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입 관련돼서 세입이 58억3,800만원에 등록금이 31.5%로 18억3,800 돼 있고 도비가 68.5%로 40억 돼 있습니다. 도비 40억의 구성비를 보면 도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교부세를 활용해서 도비가 40억 조성된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거고 소유자의 기타재산은 확인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근저당 설정할 때 담보물에 한해서만 책임지는 게 있고 담보물 밖에서도 책임을 지는 건데 임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무한대 책임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면 내 부동산만 가지고 보증이 있고 부동산 외에 연대보증이라고 같이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계약서도 그 건물소유자가 내 건물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산까지 무한책임을 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무한책임을 진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한 부동산 내지 유채동산 압류까지 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선을 또 들어가면 돈을 100원 받기 위해서 나 돈 50원 더 주면 내가 내일모레 150원 준다고 해서 50원을 또 투자하는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투자하지 마시고 ‘당신이 돈을 주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내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절대 투자해 가지고는 이중피해를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채무자들이 돌아설 때는 항상 그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피해를 본 순간에서 그걸로 끝내야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다 보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분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상으로 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