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좌인력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장연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장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어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보궐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잔여임기는 금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은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충북개발공사, 공보관실, 16일에는 균형발전본부, 충북개발연구원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인력보강 문제요,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전산직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산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가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현재 보니까 전산직이 한 명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서 전자민원 같은 것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산직 한 명이 전부 감당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환경직이라든가, 환경직 한 명이죠?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감사관실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여기 제가 또 한 가지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은 감사도 그동안 많이 해 보시면 거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갖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그럴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감사프로그램 지금 그게 어떤 D/B화 되어 있습니까, 감사프로그램 같은 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도유재산 관리 실태요, 청주시에서 청주시의 모 공무원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감사하실 때 철저하게 좀 봐 주시고요.

내막의 진상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차라리 테마감사라도 해 갖고 회계과하고 같이 도유재산 관리실태 특히 불법건축물, 도유재산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관계도 같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갖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 공무원 연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연찬회 잠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군 감사공무원들 연찬회라든가 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이 몇 번이라든가 연찬회는 몇 번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앞으로 전체적인 게 어떤 큰 틀에서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주도를 하셔 갖고 부패학회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님들, 각 시·군의 감사관련 공무원들 같이 모아 가지고 세미나도 여시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사관실이 굉장히 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도 활발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시·군 감사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무슨 군 어느 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정책관실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좀 빠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라든가 답변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단·의장단 긴급회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상임위원장단·의장단 회의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금일 오후 1시경 행정부지사가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하여 동료 의원인 최미애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었고 충청북도의회는 이러한 이재충 행정부지사의 언행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먼저 도지사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도의회에 공개 사과할 것, 또한 행정부지사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아울러 도의회는 이와 같은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단을 하고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일단 중단을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