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창환
오창환부의장
의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환경과 그리고 민원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정원이 11명에서 16명까지 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이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신일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이 운영면에 대해서 포항이라든지, 도내 여러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가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정도 법인이 운영한다하면 별개의 문제가 되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운영할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위탁한다고 봤을때는 운영면이라든지, 전체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타 시,군에 비교해볼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군에서 직영할 그럴 계획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분간 수년간은 군에서 직영을 해 보다가 혹시 관심있는 법인체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때가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도 노인복지회관 군에서 직영하는것하고 법인에 민간이전해서 경영하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직영하는 곳도 있고, 법인에 민간이전해서 경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법인에 이전해서 하면 사실상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노하우가 있는곳에 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더 좋은 개발을 할수 있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퇴직금하고 전부 계상을 한다면 민간이전을 주는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또 예산감도 더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에 줄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9쪽에 현재 효사랑마을에 환자가 75명이 있는데 10명은 일반인이 들어가 있고, 65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1년을 단위로 했을때 환자 몇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75병상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가 이런 시설에 들어올수 있는 인원이 연간 회전하는 환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한 몇 명정도 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기에 있는 수급자가 사망되어서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을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5~6명, 사람 사망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적어도 평균 5~6명정도 교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정도는 사회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보통 5~6명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5~6명 정도인데, 비교적 이런 부분들은 이정도의 데이터가 사회과에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내 치매환자 숫자가 약 150명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반인 1/2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반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여기 효사랑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특혜입니다. 이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줄라고 주는 특혜가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 그래서 돈을 1년에 9억원넘게 사용하면서 1년에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은 4명내지 5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 기히 들어갔는 사람은 들어갔는 것이고, 새로 어떤 환자가 발생해서 나머지 75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75명정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귀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많은 환자들이 있을때 1년에 10억 가까이 들이는 그런 효사랑마을 시설에 1년에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5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것인지, 물론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노인치매센타가 청도군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시설입니다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전체 숫자를 봤을때 이런 혜택을 어쨌든 생보자든, 일반인이든 이런 혜택을 전혀 맛도 못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 시설을 여유가 되면 확장하던지 이렇게 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일부 가정에서 보면 자기집에 설령 심한 치매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자식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촌에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촌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과장님 지금 그런 설명을 필요가 없구요. 지금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던, 우리 효사랑 마을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평가받고 있고, 여기에 오기 위해서 주소까지 이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 1~2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데 1년에 4~5명씩만 새로운 환자를 수용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환자분들이 있는 집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을 늘린다든지, 기히 되었는 예산에서 병상을 좀 확장해서 몇 개씩 늘린다든지해서 그런 혜택을 좀 더 받을수 있게끔 연구가 되어 주어야 되겠고, 한가지 문제점은 주소를 청도에서 거의 떠나 있다가 치매환자가 생김으로 해서 청도쪽으로 이사와서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그런 사정이 되고해서 이렇게 해서 쉽게, 기존 청도에서 살았던 분보다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청도로 이사를 옴으로 해서 청도군민이 되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취를 하셔서 심도있게 효사랑마을에 들어가는데 심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9억원 가까이 드는데 한 1~2억원을 더 들이면 1명에 10명씩은 더 보강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시설운영비가 약 8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예산은 어디에,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종사원 인건비, 이것이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일반환자하고 틀려서 종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주로 인건비입니다.
박권현의원
부녀회라든지 이런곳에서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종사원들도 많아져야 되겠고, 이렇게 인건비가 8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좋은 시설입니다.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약 7억정도를 더 들이는 것으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20병상을 더 늘릴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 해 놓았는데 그것이 되면 군비하고 보태서 최대한 확장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히 도에다 보고는 해 놓았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효사랑마을에 20베드정도 추가신청을 해 놓았다고 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효사랑 마을에 본 의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시설을 보면 우리 청도는 다행히 일찍 치매요양센터 시설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해서 각 지역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다보니까 시설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상은 어느정도 잘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이라든지, 치매환자들 중에서 중환자는 간병사 신세를 지고 누워있지만 그래도 좀 경미한 환자들은 다니면서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복도밖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20병상을 늘릴 예산을 했으면 그 환자들이 진료도 받고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환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설은 계획이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도 병상이고 일부 공간을 베드는 년차적으로 늘리더라도 일단 휴식공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공간은 확보하고 그런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물론 환자가 요양하고 진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환자들은 삶의 질을 더 높일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효사랑마을과 잘 협의를 하셔서 그점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공립과 법인, 민간 가정에 보육교사가 합계가 57명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57명입니다.
곽명순의원
여기 교사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채용기준은 시설장하고 일반 보육교사하고 자격이 틀립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등해서 7가지 할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도 등급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으로 급수별로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급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경과된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명문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심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심사는 우리 여기 나오는 공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장이 해서 우리 군수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가정이라는 것은 사설이라고 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일종의 사설이라고 하기보다도 개인과정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탁아소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비슷한데, 결국 우리집에 아이들 한 10명씩, 20명씩 받아서 있다가 나중에 부모들이 퇴근할 적에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로 보면 됩니다.
곽명순의원
이런곳에도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곽명순의원
심사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의원
그런데 가정 이런 것은 소규모인데, 만약에 재해가 나서 어린이가 다친다면 상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임집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물론 이런곳은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나중에, 만약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살림을 다 팔아 넣어야 되는데,
곽명순의원
그런데 기본급이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기본급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 취사부는 영양사를 말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영양사 겸 간식하고 점심조리하는 사람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겸임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 전부 90%가 겸임하는데 취사부, 영양사 자격이 다 소지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 않을것인데,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다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죠 ?
곽명순의원
민간과 법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소위 말하면 법인 설립되어 있는것이고,
곽명순의원
법인은 알겠고,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민간은 그냥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허가제입니다. 작년까지는 신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호봉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 임명할적에 유사경력이라든지, 공무원 호봉책정과 같습니다. 1년에 한호봉씩 올라가고, 공무원도 보면 군대경력이라든지, 여자들은 군 경력이 없습니다만 유사경력 합산하는것이라든지해서 공무원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호봉 사정을 합니다.
곽명순의원
관내 보육시설중에 평균 호봉은 몇호봉으로 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청도어린이집 경우에는 시설장이 11호봉입니다. 4호봉부터 21호봉까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그리고 보육교사는 21호봉부터 4호봉까지 8사람이 있는데,
곽명순의원
그럼 취사부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취사부는 청도어린이집 경우에는 10호봉입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4년 기준해서 본군에 출생자와 사망자가 약 몇 %가 됩니까 ?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료조사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구통계하는 총무과소관인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해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2004년도 대비를 해서 하나 서류제출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연간 출생, 외지에서 출생해 들어온 것은 말고, 관내에서 출생하고 사망자를 말하죠 ?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속에 오직 봉사와 희생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과에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셨던 오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9페이지 오례산성 생태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용역결과인데 생태공원 조성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저희과입니다.
예규대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시행상 과제에 도저히 여기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적지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우리가 일단은 규모와 현지 도면을 가지고 일단 선을 그어서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예규대의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안될일을 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넣습니까 ? 시행상의 과제가 과에서 검토를 해 봤을때 사업비 조달도 애로가 있고,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입지여건 및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이한 자연생태도 자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구태여 이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일단 우리가 자연생태 공원을 만들어보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상설소싸움장과 관련해서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멀리보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가 저희군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도비로도 5천만원이 더 확보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내에 생태공원을 하고 있는 곳이 실지 만들었는 곳이 문경새재 생태공원을 만들어놓고, 영천하고 몇군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추세상 이러한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면이나 앞으로 전망은 밝은데, 이것을 할려고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과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그렇다면 시행상의 과제를 가능한쪽으로 답변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가 불가능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로 산정상으로 길을 닦아서 가면 평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도비까지 5천만원 해 놓았다고 하면 충분한 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4가지 전부다 안 되는쪽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새로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충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쪽으로 불가능한 쪽이 아닌 가능한 쪽으로 선입관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환경관리센타 하류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단골메뉴가 되어서 답변드리기도, 동료의원들 보기에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천상 해당 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직접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 현황은 기계부품별로 현황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한 20억원정도 들었다고,
예규대의원
원래는 이 환경관리센타가 매립장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 당초 계획에,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부터 흘러나온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계획이 잡혔다가 군수님께서 50년이나 35년이상 사용을 할려고 하면 쓰레기를 생매립을 하면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최신기술과 최신 기계를 들여서 소각을 시켜서 1/10로 양을 줄여서 사용하면, 재를 매립하면 35년내지 50년을 사용할수 있는 그런 항구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들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읍면단위 정화사업 내지는 쓰레기 발생량하고 답변서를 보면, 이것이 읍면에 있는 기존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새로 생매립을 하다보니까 부피는 차지하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돈 20억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할때는 생매립은 절대 안한다고 했습니다. 타지 않는 것은 선별장을 만들어서 고철이나 재활용품은 새로 분류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염분제거기를 넣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고, 타는 기타 쓰레기만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10일로 압축을 시켜서 봉지에 담아서 매립을 하고, 위에 흙을 1m 복토를 하고 하면 전혀 피해가 없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최신 기술이고, 신 공법으로 한다고 했었고, 또 경북혁신 시범사례도 보면 청도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했는 것이 매립장을 주민과의 합의하에 전국 어느곳에도 혐오시설을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난항을 겪고 있고, 인근 경산시에서도 아직까지 10년이상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도군은 유일하게 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전국 유일하게 관과 민이 합의하에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게 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했는데 주민과의 합의할때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무조건 달래서 매립장을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주민지원을 해 줄테니까 주민반대 추진위원회를 지역발전 위원회로 변경하라 이래서 변경시켜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지전 송원도로 여러 가지 마을뒷편 환경관계, 공기정화관계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군의 예산여건이 당초 예산만 넉넉하면 하루빨리 이 문제부터 집중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차일피일 숙원사업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의 어떤 고집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전 원정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56억원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한 30억이상이 투입되어야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전 원정간 도로개설은 원래 계획은 정상에서 원정사거리까지 우회도 진입로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건설관계 그 부분에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빠졌습니다. 계획자체가 없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주민들이 원했는 도로라기 보다는 관에서 쓰레기를 실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터널을 뚫어서 밑에 평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련부서를 지적해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협의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건설과하고는 송원 원정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줄뿐더러 그 산정상을 통과하지 말고 터널로 해서 평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고, 사업비가 얼마가 들던간에, 그리고 도시과에는 매전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하고 다음에 용산동에 골프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식수의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질문서에 넣었습니다만 여태까지 계획된 예산은 산서지역에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과와 수의하셔서 이미 설치되었는 매립장 지역주민들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동창에서 유천간까지 상수도원관개설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협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이야기하셔서 어쨌든 피해가 있던, 없던간에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당국과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증대차원에서 폐교로 남아있고 중남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감전시관 내지는 감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지전 송원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활용할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그 세가지 입니까 ?
예규대의원
예.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앞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이병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답변서 6쪽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경산시 남산면에 리별 2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계기가 경산시 낙후된 지역 개발차원에서 남산면 전체 24개리에 이 돈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남산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면으로 보고 경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원비가 남산면에 리별로 2억원식 3년간 지원을 한다고 할때, 이 조건이 경산시에서 남산면이 낙후되어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을 경산시에 환경관리센타를 남산면에 설치하니까 그 부분에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법정에 오고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럴때 그것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남산면에 이렇게 주기로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청도군이 그때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잖게 동의를 해준 청도군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사실 자기들 경산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는 쓰레기장이 아닙니까 ? 우리 청도는 사실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청도가 그런 혜택면에는 도외시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면 2억원을 남산면에 3년간 줄 것 같으면 우리 청도에는 5억원을 주어도 뭣할것인데, 단돈 1원도 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서에 우리 과장님이 서록하기를 낙후된 경산시 남산면 전체 24개리에 지원사업비를 2억씩 3년간 준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내었는데, 여기 경산시에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경산시가 주는 것을 답변서에 내면 이것을 과연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 1월달에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병태의원님이 의원님으로 들어오시고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저와 우리 담당직원하고 경산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 남천면에만 마을별로 2억원씩 주는데, 반경 km내에 있는 금천면 갈지리 일부분에도 달라고 환경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말은 자꾸, 뜻은 그것이 아닌데, 뜻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싶어 서면으로 공문을 내었더니 이런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또 우리가 공문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이병태의원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우리 경산시에 동의를 해 줄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솔직히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피해는 바람이 우리 청도땅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답니다. 물은 경산쪽으로 나가지만 공기나 오염도는 우리쪽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런곳에 있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선의의 피해는 우리 청도가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혜택은 남산면이 주가 되어서 하니까 그것을 달랜다고 이런식으로 하니, 우리 청도는 여기에 돈도 무심하고 사실 내가 그저께도 전화로 물어보니까 최봉환이나 최종식이가 한번도 연락받은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심지어 경산시 24개리에 어떤 단체장이나 동장들은 모아서 환경관계로 다른 곳에 가서 시범사례도 보여주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청도의 갈지리에는 전혀 말 한마디도 없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무시해서 이런 것을 받을때 갈지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통탈할 일입니까 ? 이것을 우리군에서 동의 해 준 우리 청도가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있어서는 안될일이 아닙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조금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도 우리군에서 통보를 해 줄때는 경산지역 주민과 갈지리 주민에게는 절대 불평등하게 안 되도록, 똑같이 지원될수 있도록 보상적 차원하고 세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의하기는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의원
뷸평등하도록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을 지금 2억원씩 24개리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낙후된 남산면에 지원을 해 준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나왔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당시 일이 쓰레기장을 그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남산면하고 협약을 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 그곳에 왜 청도가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도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동등한 것을,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동등한 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담당하고 저하고 경산시를 방문해서 너희 면에만 마을별로 돈을 주지 말고 우리 갈지리도 돈을 다오, 왜 안 주노 하니까 저쪽에서 시의 방침이 이렇다라고 이야기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병태
이병태의원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군수님이나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의회에도 하고, 움직여서 경산시하고 적절한, 우리가 선의를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로 앉아서 안주하고 있다면 너무 담당과장으로서 태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계속 이러한 부분에 우리군에 경산시와 같은 조건으로 자기 구역에 관할 구역은 아니지만 경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과장님선에서 힘이 부딪치면 우리 청도군의 명의를 걸고라도 우리 의회까지 같이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경산시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청도위신을 솔직히 손상시키지 않는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오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벌써 햇수로 치면 3대때도 아주 정말 그당시 담당과장과 금천지역에 그 지역구 의원간에 심한 말까지 오고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논의가 되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무 회신도 옳게 받지 못하고 또 얼마전에는 우리 간담회시에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 의회 의장실에 오셨습니다만 그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벌써 지금 세월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지적이 되고,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조차도 의회도 방문했고, 그 당시에 군수님실에도 방문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하나도 진척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환경과의 한과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고, 청도군과 경산시의 어떤 문제로 풀어야 되는것이지, 일개 환경과장이 가서 과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까지 정말 이것은 경산시와 청도군간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어느 누가 특정주민이 가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그것에 대한 청도군수님의 명의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부군수님,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반경 5km입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 km내에 이 갈지리가 들어갑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2km입니다.
그곳은 안 들어갑니다.
박권현의원
그 당시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청도군에서,
그런 요구조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3대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과장님 재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가 이 경산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조차도 한번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에 심지어 하여튼 갈지리에도 얼마씩 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경산시에서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경산시에서는 환경과장이 답변받은 것을 하셨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어떤 댓가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강하게 우리 청도군의 자존심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부군수님 좀 더 알아보시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협약서에, 협의서에 도장 찍힌것까지 사본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3대때 의회에서 본적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그 당시에 금천 의원이신 박순봉 전 의원이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 찾으면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두사람이 지금,
박권현의원
이 사람들한테 통보도 없으니까, 연락조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어떤 시설의 견학을 가면서도 갈지리에 2사람 있는 사람은 통지도 안하고, 남산면에만 데리고 같거던요.
박권현의원
그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중간에 말을 많이 흘렸습니다. 경산시에서 그 지역에는 어느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하겠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 아까 과장님 말씀도중에 100년까지도 쓸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처음에 환경관리센터를 할때 계획은 30년을 했습니다. 어쨌든 50년으로 기간도 늘어나면서 예산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소각시설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소각시설이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신형으로 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당시에도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 문제도 잠시나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소규모 소각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다 소각을 못하고 땅에 묻었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새로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안정화사업이었는데, 이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와서 태워보니까 기계가 고장날 것 같고, 갖다 묻으니까 이것은 30년하던 것이 얼마전에는, 심지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못가고 다 막힐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마침 과장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것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소각로의 기능이 그런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 소각로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자체 분류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데, 지금 읍면에 비위생매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두어군데를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국해인지, 비닐인지, 흙인지 구분을 못할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흙하고 소각로에 집어 넣어서 소각로가 옳게 재처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소각처리를 못한다면,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래서 일 부분에 아직 읍면에 비위생매립 쓰레기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의 뜻을 모아서 특히 매전면민들이 특별한 대군적인 정신으로 장소를 할애해서 만들어진 이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30년, 제가 아까 100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다른곳에 장소를 안 구하고도 할수 안 있겠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수거해서 저 위에 올리면, 예를 들면 우선 보기로 30년 갈것이 15년치도 집어넣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놓아두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레기 오는 것은 분류작업을 잘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은 재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과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읍면에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집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이 소각로가 문제 있다면 지난번에 처음 설치할 때 소각로가 20억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돈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걱정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시설이 만약의 경우 매립이 다 되어서 용량이 오바가 되었을때는 이것을 다른곳에 할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년뒤쯤 하면 막연하게 여기 50년뒤에 살아있을 사람,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 50년뒤에는 이런 시설들이 좀 더 좋은 시설들이, 좋은 기계들이 막연하지만 발명되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50년 하는 것은 솔직히 보장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애당초 계획이 30년계획에서 50년 계획으로 바뀌면서 모든 시설들이 추가로 되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을때는 추가로 그런 시설에 새로 투자를 하고, 더 증액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밖에 못 사용한다면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뻥을 좀 쳤다든지, 그렇게 되었겠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박의원님, 제가 저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현장의 매립장을 다 보셨고, 저도 1년간 소각처리되어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현황도 봤고, 저의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식으로 좀 더 분리하는 과정에서 잘 분리만 하면 저는 예상외로 긴 기간을 저 매립장을 활용할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권현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현재 환경관리센타의 운영을 아주 효율성있게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읍면에 있는 매립된 쓰레기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 갈수록 문제가 불거집니다.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렇게 문제될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소각로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못 태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지난번 소각로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소각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거액을 들인 소각로에 쓰레기만 태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흙이나 국해를 태웠을때 무리가는 소각로의 한계라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르거던요. 그래서 과연 저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일단 넓은 운동장에 비닐을 깔아서 말려서 씻어서 그렇게 태우느냐 ? 분류를 어떻게 한번 해 보느냐 ?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울질을 한번 해 보아야 됩니다. 돈도 좀 적게 들고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고, 지금 어쨌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내게된 동기는 소각로가 문제가 있는것처럼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해 놓았는것,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판단할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고, 진짜 쓰레기 매립장이 50년은 최소한도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다각도로 걱정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에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로 남산면하고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다는 협약서의 내용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그렇다면 협약서를 체결하는 청도군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관계되는 관계부서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반경 2km라면 청도군 갈지리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남산면 일원에 1년에 연간 2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청도군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강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우리 지역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이하 관계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이것 정말 앞장서서 해결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민원과업무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도면현황에 보면 총 매수가 3,616매인데, 비율이 500분의1, 1,000분의1, 1,200분의1, 6,000의1, 네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 도면이 1,200분의 1이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원래 기본이 임야도는 6,000분의 1, 나머지는 1,200분의 1 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6,000분의 1은 임야도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임야도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1,000분의 1, 500분의 1 이것은,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이것은 일제시대 이전에는 기본으로 1,2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을 했는데, 지적법이 그동안에 바뀌어서 500분의 1은 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 이런 부분은 500분의 1의 도면을 작성하고, 이것은 수치작업을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경지정리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그동안에 지적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지적법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는 것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법을 사람들이 애매하게 분류를 시키는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적도면 같으면 1,200분의 1로 통일을 하고,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수치상으로 뜻도 빨리 이해가 갈것인데, 구태여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은 법 때문에 할수 없는것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그래서 500분의 1은 아까 구획정리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확도를 기하고, 1,000분의 1 경지정리도 이런것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면으로 측량을 하면 기점을 밑에서 측량하느냐 ? 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지점이 지주가 바뀌는 것이 간혹 있거던요. 지금 지적도가 전산화됨으로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보면 일제시대에 측량했을때 조금 착오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면적이 차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측량을 할적에 측량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하는것이지,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던지간에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각북에 그런 경우가 있거던요. 밑에서 측량을 하면 경계지점보다 위쪽으로 약 5m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측량을 해 내려오면 반대로 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 10m가 니땅도 맞고, 내땅도 맞다는 것이 있거던요.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의 토지를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당초에 이것이 일제시대때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지만 일제시대때 측량했는 부분의 오차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지금 전산화된 도면으로 측량을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이말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은 어쩔수 없이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관에서 해결하던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지, 측량을 하기에 따라서 지주가 바뀌니까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어떻게 해결하도록,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이 출장나가서 면적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산에서 낼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금 줄여지는 것은 줄여지는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적도면 이 관계는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질문서에 의하면 지적도면이 전산화는 군으로부터 읍면으로 다 되겠지만 실지 지적도면은 읍면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과 경리계에 넘겨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하면 발주가 되는것입니다.
곽명순의원
아직까지는 실지 도면은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읍면에, 리동단위로 배부가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빠른 시일내로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