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최우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최우석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예규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금 현재 매립장시설로서 35년이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지금 매립장이 건설된 이후에 들어간 쓰레기 매립양이 위에 14,870㎥, 쓰레기 매립 총 양이 187천이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산술적으로 따지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해가 갈수록 매립양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산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매립된 량이 14,870㎥이 매립이 되었는데 지금 이중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매립된 양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위생매립이 2002년도에는 7,134㎥, 2003년도에는 1,142㎥, 이것은 완전히 예외것이 매립되었거던요. 그 이후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254㎥, 금년도에 532㎥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혀 많이 나오는 것을 별도로 감안 안하고 4년치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14,870㎥/4년, 187,330㎥ 나눈 것이 35년 나왔는데, 공식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제가 판단에 예외것인 2002년, 2003년도에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40년 이상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원래는 30년에서 50년 계획을 잡고 그 당시 계획을 세울때 확실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생매립을 하지 않고 전부 소각을 해서 태워서 재를 묻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1/10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표에 보면 거의가 생매립, 태우지 않는, 연소하지 않은 생매립양이 더 많고 소각되는 것은 거의 1/10도 안 됩니다. 이런 추세인데, 앞으로 이 소각과 생매립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생매립부분은 주로 우리가 노인건강관리센타에 노인들한테 발생하는 기저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1주일에 두 차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년부터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매립장에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줄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빠진다면 결국 거의 소각하고 난 뒤에 재가 대부분 차지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소각로에 소각온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도이상이 올라가야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고 900도에서 1,200도로 올라가야되고, 그 다음에 300도에서 소각될때 다이옥신 배출양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도내지 1천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을때 병원 폐기물 아니라 쇠 조각도 녹을 그럴 경우인데 왜 소각을 하지 않고 생매립을 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소각을 해 보면, 지금 실지 소각이 잘 안 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그러면 950도이상 온도가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온도는 지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에 대한 연료가 많이 소모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기준치를 다이옥신 수치를 맞출려고 하면 그 온도를 안 올리면 지금 소각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와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매립장에 피해가 침출수에 의한 피해보다는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고 침출수 피해가 가령 1이라면 다이옥신은 10내지 20이 된다는 그 정도의 다이옥신의 심각성을 강조를 하거던요. 그렇다면 연료량이 많이 든다고 온도를 안 올린다는 것은 환경을 무시한 우리 환경과의 정책이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아니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기름이 많이 들어서 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올릴려고 하면 기름이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할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이옥신이 기준치이상 발생시켜가면서 소각할수 없는 그런 문제기이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950도이상이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고, 또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소각로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200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예규대위원
2002년도부터 가동했으면 올해 몇 년도입니까 ? 2005년도인데,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한 3년반쯤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결국 한 3년정도,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한 3년정도밖에 안 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한 5년정도 되는것으로,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 시설노후라는 이야기는 있을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꼭 5년을 사용해야 된다기보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짧게 빨리 노후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어제 기획실 감사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자체가, 노후된 자체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계자체를 설비할 때 잘못 했는 것인지, 어느쪽에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술적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기술직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분석할 수 없고,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원인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 원인규명도 없이 자꾸 노후되면 교체만 하고,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어차피 쓰레기문제는 처리를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원인규명을 판단하기가 꼭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폐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가 당시만 하더라도 최신기술로 최고의 기계로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식의 기계를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되어서 고철덩어리가 되었다는 자체는 기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동안 과장님도 환경과도 많이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생활쓰레기, 생활안정화된 쓰레기, 그 올라가는 양이 지금 도표처럼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 그것이 전부 소각이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비위생매립쓰레기를 말합니까 ?
예규대위원
예.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 부분이 지금 도표에도 있다시피 일부는 소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읍면별로 몇 년씩 매립을 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침투가 되어서 많이 부패하고, 쉽게 말하면 떡 덩어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되어서 일단 이렇게 매립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올려서 일단은 태우다가 그것이 들어가서 소각로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양이 소각이 되고, 어느정도가 그냥 매립이 되었는지, 밝힐수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 노후화된 영향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안 있겠느냐 저도 하나의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환경센타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그전에 위새처리했는 쓰레기가 전부 다 올라갔습니까 ? 아직 남아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아직 읍면별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것도 지금 올릴 작정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또 지금 30몇억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 쓰레기가 올라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점을 우리 과장님은 심사숙고하셔서 수십억원이 되는 소각로가 중간에 탈이나고 또 온도가 안 올라가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어서 주위에 어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소각로 문제인데 준공당시 그 위에 소각과정은 잘 되었습니까 ? 처음에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고장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고장난지는 한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금 두달전에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세워놓고 쓰레기를 소각 못시키고 쌓고 있고,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고장 부분은 어느 기계 한 부분을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각로의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발생되는 먼지라든지, 그을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과정에서 달라붙고해서 그 부분이 빨리 부식이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상이 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각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는데 처음에 소각할때는 청소기간이 며칠 가동하다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일간은 돌릴수 있었고,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각을 하고 토,일요일 냉각시키고 월요일날 청소해서 저녁부터 소각을 하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착안점도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분부분 교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할수 없는 것이 특히 뒤에 백필터쪽 그 다음에 보일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1년내지 2년을 더 사용할수 있거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을 보통으로 쓸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도 1~2년 더 쓴다고 생각하고 진단을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때는 지금 우리가 일부분을 고쳤을때 이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던요. 그렇다면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의 보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또 보수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것,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부분의 보수가 또 들어가야 된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원천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계자체를 교환해야 된다. 전체를, 그런 뜻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실은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 몰라도 3년내에 이것이 망가져서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는 것을 못 쓰게 되었다하는 것은 너무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 때 진단이 잘못되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면 현재 부분을 고쳐서는 해 봐야 한 1년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년만에 한번씩 갈아넣으면 전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먼저 벤치마킹을 통해서 환경관계, 쓰레기장 구경해서 아주 좋은점도 나오고 하던데, 최근 기계를 교체함으로 해서 다년간 사용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받아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저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기계가 일괄투입식해서 한참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우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토카식해서 이것은 한 5~6분 간격으로 크레인으로 계속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스토카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중에서 최신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쓰레기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는 과정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또 우리가 기준치, 각종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기준치를 맞출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타의 소각로 문제가 아주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그렇게 알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을 밝힌다기보다는 밝히는 것은 이 기계가 어떤식으로해서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도 계셨고, 어저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누가 현재, 우리로서는 알길이 없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제 실장님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했든 이 문제는 실장님이 밝혀보겠다는 의지도 보이셨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잘 잘못이 어디에서 잘못이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만간에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신 내용이 소각로는 내구연수가 5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시설을 한다면 그것도 한 5년만에 또 교체를 해야 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소각로가 딱 5년이다 이렇게 정해놓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타시군이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볼때 보통 수명이 5년정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을 잘 하면 10년도 갈수 있고, 또 못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스토카방식으로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중간중간 보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10년이상 갈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금 다시 개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사업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희들 한 3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만약에 시작한다면 그 당시에 현 환경관리센타를 짓기 위해서 본 위원도 영주까지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뿐만아니고, 또 영주뿐만 아니고 여러 시,군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관련된 처리시설장이 한번 더 견학을 하시고 정말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돈 30억원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또 만약의 경우 5년만에 30억원이 든다면 1년에 6억원입니다. 평균을 잡으면 6억정도 들어가면 정말 쓰레기 소각하다가 군비 거의 다 투입하다시피, 소각로뿐 아니지 않습니까 ? 그곳에 모든 것의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가 5년 사용한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쓸수 있는 기계가 정해져야 되겠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옛날 쓰레기 안정화사업때 무리한, 지금 읍면에 있는 앞으로 처리해야될 그런 매립된 쓰레기도 적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기계가 고장난다고 해서 또 쓰레기 매립장에 50년을 예상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30년으로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어쨌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당장 쓰레기 매립장, 현재 당장 우선하는 소각로 이것 한개만 가지고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봤을때, 이것 한개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개체를 해야되고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투자할 때 50억 투자할지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좀더 효과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환경문제는 지금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 지금까지 많은 것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삼아 앞으로 다시 이런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그것을 대비해서 기술자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담당자들,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또 운영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도 받아보고 아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한 10년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차제에 좀 더 폭넓은 그리고 깊이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개체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기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기계직 직원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기계직 직원이 아주 잘 알고 잘 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까지 해왔는 경험으로 비추어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아니, 학교전공을 기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주 심도있게 잘 하셔서 많은 걱정을 떨쳐버릴수 있는 그런 앞으로, 비젼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재무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계사업을 할때 파형강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파형강관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넣었다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닌가. 또 지금 타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의 한 회사가 쭉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형강관문제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어렵다 할때 일수록 우리 소비재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구입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묶여서 계속 그것만 사용하느니, 일단은 그 비슷한 같은 동종의 사업체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고 또 사업을 할때마다 그렇게 받아내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 행정을 하시면서 좀 편리한 점도 그렇게 하면서 편리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너무 한 회사에서 한가지 물건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 물론 깨끗하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깨끗하게 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 군수님도 청도사랑운동 일환으로 간부회의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수 있는 자재는 가급적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계에 반드시 우리 관내 자재를 이용할수 있도록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관내 자재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오창환 위원입니다. 운문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국도 20호선이 경주로 가는 통행로인데, 이 댐의 수질보존으로 통행제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한차량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차량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회수도 없고 단속은 얼마기간에 한번씩 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단속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합동단속을 한번 하고 자체 단속을 한번 했는데, 적발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행정업무가 상당히 벅차서 상주해 가면서 단속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드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통행제한 차량의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약 4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고가는 차량들이 그 표지판을 보았다 하더라도 표지판 입구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차량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제한차량도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다른 차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적재차량은 틀림없이 그곳으로 다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어디 상주해서 어떤 단속과 지도를 하기를 상당히 벅찬 일이지만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조금 더 심도깊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통행제한에 대한 어떤 차량들이 다닐수 없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관내 채석장 관계로 상당히 오염이라든지,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질문 답변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곳에 본 위원이 알기로 금천 소천의 석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보자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상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문제이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쇄할적에 공정시 살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된다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돌을 부술적에 물을 살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살수했는 물이 소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금천쪽으로 내려오는 강변에 강으로 흘러들어와서 강이 어떤 오염이 되었다는 이런 제보자도 있고, 지금 박순봉씨가 사업자인데, 박순봉씨한테도 제보자가 그분하고 말씨름 하는것까지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 석산이라면 발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를 할적에는 살수도 할수 없는 그런 과정이거던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그곳에서 발파할적에 어떤 비산먼지가 방지 1, 2리쪽으로 넘어와서 빨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최선을 다하겠죠 ?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관에서 지도해서 어떤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원만한 일이고 지역주민들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것도 알고 있고, 또 제보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대해서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동개발하고 삼성광업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단속했는 결과에 보면 금년에는 우리가 처분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2003년 1월달과 2004년 10월달에 산동개발 과태료 각각 30만원씩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광업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달에 과태료 5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가 봤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며칠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지나칠때마다 점검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런데 발파의 과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파할적에는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파할적에는 꼭 해당 부서에서 공직자가 입회해서 발파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인데, 이런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런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 경찰들이 입회하는 것으로,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발파할때마다 입회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어떤 발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은 우리 관계되는 관계부서가 어떤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하는 부서에서 발파할적에 입회해서 발파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될것인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 놓았다가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더 심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따를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제보나 민원사항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태율입니다.
최우석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도반시 유통혁신을 위한 개발실적 및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청도반시 BI 및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다음에 유통혁신 대책으로는 포장단위를 다양화내지는 소규모화 하는것하고 품질표시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통하면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획기적인 청도반시의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청도반시의 가격을 올릴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청도반시는 우리 군의 주소득원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선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저희들 한재 미나리가 지금은 성수기때는 사람이 와서 기다려서 미나리를 사야 가야될 그런 형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통측면도 우리 감도 최종목표는 감을 사러 온 사람이 미나리와 같이 기다렸다가 사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감의 특수성, 오래 보존할수 있는 것이 없고, 최장으로 2개월, 지금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6개월까지는 늘릴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서 작년부터 다각적으로 그쪽에 브랜드와 아이디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 유통체제는 FTA기금이 당초는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만평 규모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2007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결국 유통체제개선은 저희들 산지집하장이 3군데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유통센타를 건립후에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반건시와 감말랭이로 대체를 하고 아이스홍시와 감와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포장도 15kg에서 10kg으로 앞으로 더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 체계는 하루아침에 검토보다 좀 시간을 두어서 검토하기로 하는데 서면답변 내용은 좀 불충실합니다만 이 부분에 이번 용역브랜드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규대위원
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청도반시의 특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특수성을 지적했는 것은 보관상의 문제를 특수성으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특수성을 전국에서 청도반시는 청도밖에 안 나는 그런 특수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도반시는 청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한재 미나리는 한재밖에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서울에 우리가 굳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방금 과장님 종합유통센타 건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3개 공판장의 기능을 취합해서 현지 공판장을 개설하면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청도반시를 사고 싶고, 먹고 싶으면 청도에 와서 경매를 보고 물건을 사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주었을때, 이것이 청도사랑운동도 되고, 또 그사람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청도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청도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운송을 하게 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특수성을 안되는쪽에 보관상의 문제만 찍지 마시고, 청도밖에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런 특수성을 착안하시면 아마 이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유통센타 건립, 여기에 보면 어제 우리 기획실에서 청도반시 산업화사업을 할때는 화양소도읍 육성사업에 화양농산물 종합유통센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협의중에 있다고 했고, 앞에 보면 9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관련 부서별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FTA기금 사업으로 되었을때는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FTA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때에는 용암온천 지구내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FTA기금에는 보면 과수산업 육성사업에는 물론 우리 과수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업에 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시설 현대화해서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역점적으로 할 부분이 아마 유통이 빠진 것 같은데, 이 가공이나 생산시설은 기술센터쪽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07년까지 미룰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이나 아니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위기가 기회다는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청도반시 감의 특수성, 청도밖에 나지 않는 이 청도감을 우리가 굳이 서울까지 실고 가서 위탁판매, 경매장에 넣어서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맡겨서 주는대로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현지에서 감을 놓아두고, 값이 적을때는 불매를 시켜서 값을 고가로 받고, 또 물량이 많이 나올때는 저장고를 대량으로 지어서 그곳에서 물량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될 때 한 상자에 천원이나, 이천원만 더 받아도 청도군민 전체의 소득은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의 본 위원의 생각이 소득증대와 청도사랑운동에 부합하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동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전 분석을 들어가니까 능금조합, 각남 칠성리 공판장, 청도 공판장에 산지 공판장 관계가 유통센타를 하는데, 상당한 내부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 유통센타는 앞에 과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농특산물 유통센타를 2007년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곳에 만평에 77억원을 하는데 소도읍을 하면서 화양 민자를 12억, 국비를 10억원해서 지금 화양에 그렇게 해 봤자 그 규모가 22억을 해 봐야, 청도공판장 정도에 좀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면 1~2해를 늦추더라도 종합유통센타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은 지금 앞에서 특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건은 지금 우리가 과수폐농했는 자리에 전부 감을 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쌀 관계가 전라도 넓은 평야에 지금 그 사람들이 쌀농사를 짓다가 감농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앞에 예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우리 청도반시가 청도에 밖에 안 되고, 우리 청도군은 여기에 절대절명의 기대를 걸고 지금 청도사랑운동과 병행하는데, 이 감이 자연적으로 팔면 2개월만에 소보가 나지만 이것은 한물때는 사실 감당하기가 억수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손톱만큼이라도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가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러나 한물때 그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용역과 연구결과에 따라서 아직 발표는 할수 없지만 더 연구를 해서 대체를 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궁극적으로 우리 청도사랑운동이 청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청도군민이 잘 살고 청도군이 더 부강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뜻에서 우리가 군수님께서도 청도사랑운동을 전개하시고 청도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농산물이나 경제가 잘 될려면 생산과 유통, 가공에 삼박자가 잘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유통쪽에는 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공보다는 유통쪽에 비중을 좀 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공은 지금 감말랭이나 곶감,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유통부분에서 지금 3개공판장에서 하는 양도 엄청난 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는 양에 비하면 영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지공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지 공판장에 출하하는 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우리 청도군민들이 청도감을 청도에 출하해서 우리가 팔리는 그 상황이나 차츰차츰 서울의 중상인들이 청도로 내려올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공직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감의 유통쪽에 변화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유통이 원활하게 될려고 하면 방금 자꾸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도의 감이 덟은 감이 심어져도 그것은 우리 청도반시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도에서만 나는 씨없는 반시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현지 공판을 장려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서울 중상인이 전부 청도에 내려와서 감을 사서 이 자리에서 서울로 운송하고, 서울에 팔수 있는, 우리가 서울에 팔러 가지 않고 중상인이 청도에서 감을 사서 서울에 가서 감을 파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도반시 브랜드화부터해서 유통까지 지금 우리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통에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고, 또 가공에도 아직 처음시초단계입니다만 가공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포장단위도 상주같은곳을 보면 금년부터 곶감에 오동나무 상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동나무 상자를 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가서 맞추어서 오동나무 상자를 1kg, 1.5kg, 2kg 이렇게 해서 물론 상자값은 오동나무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싸게 책정됩니다만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을 원체 고급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kg짜리 4만원 받던 것을 오동나무 상자를 하면 6만원정도 받으면 상자값은 한 6천원에서 8천원이 되지만, 실질적인 마진은 1만원에서 12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청도는 보면 제품 만드는 것도 좀 늦게, 쳐지지만 포장이나 유통에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앞으로 우리 청도반시나 과일, 한재미나리등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포장이나 유통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을 신경을 좀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도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나서 지금 우리 활성화된 것이 있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을 하고 난 뒤 이후에 일단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나 또 파는 상인이나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지, 그 앞에 천막을 친다든지, 비를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재래시장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런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외지에서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새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지금 하고 난뒤에 얼마가 안 됩니다만 그렇게 분석까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 마케팅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시설이 앞으로는 5일장으로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상설적으로 해야 될것인지, 그런 부분에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앞으로 우리 5일시장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농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뜻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게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도반시 미국수출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도반시 미국 수출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한 천만원은 못 되고 한 840만원정도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제품이나 유통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가 당초에 바이어가 냉동창고를 탑승을 해서 운반하기로 했고, 또 서울에서 배로 가는데도 냉동창고에 운반을 LA까지 하기로 했는데, 바이어가 물품만 우리가 주고 자기들이 냉동에 탑승해서 갈려고 했는데 여기 풍각에서 서울까지 가는 부분에 일반차로 수송해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우리 청도반시가 감말랭이는 일본에 수출하고, 곶감은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첫 수출에 물론 바이어가 책임을 지겠다 했지만 우리 청도에서 만들었는 곶감이고, 유통과정에, 만드는데도 중점적으로 우리 관에서 관여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하지만 우리 청도반시로 제품을 만들었는 것을 외국에 수출할때는 한번 수출해서 수출길을 터서 계속 연결해 나갈려면 첫째는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번에 수출을 해서 운송과정에서 어떤 냉동탑차가 해야 될 것을 일반차로 해서 온도변화로 인해서 이 제품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손상이 일어났을때는 저쪽 미국에 가서 소비자들 입에 들어갈때는 어떤 우리 청도에서 만들었는 곶감의 품질보증을 못하면 다음에는 수출길이 막힙니다. 물론 청도 김태두씨가 만들었는 곶감을 수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신활력사업에 신규사업도 확장사업, 이런 사람들이 한 7~8군데 하면 앞으로 2~3년내로는 청도반시가 국내에서는 전국의 어떤 맛으로 경쟁한다면 전국에서 상주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고, 또 국내에서 소비를 다 못할때는 수출쪽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했는 것은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고, 곶감을 가지고 냉동실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해 봤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3일정도 되니까 색깔이 좀 검게 변합니다. 청도반시 특징이 상주 곶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상주곶감은 곶감을 만들어놓고 나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잘 안 변하고 노란색으로 있지만, 청도반시는 가공을 하고 나서 보관을 잘못하면 검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 단점이고 맛으로 봤으는 장점이 많은데 그런 변화가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관에서 가공하는 사람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좋은 포장을 만들고 유통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 청도반시 제품화해서, 가공을 해서 한 50%정도 우리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만들어서 우리 청도감 생산농가에 첫째 혜택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두 번이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풍각반건시 포장했는 것을 하나 견본으로 군 위원들한테, 사실 많은 공을 들여서 착안을 해서 잘 했습디다만 그 포장을 보니까 좀 다른, 좀전에 이양석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상주곶감이든지, 그런 오동나무를 가지고 했던데 그저 비닐종이에 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싶고, 밑에 청도반시 포장단위가 다양하게 1.4.kg, 1.5kg, 2kg, 5kg, 10kg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규정을 해서 어느선을 장려할수 있는 그런 것을, 즉 말하자면 1kg든지 2.5kg, 5kg든지 제한된 그런 것을 취해서 할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앞에 포장지 부분은 지금까지 그것은 개발이 개발했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활력사업에 포장지등 전반적인 제품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감 소포장은 저희들 상회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에 가는데 포장지가 지금 우리가 소포장에 넣으면 지난해까지는 15kg을 하다가 올해 전부 10kg을 했는데, 포장지를 적게해서 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감을 비수기에 한물때 사면 kg당 1,400원 하던 것이 700원도 내려오고 이럴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포장을 해서 보내면 25%에서 35%의 고가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금천농협 작목반과 풍각의 일부 상인, 매전농협의 일부가 우리 소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할인마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히 2kg로 해서 다 넣을수가 없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3개를 요구하면 3개를 1.4kg로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은 조금 소포장은 여러갈래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곶감, 반건시, 감말랭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농가에서 자기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판하고 하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괄 농협을 통하든가해서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앞으로 모색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것과 아니면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통하든가해서 질을 좀 향상시킬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준비를 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반건시나 감말랭이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식약청 자회사로부터 받았는 것으로 지도소에서 1년전에 받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정을 받았는 것으로,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항간에 이야기가 황으로 훈제를 하느니, 안 하느니, 연시보내는데 카엑스를 넣은 것이 어떠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어떤 근거, 그리고 지금 우리 감말랭이 새로 기계를 만들어서 나오는데 유황처리는 안 해도 된다. 반건시도 유황처리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는것입니까 ? 안 하는 것입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비공개로 좀 해야 되겠는데요 ?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최대한 어떤 앞으로 감연구소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무언가 그쪽으로도 아주 심도있게 이것을 해서 정말 우리 청도는 감이야말로 절대 남이 따라올수 없는 청도반시가, 청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청도 감말랭이하고 곶감 반건시를 수출했는데, 서울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반차로 이동했다는데, 몇 년전에 우리 군에서 딸기수출단의 냉동탑차를 몇 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차로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박 위원님, 그 부분에는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바이어가 탑승차를 자기가 하기로 해서 가져오기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도 실을때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차를 다른 차를 보내는 바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저희들이 일찍 알았으면 지금 우리 농협에도 지원을 해 준 차가 있고, 또 딸기작목반에도 우리 군으로 지원해 준 차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정기의회가 하는 그날인데 실으러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날 조금 늦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몰라도, 있는 차를 이용해서 보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선적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건시가 특히 우리 풍각의 이양석위원님에 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무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감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오래 밖에 놓아두면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면 다 아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 감말랭이를 부산메가마켓에서 판매를 많이 했는데, 포장재 겉부분에 보면 냉장보관이라고 써 놓았는데, 파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냉장보관을 안하고 그냥 바깥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그것을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거던요. 이것은 냉장보관을 해 놓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고발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벌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판매하는 담당자가 제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벌금은 자기가 다 내고 그냥 끝냈는데, 앞으로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지금까지 청도군내에 소위 말하는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해서 몇 개의 사업체가 시행을 했는데 한군데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때 성공못하는 이유, 그 사업체가 상당히 국비, 군비도 일부 보조된 곳도 있고 군비가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부담 얼마를 해서 그렇게 사업장을 설치해서 거의 옳게 사업을 1~2년, 아니면 하다가 아예 유통센터 사업장 건물만 지어놓고, 옳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크게 지금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생각하는 것은 산지공판장 세군데것과 지금 보면 특히 이서의 산서농협입니까 ? 이서와, 그 다음에 매전농협에서 주민들이 거의 서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이, 특히 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청도농협 공판장이나 각남이나 능금조합쪽에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유통센타라기보다 유통부분은 우리가 청도감의 처음에는 나무상자로 했다가, 골판지로 갔다가 지금은 1.4kg 소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쪽에 많은 관심을 못 가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산지출하장이라고 할까 세군데것을 한군데 모으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화양농협에 공판장을 하다가 실패를 봤는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왜 그런지 분석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권현위원
예. 우리가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의 필요성은 다같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금 농업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이 하는 사업장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음에 농협에서도 각남농협과 청도농협, 한 두군데만 활성화되고 있고 농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9쪽의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이 자체로 보면 개인으로 볼수 있겠죠.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FTA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을 소위 말하는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사업이 반드시 우리 관내에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접목이 된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
김태율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화양에 국비 10억, 민자 12억원해서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화양읍 소도읍에 따른 유통을 화양농협으로 해서 그것은 한번 살려볼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는 했고, 그 다음에 FTA자금이 77억원을 들여서 한 만평규모로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예규대위원처럼 우리 청도 농산물을 한군데 모아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 산지유통종합센터를 하는 것을 소싸움장 옆에 우리 종합적으로 하나 할려고 77억원을 2007년도 계획을 했으니까 이 소도읍에 나오는 돈은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일단 그곳에 할때 화양읍에 두개를 해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센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자부담을 부담하는척만 하고 그 돈만 가지고 자부담 부담을 하지 않은체 그 돈만 가지고도 우선은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관련된 시설물을 지을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도전은 했습니다. 그런 도전은 좀 무리한 도전이죠 ?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면에서는 충분하게 민간인이, 한 개인이 하는 사업장보다는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과 어느만큼 주민들하고 근접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것이며, 어떻게 농민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계통출하라든지, 산서농협,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농산물 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지만, 그런 곳과 앞으로 차별성을 두어야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근접하게 농민들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태율산업경제과장
그 부분, 유통센터 부분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산지를 통합하는데는 각 농협과 능금조합간 서로의 양보못할 그런 부분과 지금 저희들 계통출하나 농협에서 직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산지집하장에서 나오는 양과 그 다음에 계통으로 서울에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가 올해 분석해 놓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감이 3개농협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양이 한 7,600톤, 그 다음에 계통출하로 가는 것이 만톤, 그 다음에 농가 직거래하는 것이 1,600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계통출하하는 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은 FTA자금, 국비로서 지원해줄때 이런 차에 저희들 종합적인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이 청도와서 감을 사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하는 일부의 취지도 있고, 또 우리 감의 특수성이 한물때 거의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상당히 검토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각도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 일부 생각은 그런 센터를 크게 희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감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충분한 가격을 받을려고 하면 유통부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위원
예. 어쨌든 걱정은 앞습니다만 청도군에 처음으로 국비와 민자가 합동투자되어서 정말 성공하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를,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최우석위원장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최우석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운문 오진에 광산허가가 났는 것이 있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났는 것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청도 맥반석이라면서 대표가 장철호씨인데 이 허가조건이 어떠한 환경평가를 받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까 ? 환경평가는 무시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이것 운문오진 산 170번지에 허가가 된 용도목적이 광산개발입니다. 당초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업권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서 89년도에 10월10일부로 도지사 최초로 채광인가 승인을 받아서 광물을 채광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 광산개발은 환경성 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 훼손허가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렇다면 전용 허가자가 하는 산지의 경사도가 35도 미만의 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연경관을 보존할 지역에는 그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단서가 있는 것이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것 허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문사라든지, 삼계리 계곡은 천혜의 관광지로서 명승지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내어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은 오진, 행정상 지역은 오진입니다만 사실상 지역민을 봤을적에는 거의 신원입니다. 바로 그곳 입구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훼손해서 어떤 자연경관을 흐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지키는 그러한 큰 뜻을 가지시고 허가에 어떤 제동을 거는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해 보신지도 없으신지요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그 지역이 관광지 가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물을 채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업법에 의거해서 그곳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산림법에 제한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훼손허가 관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지정고시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장려라는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장려라면 어떤 생산성을 중히 여겨서 어떤 안되는 부분도 되게끔 하는 그 원인이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장려를 한다는 것은 어떤 답변이 조금 어패가 있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장려를 해야될 문제, 어떤 법적이 제재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보고 지켜야 할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청도를 지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말로 천혜의 관광지를 보존하기 까지의 큰 뜻을 가진다면 이런 지역에 허가를 내어주어서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자연경관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떤 상부기관의 제재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제재방법을 연구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기에 어떤 제동을 걸어야할 문제인데, 지금 사업장 현지확인의 장소를 그곳에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며칠후에 사업장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그 관문에 대해서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고 허가조건에 합당하다고 해서 앉아서 탁상행정밖에 안 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도의 제일 큰 관광지로 명승을 날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켜야 할 문제는 지켜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사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도미만의 경사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저번에 어떤 복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태가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청도를 사랑하고 청도를 지켜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정리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가 장려하는 이야기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말은 맞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관이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더 검토를 하고 중간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89년도부터 사업했는 그런 지구인데, 이번에 경사35도이하인 임지 하는것도, 우리가 2003년도 10월30일부터 산림법에서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법 18조, 90조에 두개조문으로서 산림훼손 관계를 규정한 사항이 지금은 산지관리법하면서 두꺼운 책자하나로 지금 규정이 아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사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검토를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허가기간이 2003년도 1월1일부터 2006년도 1월10일까지인데, 2006년도 1월10일 같으면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만료일 이후에 재다시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내지는 그 사업을 못하도록 했을적에는 또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곳에서 이의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광업권을 지저받아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미관을 해치면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해서 그냥 연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행정상, 의무상 어떤 문제가 따르지 않는한의 생각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박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산이 있지만 그런 지역은 사실상 우리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미관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곳입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 운문사를 찾고, 삼계리 계곡을 찾을때마다 보기에 흉측하게 자연경관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해서 어떤 행정소송이 된다하더라도, 관에서 행정소송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제재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어떤 허가조건에 합당하다고 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도 않고, 자연경관을 계속 흐린다면 이 국토가 살아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임으로 해서 허가 내어주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지역은 지켜야 할 사항은 지켜야 되고, 지켜주어야 하고, 앞으로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사항은 물려주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훼손을 하고 자연경관을 흐리게 함으로 해서 청도가 어떤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는 침체되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청도상설 투우장이 개장이 되고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찌푸리지 않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큰 과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어떤 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실 산불관계, 답변서 18쪽입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상당히 몇차례 이야기한 바도 있고, 사실 염려지심에서 당부드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산불감시원을 증원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도의 계획은 우리 군관내 산불감시원 사역이 4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춘기에 우리가 20명을 더 증원해서 60명을 사역하고 또 가을 추기에 23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만 10명을 더 충원해서 70명을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실 비교적보면 우리 청도군에 나는 자꾸 이렇게 산동쪽에 치우치는 이야기를 해서 동료위원들 보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청도에 보면 산동쪽이 가히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대충봐도 2/3는 산동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지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동과 동간도 멀고 산 역시도 취약지역입니다. 이래서 매년 보면 본 위원이 위원되고 금천에도 몇차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감시원이 현지에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너무 부족하다 느끼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산지가 많은쪽으로 인원배분을 해서 고루 살필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인원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착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20쪽 동곡재 청소년 수련원 부지 원상복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그땅에서 채취한 나무를 바로 멀리도 아니고 동곡앞 다리부근 밭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너무 적은 나무로 심어놓으니까 지역민들이 눈으로 그것이 안 보이면 별개인데, 그곳에 있다보니까 왜 그곳에서 뽑은 나무 좋은 것은 기히 팔아먹고 없다하지만 심어놓았는 이것이라도 식재를 해 주지, 왜 꼬쟁이 같은 적은 그것으로 식재를 했나 이래서 본 위원한테 다그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히 했는 것을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에 정말 또 이런 일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어떤 특정인이 자기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때는 심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에게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추후에는 안 일어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산지전용실태와 현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농지보다 산지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청도군 산지와 농지의 비율이, 산지비율이 한 70%가 되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군에는 73%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2/3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 청도에 이것이 전용이 잘 안된다는 자체는 좀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사랑 운동을 할려고 하면 청도의 이 많은 산을 사랑운동을 펼쳐야 근본적인 청도사랑운동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이 산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산지를 이용해야 우리 청도의 경제가 나아질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50,888ha중에 18%가 우리가 준보전임지고, 나머지 72%는,
예규대위원
보전임지는 거의가 개발이 불가능하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보전임지는 개발할수 있는, 가능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극히 제한된 목적이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그래도 보전임지보다는 개발여력이 있고, 규제가 좀 약하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의 취지에서 준보전임지를 좀 확대시킬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 군에 2001년 그 당시에 10%로 되어 있는 면적의 준보전임지를 8%를 더 확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보면 개발을 할수 없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곳도 부분적으로 어떤곳에 보면 간혹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확대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는 지정하면 산림청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항공촬영했는것하고 사진하고 우리 지역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그곳에 보면 나무가 무슨 나무까지 세워져 있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전부 다 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했다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니면 산림청에 지정을 의뢰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청도군의 전체 2/3가 넘는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청도의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지금 농지는 잠식될대로 다 되고 개발여력이 있는 부분은 산 밖에 없습니다. 이 산중에 18%가 되는 준보전임지는 거의가 손을 다 대어 버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임지에는 손을 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도를 개발하고 청도를 발전시킬려면 청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준보전임지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면 우리 산림청 차장님이 청도출신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지에 계실 때 청도의 현황을 잘 설명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느 누가 득이 되고 손해를 떠나서 청도의 발전가능성, 앞으로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산을 이용할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주어야 되겠다. 그 대책이 결국은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바꾸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리가 저번에 8%를 확대할적에 상당한 논란이 많고 확대하면서도 산림청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은 준보전임지 대상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11페이지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곁들여서 이 금천 소천 채석장에 일명 화약저장고, 위험물 취급보관소가 있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 허가권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일반인이 하는 허가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군유지에 특히 화약고 저장시설이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서 그것이 운영가능한지 허가해준 규정이 있죠 ? 화약고 저장시설 설치 허가,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화약고 저장시설 설치 허가는 경북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군유림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대부만 해주고 허가는 경찰청에서 하고,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경북 경찰청에서,
예규대위원
그럼 연장해주는 대부연장도 군에서 하고 있죠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예규대위원
어디 금천면에서 합니까 ? 청도군에서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이때까지 면사무소에서 대부를, 화약고 저장시설 목적으로 해서 대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과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최우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수해상습지 제방축조에 대해서 다른 지구는 문제점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촌지구에 문제점이 많죠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 큰 지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그곳에는 청도로 봐서 구촌숲도 살리는 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하천기본계획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그 지구가 정 안된다고 하면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지구는 이번 시공구간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지전지구에 내동 맞은편 지구가 어제 저녁에도 민원인하고 상당한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 제방은 강쪽에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유독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만 그 지구에 한 20m정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굴곡된 제방을 막는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 그러니까 기존 제방하고 구배를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보상을 거부했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의견에 동감을 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운문댐이 축조된 이후에 수해가 상당히 조절은 많이 됩니다. 대신 맨끝에 질문도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수가 절대량이 부족해서 하상이 완전 하천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나 갈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하상정리도 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독 수해상습지구만 하폭을 넓혀가면서까지 기존 농토를 잠식해 가서 한다는 이것은 농지보호차원이나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위의 법이 그러니까 할수 없겠습니다만 청도군의 운문댐을 사례로 들어서 동창천에 하천 계획선을 축소할 그런 방법이나 대책은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창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댐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천계획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그곳은 수해상습지가 농지가 많이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보수라든가 안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난 그 부분을 땜방식으로 한다고 할까. 옛날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그 들이 침수된다든가, 제방은 있는데 침수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다시해서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는 기본 계획선에 맞추어서 해야 영구적인 그런 하천 제방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로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것은 그곳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규대위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 뜻도 살려주는 것이 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지금 기존농토를 잠식하면서까지 제방을 넓히는데, 하폭을 넓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했던 농토의 잔토, 그것은 전혀 끌어내지 않고, 그냥 경사만 지어서 비슷하게 축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원래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지금 농토를 잠식시켜서 하선을 만든다고 하면 하천바닥과 같이 토사를 끌어내어주어야 어떤 수해상습에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지전지구라든가, 그 지구는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둑앞에, 호안앞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흙을 주워내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동 들어가는데 밑에는 하천폭이 많이 넓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규대위원
지금 전혀 실어내지도 않고, 기존 농토의 제방둑만 높이 축조하고, 밑의 것은 그냥 놓아두어서는 개선사업했는 효과가 전혀 없겠든데요.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을 하시는데 보면 앞의 제방은 거의 다 들어내었는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위에는 좀 들어내었는데, 밑에는 지금 그냥 되메우기 내지는 고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설계가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아마 지금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실어내는데 대한 운반비나 공사금액 때문에 좀 과도하게 적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감독을, 현장을 좀 확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규대위원
또 19페이지의 하천유지수 이것은 저번 군정질문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당연히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축조할때는 건설과 소관이었지 싶습니다. 댐을 하기 이전에 동창천에 있는 보 숫자를 확인해서, 각 동네마다 있는 보 책임자하고 보고를 받아서 농업용수 계약, 하천 유지수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가 없다는 자체는 과가 바귀면서 없어진것입니까 ? 아니면 폐기된 문서인지, 그것 없이 지금 유지수 부족으로 동창천이 황폐화되었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자기들이 내려주는 설계에 의한 유지수는 더 이상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 그 서류를 찾아보시고 도저히 지금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군청에 서류를 다 뒤져봐도 현재 그 서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사업했는 운문댐 보고서에 앞에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할수 있는 것은 지금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계약을 맺었거던요. 그 계약을 맺지 않으면 농업용수를 내려줄수 없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을 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서류를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체적인 유지수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뭐냐하면, 댐은 지금 물 한방울이라도 그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획된 이상의 물은 절대 안 내려보냅니다. 계약된 양보다 많이 내려준다고 보고서에 자꾸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흘러내려보낼 턱이 있습니까 ?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많이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창천이 건천화 되어 있거던요. 과장님도 본 위원하고 같이 둘러보았지만, 옛날에 댐이 축조되기 이전에는 1년에 두세번 홍수가 나면 바닥이 한번 요동을 쳐서 나무도 크지를 못했고, 또 큰 나무가 있더라도 수해에 2~3번 휩쓸리고 나면 말라죽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년만 지나면 떡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굵은 지장목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나무만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하고 틀리거던요. 하상바닥을 불도져로 확 끌어서 한 2~3년 주기로 한번씩 끌어주어야 물이 자연생태 친자연환경 하천하는데 물이 흘러갈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흘러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잡초나 수목 때문에 흐를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나무만 제거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하상정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자원공사에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댐이 없을때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퇴적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댐으로 인해서 퇴적토사가 많다. 그래서 잡목도 많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좀 조치를 예산확보하던지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수목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퇴적이 많이 되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상정리를 해야될곳이 있으면 해야되고, 나머지 하상적치물이 많이 없는데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곳은 사실 친환경 차원에서 그것은 별 손을 안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 퇴적이 좀 많이 있고 잡목이 많이 있는곳은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정책입안자들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봤을때는 친환경쪽에 어떤 하상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동떨어진 이야기이거던요. 엄포성 발언이 아니라 매전지역의 후계자 내지 청년회에서 하상정리 관계 때문에 지금 운문댐에 쳐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극단적인 지역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재설장비, 우리 청도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설장비하면 덤프차에 제설판이 있습니다. 도저 삼발이처럼, 그것 덤프가 한대 있고, 각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데, 각북 1대하고, 운문 1대하고, 청도읍에 1대, 그렇게 3대가 청소차 앞에 삼발을 달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대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혹시 눈이 많이 왔을때 그 장비 가지고 우리 군계나 도계쪽에 우리 청도쪽이 항상 보면 제설작업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도계, 시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수 있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재작년에 구입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대에서 운문 눈 많이 오는데 그런 지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이런 것은 사실 국도에서 해야 됩니다. 비티재라든가 이런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미처 청도까지 오지를 못해서 저희들은 빨리 해야되니까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데는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에 청소차는 있으니까 삼발 이것만 사서 부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작물 피해 경감대책 강구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파에 대비해서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 지금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농작물 피해, 한파가 예상된다 하면 예보가 옵니다. 오면 공문을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보온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보온조치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할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불우한 이웃집에 한번씩 들러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한파피해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세워서 대처하는 그런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홍보차원으로 날씨가 한파가 예상되니까 각종 농작물,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조치를 하라고 공문 지시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그리고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상설수해 지구에 송서지구만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느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청도천 뒤에 송서뒤쪽에 잠수교 있는 하류,
양석
이양석위원
각북천 내려오는 쪽 말입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송서뒤쪽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쪽에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19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방류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물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는데 여기 143%. 심지어 1,289%까지 내려보냈다는데 실지 천은 건천이 되어서 마르고 있는데, 물은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정량이라면 수자원공사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 물을 더 방류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지금 방류실적이 4월달이나 5월달에 597천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 당시는 무슨 댐공사한다고 이렇게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것은 우리 보고서보다 실지는 약간 많기는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아까 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일단 저희들도 가물때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방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 협조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운문댐 하류지역에 보면 바로 금천 새들보나 신지교를 보면 바로 인접되어 있는 보는 아래로 내려오면 소천쪽에서 내려오는 천이라든지, 오봉쪽에서 내려오는 천이 합류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위로 올라오면 새들보쪽에는 바로 운문댐에서 막아버리고 비가 아주 대수가 오지 않으면 큰 물이, 대수가 져도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들보같은 곳은 물이 부식되어서 굉장히 더러워서 목욕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 놓았는데, 가운데 어디에 차단을 해서 비가올때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부식된 물을 한번 흘려보내고 새로 갖추도록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도록 기술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 주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실 댐 바로 밑에는 비가 오면 유입면적이 아마도 좁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위원님 말씀처럼 큰 집수정을 만들어서 가물때는 확 풀어버리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곳에는 워낙 강 자체가 청도천은 넓고 한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사실 시설을 하는데 돈도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들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공사에다 다시 말해서 그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때는 좀 부탁을 해서 물을 좀 내려달라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전체 보를 다 뜯고 새로하기 보다는 보 한가운데에 두군데나 적다 싶으면 세군데정도 한 1m씩해서 철문이든지 해서 보통때는 보에 물이 들어가도록 막아줄때는 막아주고, 비가 좀 오고 청소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물을 빼 버리고 보 안에 있는 물을 일괄 싹 씻어내 버리면 앉아있는 찌꺼기들이 좀 떠 내려가고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물을 갈아주는 그런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하고 실지 그것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현재 보를 뜯든지 있어도 농업용수는 나름대로 아직 사용을 합니다만 지역민들이 그 좋던 강에 목욕하러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것인데, 대책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곽명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군민의 인재나 천재지변이나 제일 중요한 과를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하상정리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 했는 것은 건설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건설과 소관이며, 하상정리가 일부 청도군관내 전체 다 되지는 않았죠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곽명순위원
일부 하지 않는 우리 군 전체 하상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으로 질의를 있었습니다만 유수에 사실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갈대, 친환경쪽으로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것도 좋습니다만 요즈음 일기예보에 의하면 불시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소나기가 오고 하니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갈대와 지장목 청도천변, 일전에 하상정리 이외에는 갈대밭이 무성합니다. 봄이 되면 우수기 닥쳐서 그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엉켜서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어느선 관망, 관상하는것도 좋겠지만 1~2월 우수기전에 소각하는 그런 방안을 물색을 안 해 봤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각하는 방법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하나 외람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목 이런 것은 좀 지장이 있는데, 갈대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이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비가오면 바로 누워버립니다. 누우면 밑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시멘트 콘크리트해 놓았는것보다 더 유속이 빨리 나간다. 바닥에 누워서,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도 좋고 수질정화작용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다. 그것도 예를 들어 아까 곽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퇴적토가 많이 있는데다 그위에 무성하면 퇴적토 자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하상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저 편편한 하상바닥에 예를 들어 1년초라든가, 그런 갈대가 있으면 좀 심한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왠만한 곳 갈대정도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잡목은 베어 내도록 하고 하는데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불을 지른다든가, 안 그러면 장비를 이용해서 하던지 그런식으로 별도로 조사를 해 보던지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칠성리를 예를 들면, 조금전에 풍각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서뒷편이나 또 송서 앞편이나 또 동창천일부에 매전을 보면 완전 하천인지, 일반 무지인지 분간을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나면 지장목이 떡버들같은 자연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좋고, 또 과장님께서는 비가오면 갈대가 눕는다하지만 옛날 어릴때 그런 갈대가 아니고 요즈음은 아주 무성하거던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눕는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도, 또 토적도 많고, 뿌리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치가, 유수에는 한치가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제방으로 범람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하튼 1~2월 과정에 소각을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최우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사용계약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은 일정한 그것이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반적으로 한번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정도 갑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1년단위로 해서 경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하천부지 거의 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은 하천부지 계약관계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이지만 계약자체는,
박권현위원
계약내용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는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까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나 개인 사유지는 물론 상당히 협의과정이 힘들고 부끄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하천부지 때문이라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짚어보고자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계약을 할때 계약당시에 그냥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는 우리 청도군 소유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 그런 적은 없죠 ? 읍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래서 소하천 점용사용에 관련된 조례 안은 본 위원이 몇 개 뽑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 일어보고 했는데, 당연히 하천부지에 관련된 우리 사업장이 하천부지가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천부지 지상물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제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때 허가조건에는 공익상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수 있고, 원상복구도 명할수 있고, 사용자는 원상복구 지시가 있을때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사용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계약시에도 그 내용들을 계약당사자들한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허가조건에 다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단 점용을 하게 되면 민원성, 그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곤란한 점을 이제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장에 관련해서는 하천부지건 가지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당연하게 모든 관련된 내용들이 정당하게 우리가 다시 하천부지를 다시 반납을 받아서 우리 사업장을 부지에 편입시키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의 의지와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향후 사업에 관련된, 하천부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장에 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방법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하천부지가 걸림돌이 될 때에는 하천부지 취소등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강력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계약서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하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가 피 계약자한테 반드시 계약시마다 그렇게 반드시 인식시켜 주어야 되며, 그 계약서를 피 계약자가 가져갈 때 적혀 있는 그 내용에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일수 있도록 그 문구를 하나 삽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좀 더 정확하게,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정확하게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계약서 양식을 하나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계약서 양식을 하나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까 ?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만 들고보면 하천부지 점용자가 청도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내가 반드시 내어놓겠다는 그런 의지로 또 인식할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받았는 내용인데,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아니 허가조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천 점용 허가증 밑에 허가조건에는 고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허가조건이 A4용지 한 장으로 다시 붙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허가조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당사자들이 안 읽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땅을 내어 놓아라, 하천부지니까 내어 놓아라 보다는 계약할때, 이것을 먼저 내어놓고 피계약자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도장을 찍으시오” 도장을 받아놓고 다시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우리 점용허가증 이것은 고유양식인데, 그 뒤에 첨부해서 허가조건을 아니면 허가조건란에다 첨부된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든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향후 하천부지 점용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물론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우리 소관부서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일반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옳게 제 자리에도 옳게 하지도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사용계약을 할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땅은 필요할 때 내어놓겠다는 각서처럼 이렇게 하나 받아놓고 계약을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하천부지 때문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관급자재납품 현황을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면 여기도 건설과에 해당되는 자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옹벽블럭, 호안블럭, 이렇게 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신화콘크리트, 파형강관은 주식회사 거양, 파형강관은 거양이라는 회사말고는 다른 곳에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호안블럭이라든지, 생태옹벽블럭 같은 경우에도 신화콘크리트 말고는 생산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옹벽 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과 소관에서 생태옹벽 호안블럭이라든지, 블록선정은 없고,
박권현위원
현재는 없겠지만 지난 수년간 건설과에서도 이런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해때도 견치블럭 때문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는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형강관이라든지 호안블럭, 생태옹벽블럭 이런것도 건설과에서 설계했는 것이 올해는 없지만 지난 몇 년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방재계가 건설과에 있을때는 그렇겠죠 ?
박권현위원
재난관리과도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2004년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 사업체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지금 파형강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개 하니까 무조건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다 해 버리고, 또 흄관을 하니까 흄관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하는데, 현장사정에 맞추어서 파형강관이라든지, 견치블럭도 아주 내실있게, 또 너무 일괄적인 정말 한 회사만 할것이 아니고, 이 회사, 저 회사도 같이 써 봐야 됩니다.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하시겠지만 한번쯤은 같이 사용해서 한 1년단위 사업장에서 이 회사것 저 회사것 같이 사용해서 가격도, 그리고 제품의 품질도 비교해 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어느 회사제품을 사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급자재, 파형강관이면 파형강관, 호안블럭 같으면 호안블럭, 구입요구를 해서 재무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계약관계나 입찰을 보고 조달요청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어느 회사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설계에 넣지는 않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파형강관이라면 일반 명사인데 견치블럭이라든지 호안블럭 다음에 생태옹벽블럭 이런것도 일반명사로 통용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이것이 고유명사입니까 ? 생태옹벽 블럭이라고 신화에서만 생산되는 블럭을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런 종류의 생태블럭이라든지 그런 블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물론 재무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설계한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대로 그렇게 계약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 사업부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관급자재 계약당사자인 재무과에 답변자체가 서로 좀 상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최우석위원장
예. 전문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예.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오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지정리 면적이 지금 63%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우선 몽리민들의 80%이상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경지정리사업은 과거보다 우리 나라 전체가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주민들이 또 요즈음와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지구 책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조사했는 예를 들면 하겠다고 올라오는 면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전체 농업에 종사하시는 연령이 거의 다 대다수가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아마 그 지가관계가 조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전부 농사를 짓기위한 농기구가 대형화가 됨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각도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원치않는 그런 상황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지구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보고에 해당없는 것으로,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포락지 복구당시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 하폭이 축소된 하천이 이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면 오진리 741번지 일대가 지금은 하천이지만 그곳에 어떤 지적도면을 떼어보면 전부 다 개인소유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어느날 어떤 예상치 못하는 기상이변으로 그 하천이 변경되어 지금 하천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체를 돌아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발견해서 이 하천이 축소되는 관계로 이 어떤 문제가 축소또는 그 이면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재난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시감독이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우리 하천 감시원이 4명 있어서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 위원님보다도 저희들이 늦게 발견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창환
오창환위원
그곳의 감시감독 관청에서 감시감독이 불충실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권리자가 복구하는데 있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발견을 해서 어떤 복구비에 충당되는 그런 예산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기본선이 어느선까지 하천을 복구하지 마라는 어떤 저지로 인해서 그 분이 어떤 복구에 임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구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관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 넘어갔다면 그 뒤의 개인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을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수가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감시감독하시는 분이 네분이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럼 하천감시원은 무엇을 하십니까 ? 하천을 감시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서를 관에 내었는 이후에 얼마있지 않아서 복구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청도군 의회에서 복구를 못하게 해서 지금 복구를 못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관청이 감시감독 소홀로 어떤 복구자가 소홀히, 감시감독소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그 해당자가 어떤 문제를 통감해야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책임소재를 청도군 의회로 넘긴다는 것은 청도군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지, 이것 있을수 있는 문제입니까 ?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받았는 부서가 어떤 지적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청도군의회에서 반론해서 복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주측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 저는, 본 당사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군 의회를 무시하고 청도군의회를 기만하는것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것이지, 책임소재를 어떤 기관으로 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지적하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말씀을 정말로 관계되는 부서가 부서장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지만 밑에 관계되는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의 답변을 하더라도 하폭이 줄어짐으로 해서 어떤 차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지주 복구하는데 대해서 어떤 기준선을 정해서 더 이상 복구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복구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못하게끔 해야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일대 전부 다 개인사유지인데, 등기 명의자가 전부 복구해도 관계없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러면 관계되는 감시원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도, 정말로 의아스러운 문제이고,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시켰다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청도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이런 문제를 못한다. 정말로 답변하기가 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문제 아닙니까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쭉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원상복구하라, 원상복구 않을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의회에서 못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 것으로,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했다고 생각한다면 복구자가 운문면 군의원 오창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 청도군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복구를 못하게끔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고,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이 하폭이 줄어짐으로 해서 어떤 그 이면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폭을 줄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년대계가 못 될망정 백년대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화로 약 30분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관계자가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으로 짐을 떠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 답변서에는 11월말가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한바퀴를 둘어보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짤라내기는 짤라내었지만 성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1,394평이고 지금 나왔는 부분이 약 190평정도 되는데, 190평이 넘어요, 사실은, 측량을 해 봤습니까 ? 190평이라는 것을,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 지금 앞에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질의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유수에 대한 지장물 이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설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이해 못할점을 말슴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그 부분의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약 1억정도를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 그 지역에다가 하폭을 줄여가면서 복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고, 지적을 하는것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책임을 지고 지적과 동시에 복구를 시키도록 해야되는데 의회기관으로 짐을 넘겨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다시 주요사업장 현장을 그곳에 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여러군데 사업장을 볼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사업장 현지에도 가 보시고, 정말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가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에 당사자만 나가서 민원인하고 해결하기가 좀 벅차다면 그런 문제로 의회로 떠 넘길정도로 벅차다면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의회기관으로 짐을 넘기고, 의회기관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는데 본 위원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사업중 추경사업에 계상된 일천만원이상 사업내역 및 설계변경한 사업현황과 미집행 내역인데 지금 일시중지된 건수가 한 8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이 답변자료를 낼때 그 당시는 일시중지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시 공사재개 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중지된 명포 임당도로는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한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구간은 확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실 장기도로, 그것도 지금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어 재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기내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 밑에 오봉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오봉도로도 지금 보상이 지연되어서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재개를 못했는데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다시 공사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보상관계는 금액관계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금액관계도 있고 거의 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밑에 옥산도로는,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자금말도로는 공사중으로 공기내에 끝낼수 있고, 옥산 오리밭 도로도 보상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아직 보상미결로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설계변경한 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설계를 변경한 사유를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사유는 거의 가 민원에 의해서 추가시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예를 들어서 배수관을 한 100m정도 묻겠다고 설계해서 시공을 하면 그 밑에 주민들이 또 10m내지 15m를 더 연장해 다오, 그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의가 민원성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이 좀 많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혹시 민원이 일어난 이유가 사전설계시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시에는 거의 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다시 추가요구가 더 많은일이 많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사실 건설과든, 새마을과든 우리 군정질문부터해서 오래전부터 사업설계시부터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인근 주민, 항상 입회시켜서 설계를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설계를 할때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 해서 공사비도 추가로 안 들고, 공사도 더 빨리 진행될수 있다고 항상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읍면이나 각 실과에 보면 항상 답변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도 상당히 이런 설계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시에는 민원발생도 해소시키고, 또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사전 설계시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올해 지하수 관정이 119건중에서 자력으로 했는 것이 116건 나옵니다. 그중에 신고가 112건, 허가가 4건으로 나오는데, 자력으로 했는 것은 어떤 곳에 했는 것입니까 ? 군비 지원없이 했는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개인들이 주로 어떤 곳에 합니까 ? 예를 들면 특수작목을 하는 곳입니까 ? 아니면 논농사,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그런곳이나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허가 4건은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허가된 4곳은 현재 위치확인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그리고 밑에 폐공처리 내역이 나와있는데, 공사현장은 공사완료가 되어서 했는데, 밑에 흑석리, 각북 오산, 금천 동곡의 사용중지는 어떤 수질이 나빠서 사용중지 된 것입니까 ?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사용중지 된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폐공 8개소는 위치가 잘못되어서 위치를 옮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폐공처리하고 나면 확인을 합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폐공처리는 확실히 이상없게 잘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폐공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다음장에 보면 우사회와 동성건설 법적쟁송내역에 보면, 앞에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먼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소송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동성이고 피고 우사회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지법에서는 제일앞에 보면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 지금 고법에 가 있는데, 지법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1심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은 1심에서 원고인 동성이 승소한 것으로, 그래서 우사회측에서 고법에 항고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두 번째 것은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두 번재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리운영권 존부확인도,
양석
이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성에서 승소를 했다고 보면 우리 군으로도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죠 ? 청도군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위원님 이 소송관계는 우리 김종현계장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상세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석
이양석위원
예, 할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 제일 위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청도군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법원에서 하는일을 우리 군에서 다 알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 승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곽명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답변서 4쪽에 과장님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 미집행 사업내역인데, 여기에 대한 이월 및 미집행 사업내역 도로부분, 완료를 제외한 노선협의지연 또는 보상금 집행 또 보상협의중 이 건, 완료를 제외한 건수에 대한 보사협의중, 노선협의,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먼저 금천 소천도로입니다. 가옥이 3~4채 들어갑니다. 우리 공사시점 부근에 가옥이 3~4채 걸리는데 그곳에서 우리 보상 감정가보다 거의 배이상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번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구간은 제척시키고 타적을 준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보상되는 부분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작년도입니다.
곽명순위원
다음 보상집행 완료는 완료되었는것입니까 ? 서상~양원도로는,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서상~양원도로 보상금 14억원인데 보상은 완료되었고, 다음 서상~칠성도로도 노선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이 좀 늦어졌는데,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화양 서상에서 각남 넘어가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샘촌, 향인촌 그 고개죠 ? 신봉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계획된 것인데 아직까지 미집행하고 있다면,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매전 장연도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 가금 칠엽도로, 수야도로도 노선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감정이 거의 끝나서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착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뒷면에는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이렇게 공사진행을 지장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행정상 사실 무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기일내에 완공을 하고 또 협의가 안 되는곳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외를 시켜놓고 협의되는 쪽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위원
예산을 그해, 그해 집행을 해야 되지 또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 모든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소 행정의 지장이 있더라도 군민의 공복으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쪽에 여기에도 중지된 건, 중지중, 일시중지, 이것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돈을 수억원을 이렇게 잠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열악한 청도군 예산으로서 또 숙원사업일뿐더러, 해서 일시중지된 또 보상협의중, 이런 관계도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
곽명순위원
뒷면 7쪽에 추경 사업에 계상된 일천만원이상 사업된 8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과 미집행내역, 도로부분 이것은 앞장하고 상이합니다. 앞장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앞장은 이월된 사업이고 일천만원이상 사업 및 설계변경 이 관계에 보상협의중, 일시중지, 사업건수가 많네요.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
곽명순위원
예.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조금전에 이양석위원 답변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또 서상 칠성도로가 보상협의중, 이것은 무엇입니까 ? 똑같은 자리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똑같은 자리인데 예산이 2004년 예산과 2005년 예산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중지 10%인데 이것은 시작도 안 했는데 10%가 나옵니까 ? 옥산 ~오리밭간 도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옥산 오리밭간도로,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각남 옥산입니다. 오밭간이 아니고 오리밭입니다.
곽명순위원
200m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곽명순위원
7,280만원 지금 하나도 보상이 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런데 10%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책정만 하면 10%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10%는 공사착공만하면 10%입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다른 곳에, 타지역에도 정말 바쁜 지역이고 꼭 해야될 그런 다급한 위치에 선정을 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서 변동을 시키고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옥산 오리밭도로 관계는 사업위치를 옮길려고 계속 주민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7명이 토지가 들어가는데 7명 전부가 반대입니다. 한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구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민원이 생기는 곳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곽명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우석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우리 상수도 관로가 지금 20년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관로 최장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우리가 노후관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년이상으로 봅니다. 여기에 2005년도 노후관로 교체실적이 8,301m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전부 20년이상 된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2005년도에 교체를 했고, 앞으로 교체를 할 대상이 m수로 봐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20년이상된 것은 노후관로로 보고 있는데 22,334m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2005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도 밑에 되어 있습니다만 467백만원으로 6,000m정도하고 년차적으로 매년 한 4억내지 5억원씩 투자를 해서 22,334m 이 물량은 거의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이렇게 해도 수년이 걸릴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공사를 할때 누수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이것 누수되는 것 종종 있습니다. 주로 방금 교체했는 노후관 8,301m, 금년도에 풍각하고 청도, 화양, 금천, 매전 일부구간에 누수가 되어서 교체를 했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지금 상수도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국비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쪽 각북하고 각남 저런곳은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지금 했는 사업량을 보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있을때 산서쪽이나 산동쪽이라도 공사를 관로교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7페이지에 보면 현재 공사중에 있는것도 있고 또 용역설계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설계변경해서 문제점이 있는곳은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곳에 제가 설명을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것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개설 2-4, 이것은 지금 시공측량이 완료되어서 오수관로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정도 진도를 넣어놓았고, 이서 시가지하고 이것은 분할측량도 완료되었고, 지장물건조사가 이번주에 종료되어서 다음주는 감정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3-1호 범곡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원활히 공사를 옹벽구조물 레미콘 타설 및 상하수도관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공사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없고 향교진입로 이것이 문화재심의관계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 그것이 중간에 좀 늦어지고 이래서 노선을 동천리쪽으로 틀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그쪽하고 청하고 주차장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곧 용역납품 받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 외에는 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 외에는 상수도분야는 이것이 진도 60%, 90%, 밑에 풍각지구 69%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14쪽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중 정수시설이 거의 하나도 없네요 ? 정수시설 설치했는 곳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정수시설이 완비된 시설물은 없고, 지금 거의 자동염소투입기를 현재 간이상수도 151개 중에 56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금후로도 자동염소투입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음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정말로 좋은 행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라면 지하수 관정을 파서 급수시설을 하는곳도 있고, 자연수로도 하는것도 간이상수도로 포함되는 것이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렇다면 지하수의 급수시설에는 거의 다 찌꺼기가 없이 맑은물이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는 자동염소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살균효과가 필요하지만 자연수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곳에는 사실상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살펴보신 적은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거론은 자동염소투입기만 거론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우리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서 찌꺼기를 거르는 그런 시설을 좀 하도록 이런식으로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런 간이상수도 전체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연수를,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로 인해서 급수하는 그런 지역에는 어떤 정수시설을 갖춘다면 정수시설 비용은 개당 얼마정도 듭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염소투입기 이것보다는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염소투입기는 1개소에 한 500만원정도 계획이 되는데, 정수시설은 한 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 염소투입기 보다는 7~8배 들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로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어떤 찌꺼기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자동염소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로 인해서 식수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마을에는 이 정수시설이 정말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청도군 각 지역에서 정말로 운문댐물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문댐물을 사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지역민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면 이런 급수시설, 자동 정수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수시설을 꼭 갖추어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자연수로 인해서 급수를 하는 리동단위가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지구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나뭇잎들이 썩어서 내려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개구리가 내려와서 수도꼭지를 막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보완을 정말로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정말로 청도군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상수도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를 조금 사업비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던지, 이런 문제의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말로 우리 청도군민의 건강을 도모한다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그런 리동단위외에 다른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로 인한 식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다 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식수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이고, 꼭 필요한 그런 기초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실장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다른 어떤 농로를 하나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조속히 완료, 완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관계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자연수로 인한 어떤 식용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자연수로 인한 청도군에서 통계를 내어봤는 적은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자연수 숫자는 명확하게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봐서 우리 읍면별로 자연수로 인한 식수가 몇 개 지구가 되는지,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한번 명확하게 살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최우석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수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도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수질검사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관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괄 수질검사를 한번씩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보건소에서는 풍각이나 운문 정수장에 매주 일반세균 6항목은 매주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13개 항목, 년 4회하는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매주하고, 그리고 매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하는 것은 일반세균외 54항목 이것은 월1회 하고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운문댐물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일괄 운문댐에서 하니까 별로 기술적으로 다루고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관내에 간이상수도, 자연수를 이용하든지, 지하수를 이용하든지 했는 이 물이 음용수로서 적절한지, 안 한지 수질검사를 명확히 해서 지역에 알맞도록, 일괄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정도 수질검사하는 기계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하던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아직도 나름대로 동에서 도에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상당히 다양하더라구요.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것은 우리군에서 일괄적정, 음용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간이상수도별로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1년에 몇 개부락이라도 그렇게 해서 일괄검사를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1회라고, 그것이 간이상수도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년 4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도에 가서 하는 것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던데,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안되고,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여섯항목, 매주한다는 그것이고, 13개항목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도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1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했는 것은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에 가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이 항목이 여기 여섯 항목에는 합격되고, 13개 항목에는 검출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는,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검사항목 가지수가 틀려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상이 없으면 수질검사를 안 해도 관계없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저 군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수질검사했는 동네에서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해야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이래서 마을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도에서 하는 어떤 13개항목을 다 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가 안 되느냐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한번 건의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조속히 치루어질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금천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신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말 처리장을 만들때 사실 가정에서 하수 나오는 것이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우수관로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삼오산업인가 구미동인가 해서 잘못되어서 바로 안 나가서 범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사전에 안 그렇도록 면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12월2일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일단 설계자문을 거쳐서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이래서 12월26까지 납품기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청도읍 사무소와 화양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각 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