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페이지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지금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으로 영동대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석회석연구재단 또 충북테크노파크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지금 영동대학하고 석회석재단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사업 평가결과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영동대에서 했던 연구사업이 뭐였나요? 영동대하고 석회석재단이 한 연구사업명이 뭐였죠? 그런데 지금 영동대하고 석회석재단을 선정한 것은 산업자원부인가요?

충청북도인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산자부가 직접 응모한 것을 지정해 준 거죠? 그동안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영동대는 얼마 지원하셨고 석회석재단에는 얼마 지원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석회석재단도 만만치 않게 지원하셨겠죠?

그런데 선정할 때, 추천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하라 저기 하라 그래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국비를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교수 학자들한테 성과 제대로 못 낼 것 같으면 신청하지도 말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옆에 보면 사항별설명서86쪽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여기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사업 평가결과 국비지원이 감액됐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없는 돈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냥 막 학자들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누구 돈인지도 모르는 돈이다 그러면서 연구하는 척 하고 그냥 되면 말고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를 낸 사람한테는 몇 년간, 10년간 이런 연구용역 절대로 못 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