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 기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직도 한 명 있고 토목직도 두 명 있고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 업무인데 농업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무감사 때 농업직을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출되면 그때그때 일은 할 수 있지만 상시감사가 어려울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글쎄 그런데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농업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는 농업직이 덜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시·군은 농업에 대한 감사가 거의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본인 자체가 정식 감사관실이 아니면 그만큼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피감사기관에서 그만큼 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걸로다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감사관님께서는 농업직을 확보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가지고 재산등록 사항을 파악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고나 이런 게 그 사람이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재산증식을 했다든지 하면 경고를 받아도 되는데 이게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원이 될 때 그 많은 보험이나 예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또 각 회사별로 할애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안 빠지게 재산등록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빠지면 그게 심사에 걸리고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의원이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 해당되는 사람들이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더군다나 더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등록공개대상자 등록재산 공개 36명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36명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많이, 심하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김환동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 도정홍보관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남의 광장도 있고 또 BIG카페도 있고 이게 우리 도청 직원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주차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왔을 때 가뜩이나 우리 도의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차문제나 이런 거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도민들이 왔을 때 이 홍보관을 보러오고 만남의 광장도 있으면 누구하고 만나려고 거기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카페 이용도 하고 하다 보면 다들 도민들이 차를 끌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처음에 설치가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큰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초고속통신망이 시골 동네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골의 자연부락까지 되는 건지 또 이 인터넷을 요청한 부락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부락이든지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요청한 부락만 해 주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30명 이상의 수요자가 있을 때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연부락이 20가구가 되어 있는데 5명이 요청을 하는 데도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선 농업인들은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 도 억울한데 인터넷 혜택까지 못 보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전 부락을 다 해준다니 고맙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