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2006년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담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만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개별이전 근거가 점점 퇴색해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05년 6월 24일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었던 14만 제천시민의 남다른 노력이 있을 때 다른 시·군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제천시민은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의 기업도시 선정 시에도 제천시민은 한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제천시민은 충청북도의 결정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아쉽지만 개별이전을 통한 교육연수타운 유치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믿음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개별이전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은 부결되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음성·진천의 혁신도시 및 제천 연수타운의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중 혁신도시의 육성 비전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은 계상되고 제천의 연수타운에 관한 연구용역비 2억원은 ―·―·―·―·―·―·―· ―·―·―·―·―·―·―·―·―·―·―·―·―·―·―·―·―·―· 당연히 충청북도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천연수타운의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상남도와 입장이 다르기에 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도의 혁신도시가 결정된 뒤에 충청북도만 건교부에 연수타운 계획을 승인 받겠다는 등의 달콤한 말들은 제천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도정질문 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결정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경상남도처럼 혁신도시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정부가 불성실하다면 충청북도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부당한 결정을 하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로서의 자긍심은 팔아먹고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약속과 결단력은 14만 제천시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겨주는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충청북도의 교언영색에 제천시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