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 조례가 오늘 일부개정이 안 되면 사업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사업시기는 도래되어 오고 사업은 얼른 해야 되겠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됐다 이 말씀인데 그럼 오늘 일부개정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만 답변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만.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꼭 적용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 조례가 오늘 일부개정이 안 되면 사업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사업시기는 도래되어 오고 사업은 얼른 해야 되겠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됐다 이 말씀인데 그럼 오늘 일부개정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만 답변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만.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꼭 적용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바이오팀에 계셨고 또 농정팀장님은 경제본부에 계셨죠? 흔히들 하는 말이 농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농업이 다들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농업까지는 모르지만 충청북도 농업만큼이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농정팀장님 두 분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다시 취임을 하셨고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돼 가지고 잘 굴러가야 사형선고 위기를 받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편재된 예산을 보면 농정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3,08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올해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고견이나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분도 고견이나 어떤 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내 주시죠 하는 이런 요구가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취임도 하셨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올해는 수시로 상의를 해 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는 견제하고 감시·감독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닌 대안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도내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구가 16.9%를 점유하고 있죠? 16.3%인가요? 16.3%네요.

그러면 먼저 앞전에 계시던 농정국장님이죠, 그때는? 그분께서 ‘농업예산은 적어도 20%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농사분야에서 지금 친환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80억 예산 속에서 약 3분의 1 가까운 예산이 친환경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면적이 각 시·군마다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면적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 위원이 꼭 강조를 해 가지고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가지고서는 몇 년 못 간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농사에서 친환경으로 시작을 했고 친환경에서 조금 지나면 기능성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대처하고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청원군 지역에서 기능성 식품인 기능성쌀이라고 하는데 80㎏로 환산해 가지고 840만원짜리 쌀이 나온다고 그러면 곧이듣겠습니까? 아무도 곧이 안 들을 겁니다. 이런 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간에 좋다 여기 교수님들하고 산학연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기능성 식품들이 생산되고 기능성 쪽으로 막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부터 막바로 그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난번 연말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친환경육묘장을 청원군에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은 생산만 친환경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냐 육묘부터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청원군에 설치를 한 육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충청북도에 청원군에만 친환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원군이 비중이 제일 크고 청원군이 친환경의 메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청원군에다 최초로 실시를 하는 거고 시범사업으로 그렇다고 보면 여타 타 시·군에 추경에서라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들어간다면 예산확보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빨리 사고전환을 하셔 가지고 일반농업에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빨리 전환이 되고 친환경에서 기능성으로 가는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틈새시장을 노리고 치고 빠져나오고, 치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증대와 직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