 170억이던간에 이런 BTL방식을 안 거치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30억원정도는 확보된 돈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