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억이라는 게 교육의 방침에서 1군1우수고 육성사업을 하는데 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학생들, 우수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장학제도 운영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만이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쉽게…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에 앞서서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늘 이런 마지막 정리 2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출석해서 교육청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군 단위에 최소한도 학교를 유지해서 우수한 자원이 도시로 유출되는 걸 그래도 좀 극소화해서 학교를 유지시키고 또 곧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녀도 학부모들이 일류대학 내지는 일반대학 진학하는데 교육환경 별 무리없이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지적하는데 획일적으로 국고 8억, 지방비 8억, 16억씩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배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16억에 맞게끔 산출기초를 만들으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현장에 가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춘향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1군1우수고 1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 시설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장학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쩌면 교육환경 외부적인 시설개선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또 실제 집행과정에 지도 감독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라는 요지로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데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지금 방과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BTL사업 민자유치사업에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충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목적실 증·개축의 설계비로 24개 학교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립고등학교가 세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석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영동의 인터넷고등학교 그런데 이 세 학교 중에 청석고와 대성고등학교는 청석학원에서 운영하는 사학입니다. 이 다목적교실을 하면 BTL사업으로 해도 아마 13억 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맞죠? 13억내?

그리고 여기 박영웅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목적교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10억 이상 예산이 다 소요되죠? 거기에서 10억에서 13억내에 왔다갔다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일 학원의 사학에 이렇게 청석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유도장 증축해 주고 대성고등학교도 동일하게 하는 것 상당한 지금 청석학원에서 연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매번 지적하지만 사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실태라든가 또 청석학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학의 대성초등학교, 대성여중, 대성여상, 청석고등학교 또 지금 하는 대성고등학교, 청주대학까지 큰 사학을 운영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BTL사업으로 이것 사실 채무부담, 빚내서 지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 무리한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율량동 소재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의 현암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은 게 아니라 재단에서, 여기서 체육관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학에도 이렇게 동시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일선학교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기숙사 내지는 체육관 이런 걸 10억 내의 예산으로 지어준 학교가 우리 도내에 상당히 있죠?

사학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상당한 사학의 큰 특혜, 수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학이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거는 학교에 꼭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면 지금 청주 대성학원의 총동문회장 하는 분이 장학금으로 30억인가를 희사를 하셔서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30억씩 출연을 하면 이런 다목적교실 그분의 크나큰 뜻도 새길 수 있고 한데 이런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학에 관해서 하고 이번 24개 학교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소규모 학교라는 거는 학생 수를 기준하는 겁니다. 현재 100명 미만인 학교가 1개, 120명 미만인 학교가 3개 학교해서 4개 학교가 백운초, 용문중, 심천중, 단성중인데 앞으로 향후 5개년도의 학생수급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가면 백운초등학교는 학생수가 45명, 용문중학교는 64명, 심천중학교 67명, 단성 7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인원보다는 상당부분 줄어들 개연성이 많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면에 있으면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예를 들면 괴산의 장연이나 감물 또 이쪽 불정 이렇게 있으면 괴산중학교 내지는 청주로 올 개연성이 있고 또 영동, 보은 마찬가지 소재지로 중학교를 진학시킬 학생들이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 BTL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10억에서 11억 정도 투자가 될 계획인데 아마 이 교육청에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소규모학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여기 70명, 100명 내외되는 학교도 체육관, 강당 이해하기 쉽게요.

다목적교실 지어 주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가장 관심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1면 1교씩 소규모학교에 꼭 농촌지역의 학습권이나 교육여건을 유지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일선 시·군에서도 재정을 일부 1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최소한도 2～3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는 것을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만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열악하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건지 이런 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육청에 이 BTL사업이 40% 내외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부담으로 다목적교실 운영한다라면 우리 규모의, 유형이 비슷한 일선 학교에서 또 학교당사자, 학부모 또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특정지역의 어느 학교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걸로 해 가지고 요구하면 교육감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BTL사업으로 끝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시·군의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같은 사람들 인사상 특혜, 제도적으로 특정지역에 음성이다, 진천이다 연간 재정보조로 한 10억 받았다 하면 인사상 가점제도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 하면 죽기살기로 합니다. 승진시켜 주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청원군청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재정형편이 청주 다음으로 제일 좋습니다. 연간 1억도 못 받아요. 그런데 관해서 군의 군수의 의지, 군의 방침 이것보다는 교육장이나 청원교육청의 당사자들이 아예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시·군간에 너무 균형이 안 맞아. 맞도록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추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시간 저기 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주문사항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우리 부교육감님, 예산 주무국장님, 과장님 주문하시는 것 아시죠?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원인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하는 거는 당초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임현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방금 전 원안대로 가결통과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석학원의 대성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 양 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의결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한 아주 명문사학입니다. 명문사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이행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