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우선 우리 한상혁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네 가지 문제를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백화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할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된 거는 과거에 민간이나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을 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백화점 식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성 교육은 관련 단체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하시고 자치연수원은 기획가 양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정말 정신개조까지 시킬 정도로 심화교육을 시켜서 관리자, 선도자 이렇게 되는 기획가 양성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자치연수원 제 바람이고 그래서 가령 이장님이 교육을 받고 나가시면 자기 마을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식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인재양성소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 보면 회화중심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아마 현재 수료한 사람들이 외국의 서적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도 드무실 테고 또 회화도 이 연수를 이수했어도 마음 놓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수자를 해외연수 보낼 때 이왕 보내려면 1년씩 장기적으로 보내서 아주 그 분이 거기에서 뭐 원서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또 회화도 프리토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장기간 연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21쪽 아까 원장님께서도 좀 두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은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육이 돼야지 여기저기서 한 과정씩 개입을 하게 되면 체계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하실 때 하반기에 가서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다른 부서로 교육을 위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뒤 22쪽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지금 공무원들 임용 전에 직무 교육이 의무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임용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임용을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 때 공로로 해외 연수를 보내니까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갈 필요 없고 차라리 처음 임용될 때 그때 해외연수를 시키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퇴물을 보내니까 우리가 갖다 온 거 써먹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 자기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새내기 공무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며칠 안 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가에 해외연수를 한번 보내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것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김양희 국장님 임명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신임 국장에 대한 도민의 염려를 감안해서 앞으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해서 우리 도민들 걱정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써 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게 어느 정도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처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이라든가 무슨 세제혜택을 줘야지 도에서 여기 토론회·세미나 3회, 교육 한 300명 뭐 여론 주도층에서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출산해야 할 당사자가 볼 때에는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 대책이 아닌가 싶은, 홍보강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비용을 다른 쪽의 저출산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금 경로연금이라든가 또 기타 경로당 같은 거로 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경로연금 등 노인 우대정책을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노인수발보험 시행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의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지시설 신축하고 기능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각 군의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한 곳씩 설치하게 되어 있죠? 수발보험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수발보험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요?

혹시 제가 방문을 했다가 그것도 어려운 분들을 다시 센터로 모셔다가 하루종일 간병을 했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절차가? 예, 시범으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인병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진료소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분을 통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처음에 수발, 이름 그대로 뒷수발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3~4일 방문을 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좀더 방문할 테고 그 중에서 방문해서 안 될 사람들은 지역의 중심센터로 모셔다가 하루종일 수발을 들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누가 부축을 해 줘도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최종적으로 저는 수용소,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수발보험 최종 단계가 수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게 그때 사용하려고 치매노인 전문병원 세우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발보험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병원이 최종적으로는 수발보험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이 되는 거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천군이 지금 다 알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중에 가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마는, 가장 최종적인 것이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그런 시설에다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옥천의 노인병원은 지금 기초, 터도 안 닦은 상태거든요. 그럼 수발보험 시험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복지국에서 2006년도에 아마 2007년도 음성하고 옥천을 올렸는데 음성하고 옥천 둘 중에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옥천을 시범지역으로 자기들이 지정해 주었으면 그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국에서도 그것이 당연히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시범으로 하면서도 어떤 시설이 없다하면 반쪽의 시설 어떤 시험밖에 더 되겠느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잠깐만 그거에 또 보태서 옥천군보건소를 수발보험 때문에 도에서 지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만하시고 옥천보건소를 수발보험 때문에 지도를 하시냐고, 현재?

그러면 수발보험은 군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같은 거는 안 됩니까? 아니 옥천군에서요, 2007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가 시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 시범사업 하는 거를 가지고 도에서는 전혀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되시냐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옥천군 수발보험에 대해서 여기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부운영계획서까지 책자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책자에 수발보험과 관련되어서 옥천군 것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따가 추가적으로 할 사항인데… 예, 도에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걸 여기다가 계획을 넣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세부 운영계획에 보면 2006년 11월달에 수발시범관리팀 그러니까 하나의 기획팀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수발보험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느냐 하니까 행정요원이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겸직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서 쓸 때 당신들 뭔 계획서를 어떻게 써 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남는 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운영 계획에 좍 나왔으니까 이것대로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그 여성인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고학력에 사회복지사든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취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일정 부분의 연수를 시키면서 우리가 돈을 대줘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부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거기에 상담사나 이런 부분은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경로당복지사 자격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유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복지사는 그런 자격보다는 그 분이 노인 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여흥이랄까 뒷바라지, 수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중요하지 자격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영동에 계신 분은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굳이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을 했든 중학교 졸업을 하셨든 여성분을 몇 분이 심층 면접을 하셔 가지고 비록 자격증은 없더라도 인성이 좋으시다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는 문호를 좀 더, 다른 직종은 몰라도 경로당복지사 정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인원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에. 또 이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또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심화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12월까지 1기생이, 표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1기생 배출되면 금년도에 2기생이 나오면 그 1기생, 2기생 우리 도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하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를 시켜서 임시직으로 취업을 시키든,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시키든 그 관계를 도에서 끊으셔야지 지금처럼 나가시면 뭐 금년도에도 한 140명 정도 또 나온다고 하고 내년에는 300명분이고 또 1기 더 나가면 450명 뭐 그 다음에 600명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어떤 루트라든가 고용안정센터라든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서 그걸로 정리를 종료를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해서 9억 세우셨다는데 내년에 가면 18억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다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가에서 계속 어떤 구제 차원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님의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전달 좀 저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 분들 말씀이 그 사선에서 그냥 구사일생으로 참 재수가 좋아서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치신 분은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혜택을 보고 돌아가신 분은 그 미망인이라든가 자식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고 용케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평균나이가 78세래요.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30명씩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처럼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참전했던 그 분들이 숫자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는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을 못해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도 큰돈은 못되더라도 그런 걸 지급해서 하다못해 회의장이라도 깔끔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의 여타 행사에는 꽃다발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장에 갔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뭐 또 사정이 있어 못 왔지만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없더라고요, 노인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옥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회장님하고 지금까지 몇십년을 사비로 유지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 그 날도 결의대회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만은 지금도 가서 싸우라고 하면 소총 들고 싸울 정도의 그런 기분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 이런 것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자료 47페이지 보면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20일간 행사에 비용이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반 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의료법이 대개 폐쇄적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혹여 제 생각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약초나 전시하고 수지침이나 좀 하고 이런 차원의 대회가 안 될까, 엑스포가 안 될까 싶은 게 대체의약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불법 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의학계에서도 외국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 자격증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FTA에서 상호 인증을 나온다고 그래서 한의사들이 거기도 먹고 살려고 정신 없이 데모도 하고 그러시던데 투자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조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2010년으로 기한이 남았으니까 세밀한 점검을 해서 손해나지 않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행정도우미 역할이 지금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돼 있는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농촌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면사무소 보통 민원실 옆에 장애인상담실이란 식으로 푯말을 붙여서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청소도 안 해 가지고 먼지투성이로 있던데 거기에 이 사람이 앉아 계시면서 장애인 관련 또 아니면 다른 복지 관련 그것을 단독, 어떤 사무실을 만드는 게 복지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랄까 이런 걸 침해받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것 상담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대로 잡일을 그냥 해 주시는, 어떤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분들이 행정업무 처리할 그 어떤 자격이라든가 소견이 있을까요, 이 분들이요? 아니 그렇게 일자리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복사해 주시고 심부름 시키면 어디 가서 물건 사오고 이 정도가 행정도우미가 되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면별로 가 보시면 다들 몇 백 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바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공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행정도우미보다는 상담도우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우리 위원께서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정보제공할 때 사생활 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이것 묻기 전에 다른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산부가 계시는데 주 생활지하고 주소가 다른 사람이 주 생활지 보건소 이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은 옥천서 하는데 주소는 대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산부가 옥천보건소에 가서 임산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이 가셔 가지고 뭐 대전 사람이라 안 된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냥 되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거주지 쪽에 관련된 사업을 잘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안내 정도는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갔다오신 분이 아무 소리 들은 것도 없고 무조건 당신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 가서 알아 보라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전달합니다. 119쪽 보겠습니다. 이 계획 책자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사업계획서라고 죽 되어 있는데 다른 군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옥천군을 죽 넘기다 보면 모든 사업의 대상이 전 주민 5만5,610명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신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획내용을?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옥천군 것은 보면 금연사업도 5만5,610명 전 대상이고 다른 사업도 보면 5만5,610명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부분별로 다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요?

적어도 진천군처럼 세분화 되게 사업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되어야지 이게 5만5,610명 가지고, 어차피 5만5,610명 가지고 하긴 하겠죠, 이게 일이. 뭐 지나가서 오늘 이 계획서를 완료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계획 자체를 바꾸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본 위원이 업무를 한다면 저는 이럴 것 같으네요. 5만5,610명을 노인, 아동, 장애인, 청년, 주부로 나누어서 노인도 70세 이상 80세 이상 해서 80세한테는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운동사업은 어떻게 하고 영양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누고 또 노인도 직업별로 나누든지 지역별로, 왜냐하면 또 농촌에 계신 노인하고 대도시권 노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하면, 또 주부도 30대 주부, 50대 주부, 60대 주부 해서 30대 주부는 주로 비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비만사업에 얼마하고 또 여성분들 담배 많이 피우시니까 30대·40대 금연사업을 통계적으로 딱 있으니까요, 옥천군에 주부 30대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서 뭔가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뭐 통틀어 가지고 5만5,000명 가지고서 금연사업하는데, 학생 것은 이제 학생 통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5만5,610명 가지고 다 써 먹었어요, 그렇게. 그래 이런 계획 받으실 때 적어도 딱 보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3쪽을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현황에서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수가 나옵니다.

옥천 성모병원은 의사 1명이 1,000명이 아니라 1만1,899명의 환자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한 건지, 이 자료 통계가 정확한 건지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확인이 곤란할 테니까. 219쪽 좀 보겠습니다. 219쪽의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를 보면 2010년까지 남부권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행기관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 좀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62쪽이요.

아직 지금도 연막소독을 사용하시는가요?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거의 판명되고 인체에 해롭기만 하고,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넣어서 동시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또 옷 같은 데도 묻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고 단지 어떤 해충을 잠시 쫓아내고 아니면 모기 같은 경우는 무정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에도 이것 또 써먹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그래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연막 담당하던 군의관이 이제 사병이죠,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본인이 독점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보던데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젊으니까 그냥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연관 관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군인이 남자로서 어떤 정자가 형성이 안 되는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연막소독 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마스크라든가 기타 장구를 제대로 쓰고 하라고 이렇게 겁을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다가 이 나오는 소독에 사람이 중간에 서 있을 때 숨도 못 쉬고 이게 또 마셔 버리면 거기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게 경유에 살충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막소독은 좀,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몰라도 이 정도는 폐쇄할 정도의 국가 경제력이 됐으니까 연막소독 대신에 분무소독으로 다 바꾸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