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동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보은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각각 16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는지 아니면 지출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고등학교하고 단양고등학교가 처해진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16억씩을 줘 가지고 어떤 지원, 어떻게 보면 농촌 1군1고등학교를 육성을 하는데 어떠한 그 육성하기까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6억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20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산사정상 16억씩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그 목표를 두고 각자 처해져 있는 입장대로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16억씩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16억을 주어 가지고 당초에 필요한 거는 하고 또 돈이 남으니까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칠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억이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맞는 우수교가 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괴산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8만2,000원 곱하기 3년인데 이 3년은 뭡니까? 저는 낭비라는 쪽에다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6억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농촌 우수학교가 되기까지에는 목표를 두고 16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경우 대부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대로 또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대로 어떠한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거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면 3년간을 지원을 계속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3년간 한번 편성해 가지고 3년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회계를 잘 몰라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예산이 당해연도의 예산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청주농고 운동부 샤워실, 음성고 운동부 샤워실, 제천고등학교 운동부 샤워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각각 7,2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이었으면 돈도 얼마 안 되고 사업내용으로 보더라도 간단한 거 같은데 어째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수요판단도 안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