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이행과제 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한 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거기 보면 전년 대비 국가지원지방도는 19.4%에 불과하고 지방도 또한 23.2% 매우 미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줄었어요.

SOC사업 같은 것이 많이 그전보다 줄어 가지고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충청북도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도나 SOC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보면 말과 행동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수해복구사업도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엄청 줄었거든요. 소하천 정비 같은 사업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수해상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해상습지 사업 같은 게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지만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4쪽에 소하천 정비가 전년도 얼마였었죠? (…) 사전에 예방차원에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댐 주변 지원사업 15쪽에 보면 이것도 좀 13억원이 더 줄었는데 사업지원을 못할망정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의면 소재 통과하는, 먼젓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향후계획에 보면 건교부 사전협의 후 승인요청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강력히 하셔야 되지 않나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승인요청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