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사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이명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청주의료원이사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1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예산편성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 및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또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충북과학대학 1～2페이지가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옥천군 이원면 소재 한내빌라 16세대 전세보증금 5억6,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당초 계약 당시에 채권 확보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2순위니까 지금 5억6,000만원 채권 확보하는데 만약에 소유자 조근일 씨가 자진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저당설정에 의해서 법적조치 경매에 따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5억6,000만원을 현실적으로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근일 씨한테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금 반환조치를 하라고 공문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상복구라는데 다년간 학생들이 썼으니까 아마 집기비품, 내부의 화장실 변기라든가 또 문짝 이런 게 훼손이 돼서 그것을 원상회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실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 소유자가 자기가 선뜻 반환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분이 지금 대전에서 골재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추가로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인재산 추가 가압류를 하는 등 그런 강구를 특단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내부의 집기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원상 회복해야지 돈을 5억6,000만원 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해 주면 그때 가서 그것을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학교운영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거주하시는 정재하 씨와 여성연대 이숙애 씨 외 3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으로서 우리 신임 김양희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9일자 우리 도에 새로 온 복지여성국장으로서 개방임용 돼서 오늘 불과 며칠만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정 전반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700여 억원이고 또 산하 공직자도 100명에 가까운 98명 또 우리 150만 도민들이 가장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부서가 복지여성국입니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에 과연 우리 김양희 국장님이 능히 해낼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만 상당부분 우려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점을 십분 숙지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정토하고 당초 개방임용직이라는 것은 공조직에 새로운 탄력성을 부여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임용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김양희 신임 국장님이 도정을 능히 전임자들 한 것보다 역시 개방임용제로 하니까 좀더 나아지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께서 당면현안 관련해서 현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당면현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경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의 언행에 대해서 방금 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재충 행정부지사의 언행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히 유감의 표명하고 우선 먼저 도지사는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도의회에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당사자인 행정부지사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의사일정 모두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우리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