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혁신기업도시 건설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발주 내역 좀 바로 요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 중에 2억을 감하고 1억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기 전까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아시면 부지사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연구는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초부터 계획실시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1월초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말았어야죠. 당초에 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예산을 3억을 세워서 하나는 하겠다고 1억을 명시이월시키고 계시고 하나는 2억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이 당초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그 목적과 불부합됐을 때는 똑같이 삭감을 했어야 되고 그 목적과 같았으면 똑같이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야죠. 지금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요. 11월말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가 설치돼서 매년 국고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했을 때는 똑같이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와 제천의 연수타운이 같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그때 11월초에는 진천·음성에 대한 부분만 발주를 하고 지금 내용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1월말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11월말에 왔으면 충북개발연구원하고 11월초에 용역 체결을 하셨다면 공히 진천·음성과 제천의 연수타운이 같이 연구용역이 체결이 됐어야지 11월말에 온 자료 가지고 어떻게 11월초에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만 연구용역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 방침이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제천에 연수타운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같이 연구용역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제천연수타운 안 할 겁니까?

어떤 여건이 다릅니까? 이 연구용역이 어차피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으면 제천의 연수타운도 똑같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95년 12월에 충청북도가 두 군데를 추진을 하겠다고 공히 발표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반납을 해 달라고 하는 제천시민들의 얘기고 최소한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혁신도시와 연수타운을 활성화시키겠다면 공히 두 개를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천의 연수타운 안 할 거면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물을 내놓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기준이 11월말이고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할 때는 그 상황을 몰랐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진천·음성과 제천연수타운도 공히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상황이 주택공사가 결정된 상황은 그 이전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순서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든지 같이 하지 말았든지 했어야지 이 예산서가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연구용역 예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음성·진천의 활성화 계획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체결을 했으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약속한 제천의 연수타운에 관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체결했어야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들으셨죠? 11월초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음성·진천의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면 제천의 연수타운 활성화 계획도 동시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과업지시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안 갖다주시는데 사항별설명서 76쪽하고 38쪽 냉난방기하고 에어컨을 구입하시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인 냉방기나 난방기도 있고 또 400만원씩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주에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컴퓨터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9월에 결산검사 시에 보면 우리가 자산물품을 취득하면서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르고 또 사무실별로 구입을 하는 물론 평수라든지 면적에 비례해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들쭉날쭉한 것 아닌가 또 이번에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노트북은 대당 130만원, 일반컴퓨터는 110만원으로 예산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을 보면 노트북은 200만원, 일반컴퓨터는 130만원 일괄 계상이 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이 문제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조사해서 꼭 지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낭비요인들이 없어져서 도민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저에게 주실 자료 도착했으면 주시고요. 지금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충청북도가 음성·진천 혁신도시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충청북도가 충청북도민 150만 도민에게 혁신도시는 음성·진천에, 연수타운은 제천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용역을 체결한 사항을 보면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정말로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면 당연히 도가 결정한 제천연수타운의 활성화에 관해서도 같이 했어야 된다 또 아니면 그게 필요 없었다면 주택공사가 용역을 한다면 굳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충청북도가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청북도의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천의 연수타운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다르게 자제를 했던 이유는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하고 뒤로는 한 발 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음성·진천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연수타운 문제를 충청북도가 결정하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사항에 한 점 흠이 없는 추진이 되는 모습, 물론 충청북도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약속을 또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