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 김문기 농정국장님, 한문석 자치연수원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셨으며 한병학 농업기술원장님은 제1회 농촌지도자 대상 시상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도정 주요사업 현장 확인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차원 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7월에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4기가 출범하고 제8대 도의회가 도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구성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우리 도 출신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제8대 UN사무총장에 취임하여 우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제천과 단양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의 구 하청업체 노조원들의 도청 옥상점거 시위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법정 필수경비의 예산 계상과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55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8,925억원, 특별회계는 4,63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3,322억원보다 23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35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5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8,925억원, 특별회계는 4,63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3,322억원보다 23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35억원,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살처분 가축 보상금에 대한 보전금 45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청남대 입장료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액되어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15억과 지역현안사업비 14억원, 재해복구사업 보전분 91억원 등 특별교부세 105억원, 분권교부세 추가내시분 1억원 등 1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에서 53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수도권 지방이전계획 투자인센티브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2억원이 증액되고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 등 중앙지원금에서 8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12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12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6억원 등이 감액되어 58억원이 감액되었고 균특회계사업비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10억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52억원 등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기금지원사업비는 쇠고기 특정부위 처리시설 지원 7억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억원 등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상모～살미간 도로 등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4억원 등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주택임차 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 4억원,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 4억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억원 등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정재원으로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경정사업비 62억원을 감액하고 잉여재원 137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86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769억원이며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00억원으로 지역개발공채 추가 발행에 따라 지방채 매출수입금이 100억원 증액되어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사업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548억원, 수해복구사업 371억원,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12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120억원,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30억원,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25억원,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8억원, 충청북도 종합홍보시설 15억원 등 91개 사업 1,349억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일부 부족한 법정필수경비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명시이월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2조3,322억원보다 235억원이 증액된 2조3,55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8,790억원보다 135억원이 증액된 1조8,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32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4,632억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청남대 관광객 입장수입액 4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4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12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으나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특별보조금 5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1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의 재검토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도정운영 경비로 특정수요 여비, 연금 등 부담금, 충북적십자사 사옥 신축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위생, 환경보전, 수질관리를 위한 경비로 폐수 및 하수 처리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보육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육료 지원, 장애수당 지급,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인 지원 및 생산시설 기반조성, 축수산업을 위한 경비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처리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지역문화예술,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경비로 공공도서관 운영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도로건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경비로 지방도 정비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00억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2개 사업 1,348억원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7.1%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혁신기업도시 건설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발주 내역 좀 바로 요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 중에 2억을 감하고 1억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기 전까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아시면 부지사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어 가지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연구용역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진천·음성, 제천에 대한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 어떻게 하면 더 개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의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발주는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2억은 지금 불용처리한 것인데 우선 불용처리하게 된 사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 5억에 도비 5억 해서 10억이 되고 후년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국고를 10억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건교부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설치 지원금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금년 11월말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연이고요. 1억을 사용한 것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대해서 연구내용은 자족도시로서의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방안, 충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기능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방안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1억 체결했습니다.

어디랑 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했습니다.

언제 체결했습니까?

11월초인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보고를… 11월초에 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연구는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초부터 계획실시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1월초에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용역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 결정이 되면서 이 사업은…

그 사업시행자 주택공사로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확정된 것은 10월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건교부하고 내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결정됨으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연구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발주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말았어야죠.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도시로서의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방안, 혁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목적에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것뿐만 아니고 혁신도시 전반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2억을 삭감한 내용은 뭡니까?

2억은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3억을 세워서 하나는 하겠다고 1억을 명시이월시키고 계시고 하나는 2억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이 당초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그 목적과 불부합됐을 때는 똑같이 삭감을 했어야 되고 그 목적과 같았으면 똑같이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야죠.

아니 똑같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3억을 세운 것이지 어디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준 것이고 세운 이후 금년 11월말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요. 11월말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가 설치돼서 매년 국고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 사항이면 지금 시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발주는 그 이전에 된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했을 때는 똑같이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와 제천의 연수타운이 같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그때 11월초에는 진천·음성에 대한 부분만 발주를 하고 지금 내용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1월말에 왔다면서요?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에 대한 공문은 11월말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말에 왔으면 충북개발연구원하고 11월초에 용역 체결을 하셨다면 공히 진천·음성과 제천의 연수타운이 같이 연구용역이 체결이 됐어야지 11월말에 온 자료 가지고 어떻게 11월초에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만 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부처하고 저희 도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는 도 방침대로…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 방침이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제천에 연수타운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침에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같이 연구용역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제천연수타운 안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면 같이 체결해야죠.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확정된…

어떤 여건이 다릅니까? 이 연구용역이 어차피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및…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으면 제천의 연수타운도 똑같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천·음성은 이미 확정된 지역이고 제천은 저희 도에서 하겠다고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에서…

그 약속은 ’95년 12월에 충청북도가 두 군데를 추진을 하겠다고 공히 발표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반납을 해 달라고 하는 제천시민들의 얘기고 최소한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혁신도시와 연수타운을 활성화시키겠다면 공히 두 개를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천의 연수타운 안 할 거면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저희 도에서는 일관적으로 제천에 3개 종합연수타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고…

그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물을 내놓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천·음성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발주를 했습니다. 제천은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11월말에 건교부에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설립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기준이 11월말이고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할 때는 그 상황을 몰랐던 상황 아닙니까?

몰랐기 때문에 거기만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진천·음성과 제천연수타운도 공히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상황이 주택공사가 결정된 상황은 그 이전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순서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든지 같이 하지 말았든지 했어야지 이 예산서가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문제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저기하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초에 개발연구원하고 진천·음성에 대한 것을 발주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종합연수타운은 제천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지역에 대한 것은 발주를 하고…

국장님, 제가 연구용역 예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음성·진천의 활성화 계획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체결을 했으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약속한 제천의 연수타운에 관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체결했어야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진천·음성은 도에서…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들으셨죠?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음성·진천의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면 제천의 연수타운 활성화 계획도 동시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는 혁신도시를 진천·음성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제천에 3개 기관을 개별이전하는 것은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에 개별이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서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승인해 주셔야 지역도 안정이 되고 이 사업이 공공기관과 또 공공기관 노조 또 지역과도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진천·음성지구에 건설예정인 혁신도시 활성화 용역만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이전 대상지역인 제천의 활성화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것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업지시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사항별설명서 72쪽에 태산경로당 증축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태산경로당은 청원군 부용면 부강4리에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서 지내시기가 좀 불편한 그런 감이 있다 그래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그런 사항까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 전체가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위원 좀 밝혀 줘 봐요. 누군가. 이거 사업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뭐 조금…

아니, 본예산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려다가 부지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태산경로당 증축으로 예산변경을 한 건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사항 설명도 못하고 예산을 삭감 당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깎았단 말이에요? 이게 재량사업비라서 본예산에 의원들 지역구별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했다가 사업이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예산변경을 한 건데 그 사항 설명도 못하고 예산을 삭감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해서 95쪽에서는 도비를 삭감을 했는데 다시 96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충주시 해양수산문화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해양수산문화관은 충주시가 사업자가 돼서 총 250억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민간투자 30%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이시종 의원님께서 계수 조정할 때 1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하고 도비 2억하고 해서 12억을 충주시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됐는데 또 충주시에서 건국대학교에 경영연구소에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재정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충주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투자자가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충주시에서 사업비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 반납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납하기가 좀 아까워서 금년도 예산 국비 10억원을 활용해서 내수면연구소에다가 그거하고 유사한 계획을, 사업규모를 줄여서 도가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하는 걸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물론 그 전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재정기획관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구두상으로 말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올라와라 해 가지고 12월 1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1일 월요일까지 예산 명시이월조치를 예산담당관실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결심만 받아서 내적으로 그렇게 내줬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성급하게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축소되는 거는 계획 변경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 사업비가 교부된 건 잘못이다 하는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불가하니까 반납을 하고 내년도 2007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해양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충주시 것을 삭감하고 다시 도 내수면연구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최대한 도에서 쓰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충주시에서 너무 늦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회수하고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에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그 사업자가 충주시에서 도로 변경되고 사업비가 250억에서 30억원으로 취소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가하니까 반납을 해라. 예산전용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업 규모를 좀 키워서 욕심을 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충주시에서 추진이 안 되니까 반납한 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 내에다가 비슷한 시설을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 순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일단 과목경정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한 쪽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거는 충주시에 주는 거죠. 그걸 삭감을 하고 대신 우리 시설비로 다시 과목경정을 해 놓은 거는 이렇게 성립이 되면 내수면연구소에 이걸 쓸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해양수산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예산 운용상 하나도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과목경정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반납을 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신규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대로 성립을 해 주셔도 좋고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과목경정을 안하고 원래대로 두셔도 좋고, 어차피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면 반납한 후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 관련되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해양수산문화관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충주시에서 반납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일단은 민간투자자를 공모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엑스 아쿠아리움 측에서 희망을 했는데 거기서는 설계 시공권을 자기네들한테 주고 한 15년 정도 독점운영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가능한데 설계 시공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충주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있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독점계약은,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걸로…

보충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5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반인데, 125억원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20%, 그 다음에 민자로 3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시종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10억을 따기는 했는데 실제 125억원의 중앙예산이 계획대로 지원될지 하는 게 우선 불투명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려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이 정도 규모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점권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계약법 상 도저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법상 문제가…

예.

제가 듣기에는 충청북도에서 125억이라는 50%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내수면연구소에 축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소가 어디든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을 때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비 예산지원 자체가 실제 해양수산부랑 협의를 해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인천하고 부산에게 욕심을 냈던 사업인데 이시종 의원이 내륙도시에 해양수산문화관이 필요하다는…

처음에 의도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내륙도에서는 바다의 생태계를 관람하는 시설을 갖춰서 우리도 관광자원을 확충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워낙 크게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과연 국가에서 지원이 될지 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뭐 수익성이 불투명하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저히 시에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는 기왕에 지원된 예산이 반납되는 게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내수면연구소에다가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우리 민물고기를 기왕에 연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수족관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일반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또 자체 연구용으로도 쓰고 이런 용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 축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반납을 해 주면 지금 충북도에서 희망하는 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여부를 추후에 검토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꿩 대신 닭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안 갖다주시는데 사항별설명서 76쪽하고 38쪽 냉난방기하고 에어컨을 구입하시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인 냉방기나 난방기도 있고 또 400만원씩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저에게 주실 자료 도착했으면 주시고요.

자료 준비됐습니까?

지금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충청북도가 음성·진천 혁신도시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충청북도가 충청북도민 150만 도민에게 혁신도시는 음성·진천에, 연수타운은 제천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용역을 체결한 사항을 보면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정말로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면 당연히 도가 결정한 제천연수타운의 활성화에 관해서도 같이 했어야 된다 또 아니면 그게 필요 없었다면 주택공사가 용역을 한다면 굳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충청북도가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공공기관 지방 개별이전은 경상남도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전체를 배정 받은 것을 반납을 하겠다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거기 주택공사가 진주혁신도시에 가도록 돼 있는 것을 경상남도에서는 마산으로 입지를 해서 준혁신도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 혁신도시 건설의 큰 마스터플랜하고 크게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금까지는 인정한 것이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의 해양경찰청 그것만 인정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나 관련기관과 우리 충북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이 사항은 추진을 해 달라,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 개별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경남이나 이런 데처럼 시끄럽게 요구하지 말고 조용하게 협의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적 조용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개 교육연수기관을 제천에다 개별 입지시킨다는 도의 방침은 확고한 것이고요. 저희가 또 세게 이것을 추진을 하면 경상남도하고 이게 맞물려서 될 것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민경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종합연수타운 활성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개별이전이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교육연수기관의 제천 이전이 건설교통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즉시 어떤 재원으로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청북도의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천의 연수타운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다르게 자제를 했던 이유는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하고 뒤로는 한 발 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필요 없이 오해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복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예산서만 보더라도…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알았을 테고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오해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총 3억원 예산 중에 1억원이 집행되고 2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진천·음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하는 1억원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계상돼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민경환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왜 기왕이면 제천연수타운도 같이 발주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지 왜 진천·음성만 하고 제천연수타운은 안 했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진천·음성지역의 혁신도시 이것을 인구 5만의 자력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도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기관이 전부 그쪽에 입주해서는 인구 5만의 혁신도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공용지 중에 일부를 기업용지로 전환해서 3개 기관을 제천연수타운으로 보내고 보낸 여유부지에 기업을 유치해야만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도에서는 분산,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건설 방침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양쪽 지역을 다같이 우리가 당초 방침 결정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억원 삭감되는 것은 추가로 활용할만한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음성·진천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연수타운 문제를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사항에 한 점 흠이 없는 추진이 되는 모습, 물론 충청북도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약속을 또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진천·음성의 혁신도시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또 머리가 숙연해지고 그러는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용역 3억 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니까 이게 진천·음성 쪽에만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추진이 너무 그쪽으로 너무 비율을 높여가는 것 아닌가 해서 또 우리 연수기관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난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도 아주 논란도 7대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또 우리 부지사님, 우리 제천에서도 지역간에 지금 불균형이 우리 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의 승인이 나면 용역을 빨리 세워 가지고 민경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페이지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지금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으로 영동대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석회석연구재단 또 충북테크노파크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지금 영동대학하고 석회석재단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사업 평가결과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왔죠?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대에서 했던 연구사업이 뭐였나요? 영동대하고 석회석재단이 한 연구사업명이 뭐였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영동대는 웰빙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소재 혁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리고 석회석재단은요?

친환경에너지 및 액화소재 개발 활용시스템 혁신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대하고 석회석재단을 선정한 것은 산업자원부인가요? 충청북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 혁신사업기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기관에서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산자부가 직접 응모한 것을 지정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도는 전혀 관여 안 한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 도에서 올라갈 때 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 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도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천한 거네요?

그 절차가 산자부사업의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사업 요령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영동대는 얼마 지원하셨고 석회석재단에는 얼마 지원하셨죠?

도비가 영동대는 1억4,000씩 2차년도까지 2억8,000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석회석재단도 만만치 않게 지원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추천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하라 저기 하라 그래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국비를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교수 학자들한테 성과 제대로 못 낼 것 같으면 신청하지도 말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옆에 보면 사항별설명서86쪽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여기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사업 평가결과 국비지원이 감액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없는 돈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냥 막 학자들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누구 돈인지도 모르는 돈이다 그러면서 연구하는 척 하고 그냥 되면 말고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를 낸 사람한테는 몇 년간, 10년간 이런 연구용역 절대로 못 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혁신 특성화사업은 어떤 과제연구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 네트워크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서비스를 지원하든지 이런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고 조금 부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평가해 보니까 평균 60점 정도 되는데 조금 부진하더라. 그래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좀 차등을 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학협력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설명서 122쪽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7개 업체로 시내버스 10개와 농어촌버스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는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내에 다니는 버스를 시내버스라고 하고 일반 군에 있는, 진천·음성, 괴산 이런 것은 농어촌버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도 지원을 합니까?

예, 시외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억 지원되는 걸로 그 사람들 손실보전이 다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교부에서는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전부 다 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이 두 세 사람 타고 다니면서 대형버스로 돼 있어서 엄청난 기름이나 손실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음 사항설명서 123쪽에 공용버스구입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걸 작은 버스로 바꿔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부 시·군에서 시·군 필요에 따라서 작은 버스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작은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 위원이 작은 버스를, 우리 괴산 아성교통에도 작은 버스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사는 거를 지원 자체를 대형으로 살 때는 지원하지 말고 소형으로 살 때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6쪽에 보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운영기관이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로 돼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이 컨설팅사업은 상공회의소뿐만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기업체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원하고 해서 상공회의소를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특별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도에서 상공회의소로 결정한 겁니까?

예, 거기서 원하고 해 가지고. 또 타 시·도를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많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오창에 벤처프라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인데 굳이 상공회의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했고요. 현재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사항이 지금 3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특허청에서 공공사업을 했는데 결정이 12월에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을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6월에는 7대 의회 말기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 말고는 8대 의회 들어와서 하겠다 해서 추경을…

예, 그 내용을 여기 보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가 대비 100%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까지 컨설팅사업을 하면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52% 집행을 했습니다만 직접사업비가 1억1,300만원 정도, 간접사업비가 1,900만원 정도, 인건비가 7,000여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210건 정도 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허분쟁 예방이라든가 해외출원, 기술이전 및 거래, 특허기술 동향 같은 컨설팅을 해 줬고 또 선행기술조사 지원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출원 비용을 80건 정도 해 줬고 또 개별기업을 방문해서 특허정보종합분석 컨설팅을 45개 업체를 했고 또한 지역특화산업 특허기술동향 분석을 좀 했고 개별기업을 우리가 피엠조사를 했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고 이번에 처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해 갖고 우리 첨단산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우리 김진식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시 컨벤션센터의 용역비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고 논란이 됐고 그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이 그것이 실제적인 검토가 여기 우리 위원들과 함께 각 지역의 전시 컨벤션센터를 둘러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토론 속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시 컨벤션센터 다 짓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원 컨벤션센터와 비슷한 894억원을 들여서 지하2층에 지상2층에 3,000여평의 규모로 짓겠다 하는 내용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월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국 컨벤션시설을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 고견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 타당성용역 조사 전에 충분히 하는데 하나의 모델은 창원 세코 정도의 컨벤션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확정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규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는 지금 우리 단장님 머리 속에나 또 집행부의 생각 속에서는 마치 우리 충청북도에 3,000여평 전시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가 다 계획이 돼 가지고 이미 지어져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보면 농업진흥과 내용인데 농기계 전시교육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억5,000에 도비 30%, 시비 70%가 됐는데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잘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충주시에서 70%를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청남대 입장료가 당초보다 한 4억2,000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세입예산을 얼마가 계상됐는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입장료가 줄어가는 현상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대 관람객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남대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당초 2003년도 개방 이후에 100만명시대가 왔다가 그 이후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 평상시를 유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작년보다 이렇게 세입예산이 입장료가 줄어서 세입을 감소시켰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대폭 줄었고 그 다음에 영서지방의 폭우라든지 호남지역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서 거기에 관련 세입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청남대 논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각종 정크아트 예술을 설치한다든가 꽃대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관광객이 줄지 않고 현상 유지되거나 점점 증가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세입이 얼마 계상됐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21억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잡혔는데 2007년도 청남대 운영이 계상된 것이 약 한 38억이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청남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수받을 때 아주 매스컴에 보도될 때하고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잘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입장료 수입도 많이 올리고 관광 명소화를 제대로 만들든지 이런 준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명범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만7,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발전은 물론, 세계 수준으로의 교육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 내실화 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농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 학교 시설관리 및 학교 신·증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215억2,408만4,000원에서 178억2,425만1,000원이 증액된 1조2,393억4,8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충북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6대 교육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 중에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2,215억2,408만4,000원에서 178억2,425만1,000원이 증액된 1조2,393억4,8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115억4,403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161억5,988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과 기타수입 17억9,231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비 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미발행 등의 사유로 자체수입 52억4,772만원과 지방교육채 64억2,4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의정활동지원사업비로 1억5,910만원, 교육정책 홍보활동사업비로 1,538만원, 교육행정혁신활동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5,583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특수교육 내실화 등 8건의 사업비로 43억2,274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농촌 1군1우수고 육성 등 8건의 사업비로 70억8,983만원, 과학교육 활성화와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사업비로 19억6,1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비로 3억6,575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등 8건의 사업비로 61억122만원, 청주교육청사 이전부지 매입과 운동초 이전비 지원 등 6건의 사업비로 368억6,436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비로 2억1,663만원, 학교신설 관리와 학교 신·증설 지원 등 3건의 사업비로 41억1,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비 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미발행 세입에 충당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444억4,7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학교 신설 5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23개교, 교사 및 기숙사 개축 1개교 등 29개교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2,39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5%인 17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115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61억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52억원, 지방교육채 64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21억원, 경상비 44억원, 채무상환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사업비가 163억원, 예비비는 2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총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지원된 국고 및 일반회계 부담금과 자체재원으로 목적지정사업과 현안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이 115억 증액된 것은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 때문이며 국고지원 등 변경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비법정 전입금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체계적인 재산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잡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부담금 유보에 따라 차기연도에 출연하기 위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부금, 기관부담금 등이 계상되었는데 재원확보를 위한 능동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비가 기정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노력과 집행잔액의 감액 계상 때문인데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16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성립전 예산 1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 및 짜임새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부문 주요 사업으로 도서실운영비 28억원, 농촌 1군1우수고등학교 지원비 32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9억원, 학교별 육성종목 운영비 21억원, 학교급식시설 관리비 15억원, 제천농고 학과개편 6억원,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76억원, 학교증·개축비 17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 지원기관 시설사업비 4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 6억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기준, 산정근거 등 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총 29개교의 신설 및 증·개축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7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위원 휴게숙소 임차 등 총 49개 사업에 대하여 97억이 계상되었으나 대부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와 당초 및 제1회 추경사업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 참석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충청북도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84페이지 학예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과 진천교육청 두 군데에 사업을 했네요. 여기 왜 두 군데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원래 이 행사의 목적은 일반학생으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사로서 2005년도에는 청주시에 청주여중 강당을 빌려서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제천과 충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도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는 분명히 11월 10일날 하고 11월 23일날 시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경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100%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 보고를 하고 기 집행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성립전…

예,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행사 주체는 장애인입니까? 일반인이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사에 연주, 반주, 스텝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이 하는 거죠?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장애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연주나 반주나 스텝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출연료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학생들에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장애인 음악가가 또 있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이렇게 두 군데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당초계획을 해서 이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야지 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매각이 성사가 돼 가지고 체결된 이후에 넣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매각은 아무 때고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면 폐교들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적다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매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기에 정기적으로 매각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부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은 수시로 수요자만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국고보조금 15억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보훈회관 기능보강비 5,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83페이지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비 4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96페이지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8억원 전액삭감 등 총 19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또한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민간이전비로,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도에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특히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천종합연수타운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토론하고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2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