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관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 견인 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공직사회 실현이 2006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3번이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바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맨처음 1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이 52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지난해 업무보고 받을 때는 11개 기관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출연기관이 9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어디가 합쳐진 곳이 있는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한번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13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기업활동 지원 및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를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제특별도 건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업활동 지원 및 유치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을 방관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감사 규정이랄까 이걸 잘 좀 만드셔서 잘못됨을 방관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 몇 가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맨 밑에 통합매뉴얼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을 보면 2006년 10월에 로고디자인을 공모해서 12월에 개발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와 있는 종합홍보관도역시 이것이 2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지난해 7월까지 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수립 완료는 11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꾸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답변 중에서 통합매뉴얼 개발이라고 그러면 로고나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 모두를 총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합매뉴얼을 2006년도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10월에 로고 디자인 공모를 마치고 12월에는 모든 개발을 완료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2006년 12월말까지 다 한다고 그래 놓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늦어진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것이 앞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종합홍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홍보관도 개관식이 2007년 한 2월경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2006년 12월서부터 2007년 5월말까지 이렇게 이것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도정홍보관이 지난해에는 181평이었었는데 지금 한 평이 늘어났고요, 도정사료관은 38평이었었는데 39평으로 또 한 평 늘어났고, 만남의 광장은 48평이었었는데 47평으로 한 평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 지난해에는 267평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다 세 개 섹션을 다 합치면 268평으로 한 평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268평이 맞는 건지 또 지난해에 설명해 주신 267평이 맞는 건지, 그 한 평 차이입니다만 이런 것도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도정발전과제 연구 강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60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각종 과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북개발원에서 과제를 연구해 줘야지 꼭 충북개발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과제를 주는 거라면 이것은 잘못 설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기본과제라든지 해서 과제가 45건이었었는데 올해는 60건으로 한 15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을 위해서, 그쪽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과제를 쓸데없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이 제목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그 과제를 주는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지 개발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제를 준다면은 잘못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