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 모두가 여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에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이 건설산업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 건설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 시 조건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우리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지금 충청남도가 정부에서 광역행정으로 편재가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행정권이 충청남도 소관이잖아요. 그죠? 충청남도가 자기네 충청남도 지역 지방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3개 시·도 지사님들께서 협의할 때 그 부분은 협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추진방안을 대응방안을 우리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보여줘야 새로운 민선4기에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데 뭔가 새롭게 도에서 정책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물론 돈이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기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우리 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도가 발주하지 않는 사업 국가가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 많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력업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막아 가지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세워주셔야지 세우는 것도 우리 도에서 어느 한 강한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또 대규모 정부사업 발주가 공사가 발주됐을 때 그 부분에 우리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또 도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지금 금년 2006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계약법이 바뀌고 시행령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0억 이상 되는 것도 분리 발주하면 7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도내 한도입찰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