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도의 복지여성국장 인사는 다른 사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최근 인사에 대한 잡음과 이에 대한 빗발치는 여론을 듣고 있을 수만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 도는 여성계와 복지계, 시민단체의 반대와 심지어 신문 3사의 사설에서까지 인사철회를 권유했건만 눈 깜빡하지 않고 임명절차를 강행했습니다. 150만 충북도민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정우택 도지사님의 젊고 패기있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약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의 달성은 도민의 신뢰와 협조가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태에서 보여준 충북 도의 대응 방식은 정실인사 시비와 자격시비에 하나 더 얹어서 지나치게 독선적이며 힘 겨루기식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도지사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금의 사태를 일부 시민단체의 걸고넘어지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민관협력관계가 훼손되는 이런 상황은 도정에 반드시 부담이 될 것이며 과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복지여성국장 인사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오히려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결과라는 도지사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영입이라는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인사가 내용과 형식에서 명백히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서는 고시 업무를 맡은 자치행정국장과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도 함께 지탄받아야 합니다.

예산의 규모나 조직의 규모 사업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복지여성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핵심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고 책임을 다하기보다 인사행정에 난맥을 초래하는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불균형적 구성과 투명성 시비를 야기했고 과정속에서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올 만큼 관리가 허술했으며 심사과정도 충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심사점수의 중요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았고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와 성공적인 업무수행 실적발표, 집단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업무에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인 인사행정을 너무나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가로막은 무분별한 정실 인사라는 비난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실패한 인사라는 지역 내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향후 모든 공무원 개방직과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인사는 정실시비와 자질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적 인사운영으로 적재적소의 인재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한 정당의 정치인에 앞서 150만 도민의 수장으로써 포용과 덕, 공평한 원칙과 기준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