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의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산업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3페이지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출신 예규대의원입니다. 7페이지 산림과장님 재선충방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 우리 방제비가 3억5천만원인가, 3억7천만원인가 긴급 추경에 방제비를 얹었죠 ?

예.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우선 급하니까 하고 산림청에서 전액 보조를 받을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1억9천만원밖에 없습니까 ?

예. 지금 이것은 군비가 빠졌는 것입니다. 군비가 빠지고 국비, 도비만 19천만원으로 약 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3억7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될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건의하고 또 차장님 왔을적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많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 제4차)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비교를 해서 많이 왔다고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그때 추경할 때 설명도 그렇고, 청장이 왔다가고, 또 며칠있다가 차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반이 왔을때는 지원을 해 줄려고 왔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일 시킬려고 왔습니까 ? 어떻게 왔습니까 ? 그런 높은 사람와서 괜히 바쁜 사람 왔다갔다 하는것보다는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이 왔을때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국비를 확보를 좀 확보해야될 그런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의도 하고 이래서 확보는 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산림청 차장이 우리 지역출신 출향인사이고 아마 상당히 그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어쨌든 우리 산림과에서도 더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방제비가 더 내려올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초동발견 재선충 발견되고 나서 산림환경 연구소에 올라가서 일차 재선충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제일 처음에 재선충이 아니라는 판명이 아니고, 목편을 시료를 채취하는데 작게, 약 1k나 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을 적게해서 재다시 목편를 채취해서,

그 시료채취를 누가 했습니까 ?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환경연구소에서 했는 것이 아니구요 ?

그 뒤에는 환경연구소도 내려오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료채취장소가 주민이 신고한 장소하고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시료채취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주민이 신고했는 그곳에 가서 위치가 어디냐 ? 나무 죽었는것하고 그 위치에 했는것이지, 다른 곳에 동떨어진 곳에 가서 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발견지역에서 거리가 머니까 그곳에서 채취를 안 하고 엉뚱한 장소에서 채취를 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재선충이 발견 안되어, 재차 시료채취해서 판정되어서 초동방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던요. 어느것이 사실입니까 ?

그것은 저가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신청하는 그 사람하고 대동해서 어느 부위고 이래서 그곳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가는것이지, 우리 직원이 일부러 어디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가서 채취해서 갖다줄리 만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 어떤 거리관계나 태만으로 인해서 산정상까지 가기가 힘이 들어서 시료채취가 잘못되어서 방제가 늦어졌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거던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으로 항공방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

예.

항공방제를 하면 벌써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이 양봉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어제 내가 현지에 갔습니다.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는것이고, 양봉농가는 우리가 매전면일대에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피해를 받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양봉을 옮기는 그런 방법을 하던지, 안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는 어떤 방법을 양봉하는 업자는 잘 아실것입니다만 우리는 그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잠깐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5회할 계획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오지 않나 생각해서, 어제도 면장한테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5월달에서 7월달에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예. 이동양봉은 옮길수 있겠지만 고정양봉은 옮기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기타경비라든지, 이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 살포약제중에 저농약, 저독성 농약이 있답니다. 값이 좀 비싸도 방제약중에 저독성인가 양봉에 피해가 덜 가는, 값이 조금 비싼 농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옮기면 다행이지만 못옮기는 고정양봉농가의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약품관계를 알아보시고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답변서 8쪽입니다. 동곡재에 지금 2차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3월31일까지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할려고 하시는데, 과연 2억원으로 복구를 어느정도 가능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당초에는 전체 면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면적에 2.5ha에 대해서, 전 면적이 전부 다 복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안 했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에서 놓아두고 훼손했는 부분에만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했을적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원만한 복구가 되게끔 사방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복구계획서를 수립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곡다리건너 소나무를 그곳에서 캐나와서 가식해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가식해 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입니까 ?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이 약 500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나무는 지금 현재 서로간의 권리관계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압류를 해서 다음에 복구할적에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 우리 고문변호사 이순동변호사하고 한재영 변호사에게 가서 저희들이 그 건 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압류하는 방법이 없느냐 ?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소나무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하니까 그것은 사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를 우리군에서 할수도 없고, 또 서로간의 다툼이 있어서 지금 전자하고 후자하고 매수했는 사람하고 또 전에 허가내었는 사람하고 또 산 소유자하고 전부 동의를 해 줬니, 안 해줬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다른 것을 복구도 못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법이 어떠한지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 산에서 채취한 나무를 바로 면전에다 심어놓았는데, 이것을 복구하게 되면 그 나무가 그산에 가서 심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 나무를 뺐는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심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변호사 두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몇 번 여러사람, 행정관계도 박식한 분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 관계는 사권이기 때문에 관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계획을 할적에 좌우간 최대한도로 녹화가 되게끔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수월하신데 지역민으로 느낌이 과연 어떻게 들것인지 과장님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나무를 면전에 옮겨서 심어놓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나무가 그 산에가서 심어지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것이고, 또 그나무가 사실 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고 타지역으로 송출되고 없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복구과정에 그곳에 있던 나무를 옮겨서 여기에다 놓아두고 이것은 사권관계로 못한다고 하고, 그곳에는 예를 들어 그대로 복구를 한다든지, 다른곳의 나무를 사다심는다든지 이러면 국고손실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 안목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

그런데 의원님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동감입니다. 저도 밑의 그 나무를 옮겨놓았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심어서 원상복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산주하고 또 중간에 동의받아서 허가내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앞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느낌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나무를 도둑놈이 도둑을 해 가다가 그것이 영 없어져버렸으면 찾지못한다고 하면 되지만 도둑이 와서 물건을 앞에 놓아두었는데, 주인이 도로 자기집으로 가져가겠다는데 못 가져간다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 상식에 관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 나무가 그곳에 세워져 있으니까 ?

그래서 지금 3자간에 소유권 권리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것이다, 내것이다하면서,

3자간의 권리다툼, 지것이다. 내것이다이면 그중에 도둑놈이 아닙니까 ? 한마디로 부도를 낸 놈이 아닙니까 ? 3자간에, 어느 놈이 가져가던 이것은 이사람것이잖아요. 복구를 하면 그것이 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2억원을 가지고 이것의 충분한 복구가 됩니까 ?

지금 당초에 복구비는 2억원으로 하면 완벽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소나무를 저 욕심에는 그것보다도 지금 뽑아갔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심을려고 그런 욕심을 내어서 중간에 추가복구 예치비를 많이 맡겼습니다. 이번에 복구비를 예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월2일날 허가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그곳에는 다른 지역보다 달리 완벽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오가피단지가 안 있습니까 ? 사실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숱하게 당한 사실입니다만 이 오가피단지가 보조분이 아닙니까 ? 보조가 1억2천이 나갔죠 ?

예. 맞습니다.

국비보조가 120백만원이 나가고 하면 이 사업주가 보니까 대구에 있는 한의사라고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자기가 약을 사서 조제를 해서 적당하게 병에 맞는 약을 해 주면 되지, 한의사가 한마디로 오가피든지 약제 생산까지 하면 사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 이런것도 사실 이런 지원비가 나가고 하면 농가소득차원에서라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지 않더라도 농촌쪽을 돌려서 농민들이 여기에 종사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려품목이 되어주고, 그래서 소득을 증대할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자기의 소치는 빼고, 우리한테 언제 말해 주었노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홍보를 이런 좋은 일이 있을때 지역에다, 농가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홍보를 해서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도록 산주도 있고, 해서 할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또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할때는 해당 면에는 일선행정 담당자가 아닙니까 ? 면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표인 군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히 일어난 일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원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가피단지라든지, 일반 산림복합경영하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타지역사람보다 할려고 하면 저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우선적으로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연말에 우리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종목이 전부 내려갑니다. 그곳에 신청을 받아서 또 1월달에 농정심의해서 바로 올라가면 사업은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실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다른곳에 안 할려는 곳이 있으면 돌릴수도 있고,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본 의원도 압니다. 좀전에 과장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지역에 할 사람 앞으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사는 농가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막상 이런 일이 있고나니까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불평이 나오니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읍면장을 통해서 널리 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수 있는 사람은 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없을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도 되는데, 실지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수 있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알고 항의가 들어올때 답변할수 있는 것이 막연하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조금 홍보하는데 미흡한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것을 공문화해서 한 장에 내기보다도 할수 있느냐는 것을 홍보를 해 주라고 널리 주지를 앞으로 다시 한번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동창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창천이 길이가 길면서도 운문댐의 축조로 인해서 건천, 마른하천으로 변해가고 있거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댐관리단장에게 작년부터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댐을 막았기 때문에 동창천이 건천화되어서 지금 수목이 우거져 있으니까 하상정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여러번 건의를 하고 아마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쪽에서 아무런 예산타령만 하고 실적이 없거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이 가능하면 하상정리도 할수 있겠지만 군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운문댐 관리단에 이야기를 하셔서 동창천 하상정리 작업을 댐 관리단에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토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우리 법률적인 검토나 그런 것을 가진후에 운문댐 관리단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한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을 건설할 때 하천유지수, 혹은 농업용수 방류량 계약같은 것이 있죠 ?

저번에 제가 도시과에 있을때 예규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도시과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건설당시에 방류량하고 그것이 운문댐관리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 역시도 1일 방류량이 얼마이고 현재 방류하는 양이 얼마인지 점검을 하셔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지수가 많이 내려와주면 어족자원이나 기타 수목제거도 상당히 수월한데, 자기들은 물이 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추정으로는 한 절반밖에 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계약된 1일 방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방류량을 한번 조사확인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관내 관정신고 처리건수가 1,125건, 미신고건수 330건 되어 있는데, 폐공처리하는 비용이 한공에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

추정사업비가 공당 15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만원하면 원만한 처리가 됩니까 ?

저희들 예산산정할때나 그때는 평균 공당 150만원정도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처리가 되지 않는 곳은 소유자가 없는곳이 5공하는데 이 5공은 당연히 우리 군예산으로 처리를 해야될 것 같고, 또 소유주가 사용을 하고 있어도 지역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 간이상수도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지하수 관정을 팔때는 우리 군예산으로 파주고 있죠 ?

예.

그럼 이 폐공도 그 지역에서 개인이 사용을 안 한다고 폐공처리를 본인이 할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이, 그 사용자가 처리토록 노력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폐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특수작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청도에는 관정을 계속 1년에도 수십공씩 뚫고 있는데 사실 안 해줄수는 없고, 특수작물이니까,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뒤에 관리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물 자원이 앞으로 사실 우리 지하수는 장래로 봐서는 보존을 해야될 입장인데, 현재 당장 미나리, 딸기, 고추를 하다가 보니까 안 해줄수는 없는 처지이고, 그러니까 관정관리를 잘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오염이 적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거의 오염우려가 거의 1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사용하지 않는 곳은 공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든다면 현재 이정도 숫자같으면 오래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폐공처리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많은 돈이 아니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서면으로 나와있는 이것외에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수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정상적으로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서 두고두고 한곳이 우리 관내 청도군만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찾아내어서 일단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우리 물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몇 개를 못하더라도 우리 수자원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면 우리 각북에는 금천가는길도 상당히 비좁아서 문제가 많고, 또 덕촌에서 지슬로 가는 길을 보면 하루에 버스가 수십대가 이용하는데, 물론 본 의원도 그 관할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만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지주하고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쪽의 도로는 버스가 가면 차를 못 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도로를 빨리 넓혀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 여기에 대책이라든지,

대책은 역시 예산관계니까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

예. 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D급 교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각북 덕촌에는 학교 덕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닙니다. 여기에는 교량이 아주 D급중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교량교체에 빠른 기간내에 교체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는 여러번 거론된 그런 지역입니다. 전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서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답변서 8페이지 어쨌든 골프장이 군재정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하실바에는 지역민들과의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업자측하고 주민간의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전 유천간 상수도관 매설관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뒤의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문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지금 금천, 운문입니다. 댐주변지역에 지원금도 매전은 한푼도 못 받고 이런 지역인데, 왜 하필 지역을 구분해서 산서지역 개발비라고 해서 62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도저히 산동지역에는 못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동창 유천간에는 기히 건설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앞으로 건설할 용산동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전부가 제일 시급하고 제일 큰 민원이 상수도오염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용산, 온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유천까지 전부 그 하류에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것을 상수도 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비가 62억5천만원이 산서지역에 한해서 왔는 것이기 때문에 쓸수 없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안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2007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떤 것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히 안 되면 군비로 하실 생각을 하지말고 도비라도,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어떻게 따오실 그런 생각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 여기 상수도를 보니까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6년도에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7년도 같으면 이 골프장 사업이 사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까지 안 가겠나 리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7년도에는 도비를 일부 받도록 노력을 하고, 군비 지원으로 보태고해서 일단은 그 지구, 금천지구하고 매전 골프장지구에 대해서 약 10억원정도하고 저쪽에 하고 소요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지선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최측하고 수의해서 이것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골프장은 2008년도되어서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점잖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지금 어떤 민원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지전 1,2리, 송원리, 구촌리 이 4개마을에서 상수도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제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골프장만 생각지 마시고 동창에서 유천까지 내려오면 골프장부분만하면 온막까지오면 됩니다. 매립장 관계같으면 지전 1,2리, 송원, 구촌, 내2동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하는것보다는 유천까지 이미 피는 것, 유천까지 하면 사촌에 생활식수가 상당히 수질이 안 좋다는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 군민이 다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님하고 한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본 의원이 대신 심부름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같이 연구를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구요, 조금 올해 2005년도이고, 2006년도에 당장 시행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0억원정도하면 이 지구는 가능하니까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1~2년 못 참느냐 하는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는데 본 의원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문제는 과장님하고 본 의원의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하여튼 10억원이든, 5억이던, 15억원이던간에 어떤 예산내지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생을 하도록, 저도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