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님, 이치범 환경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는 전국민의 뜻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에 위치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지난 해 11월말부터 3차례나 연기했으며 지난 1월 12일 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유보한 것은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특히 충북지역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정부정책의 불신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소재한 이천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실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이천지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환경, 식수원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충북 청주지역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유동성 자금문제로 해외매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내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차원에서 매각 반대를 위한 도민결의대회를 비롯해 채권단 방문과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주식 갖기 캠페인 등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역에서 하이닉스 청주공장과 인근에 (주)삼익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할 경우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물류 교통망과 전문인력 유치 등 투자환경이 이천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청주지역에 투자한다면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물론 추가로 소요될 부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하이닉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확고한 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북지역에 하이닉스 공장증설이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에 획기적 계기가 될 하이닉스 공장 청주 증설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둘째,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양 지역 간 나누어먹기 식 절충안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입장을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셋째, 정부는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산업경제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7년 1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