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고요. 또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지원금 26억이 삭감되고 있고, 또 전시컨벤션시설 건립한다고 해서 시설 부대비까지 합쳐서 15억이 일괄 삭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거나 또 오송하이테크박람회를 하는 것은 BIO KOREA하고 같이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고… 전시 컨벤션시설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상당부분 확대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삭감했다 그런 설명이죠? 사전에 BIO KOREA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같이 한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었나요? BIO KOREA를 오송에서 유치를 코엑스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BIO KOREA가 생기는 바람에 BIO KOREA랑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럼 BIO KOREA하고 같이 하는 이번은 별도로 계상을 합니까? 전시 컨벤션시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계획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고 또 여건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40여억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1년간 사장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밀하게 엄밀하게 판단하실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의지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데서 어떤 정책이 혼선이 오는 것은 아닌지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폐교 매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기존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교육목적으로 쓰고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재산 매각이 많이 늘어난 폐교를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 같은 게 상당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매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방침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에는 매각 필요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글쎄 답변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나 혹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