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설명서 122쪽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7개 업체로 시내버스 10개와 농어촌버스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도 지원을 합니까? 지금 52억 지원되는 걸로 그 사람들 손실보전이 다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가 전부 다 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이 두 세 사람 타고 다니면서 대형버스로 돼 있어서 엄청난 기름이나 손실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음 사항설명서 123쪽에 공용버스구입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걸 작은 버스로 바꿔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본 위원이 작은 버스를, 우리 괴산 아성교통에도 작은 버스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사는 거를 지원 자체를 대형으로 살 때는 지원하지 말고 소형으로 살 때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84페이지 학예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과 진천교육청 두 군데에 사업을 했네요. 여기 왜 두 군데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행사는 분명히 11월 10일날 하고 11월 23일날 시행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럼 이 행사 주체는 장애인입니까? 일반인이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사에 연주, 반주, 스텝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이 하는 거죠?

예산을 연주나 반주나 스텝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출연료를 주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이렇게 두 군데만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