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곽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7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해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목표의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현재 58명의 인원을 가지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또 예측하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북의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략목표에서 말씀하신 질병관리 그리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또 환경문제, 생활환경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새 기후온난화나 또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식의약품이라든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든지, 작년에 보면 급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발견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물’입니다. 음용수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폐교 같은 경우나 농촌에 폐공을 파서 지하수를 하다가 수질이 안 좋으면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서도 알아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지하수 문제 말이죠, 특히 또 음용지하수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은 바대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무료조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조사 받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같은 것을 조사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를 받는 자체는 이번에는 잘, 양호하게 나왔는데 3년 있다 받으면 분명히 오염이 많이 되다 보면 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검사 받기를 꺼려하는 이런 추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일정의 돈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무료도 한 500건씩 해 주고 한다고 그러지만 일단 사설에서 조사 연구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무료로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만큼이라도, 음용수만큼이라도 지하수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가장 근본은 예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질병이 야기되는 것이지, 생로병사에 의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급격한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나 먹는 물이나 이런 데서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각자 분야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시고 도민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500건이 아니라 1,000건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내의 안전한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의지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한상혁 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금년도에 4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요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인된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생들이나 또 교습을 받고 하는 입장에서 만족도를 보니까 90%대까지 육박을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이 만족도 %대로라면 상당히 교육 효과가 높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설문조사할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문석 전임 원장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상당히 자치연수원을 안정궤도에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들을 지금 외부에서 하고 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한상혁 원장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우리 한상혁 원장님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원장의 지도 이념 잘 계승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 교육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처음 혁신과제 사업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눈에 띄어서, 신규사업으로요, 결혼이민자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듯이 또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청주와 충주, 제천 지금 제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 옥천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 네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외국인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갈등이 많아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1일차 교육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지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형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농업의 생산성 효과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틀린 겁니다, 교육은. 그 교육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모르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인데 이 결혼이민자 교육을 각 센터에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지금 청주나 옥천 정도는 일찍 시작을 해서 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혔지만 지금 충주나 제천은 교육, 언어교육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의 어떤 혁신과제로 핵심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한번, 적응능력을 키워준다든지 또 아니면 부부간에 같이 와서 도민자치연수원도 느끼고 또 이렇게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이런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상으로나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1일 교육 갖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1주일 정도는 최소한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를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같이 부부가 와서, 우리 숙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우리 도내에 한 1,000여 명 미만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이거 한몫에 할 수는 없어요. 1기 2기 해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그러한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어떤 축제의 장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들이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어떤 운동장, 작년에는 어디 초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결혼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도 진짜 먼지 나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겨우 빌려 가지고 할 정도로 열악한 이러한 이민자들의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자치연수원에는 잔디 구장도 있고 시설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이런 좋은 곳에서 하루 정도 진짜 축제의 장을 한번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자치연수원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검토해 보셔서,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예산도 물어 본 게 그거예요. 42억 중에서 우리 연수원 관리비가 거의가 77.8%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이 전체 토탈해서 22.2%인데 도민교육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5.2%밖에 안 돼요.

그죠?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은 최소 10% 대로 끌어올려서 그런 데에 집중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1억 4,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청주, 옥천… 두 군데밖에… 아니, 거기는 지원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청주하고 옥천 일부하고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거가 1년 예산이라고. 그냥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지 그게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진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관심을 갖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업예산인데 이거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수요나 그 2세들 코시안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성원이 됐거든요. 한국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2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걔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피부 색깔이 틀리고 말이 느리고 적응력이 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자꾸 원장님, 복지여성국에 1억4,000 섰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자치연수원의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렇게 1일차로 해서 1기 100명 이거 뭐 이렇게 그들만 불러서 할 거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가족, 부부, 시어머니, 자식 같이 이렇게 와서, 요새는 아이들도 학교 다녀도 학교에다 적어내면 다 그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와서 정말 우리 자치연수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자치연수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민교육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연수원하고 부합되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가족 모두를 그러면, 아니 외국인 여성만 내보내면 남편이 의심스럽고 어디 가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하는가 본데 그러니까 남편도 오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고 가족을 한번 초청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여기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틀 삼일 정도로라도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해 가면서 또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님, 본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박영웅 위원님의…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으니까 추후에 질의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도 곁들여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계획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5,726억, 우리 도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아마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거의 25.4%만 도비를 지원하고 전부 국비라든지 균특예산 또는 기금, 교부세 이러한 것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국장님께서는 우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복지정책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물론 사업비가 거의 90% 이상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이 적절하다, 도민 복지향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좀 더 나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적정한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비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도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복지여성국의 예산에 25.4%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다 국비, 균특예산 이런 건데 이 예산 전체가 우리 충북 150만 도민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예산인 것이냐 하는 판단을 여쭤본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인지… 도비 지원을 더 해야 된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예. 어차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으니까 우리 도청 내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의사담당관실의 김광래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혹시 김광래 씨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딸을 얼마 전에 공주님을 낳으셨거든요. 몇 번째인지 아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라서 특별히가 아니라 지사님께서는 재빨리 불러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아주 훌륭한 공주님으로 키워 달라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임명이 되어서 재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또 지속적인 성원이 있어줄 때만이 이런 도의 모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앞장서 가는 또 신속한 업무추진을 보여주는 그러한 미담사례가 될 텐데 아직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도 1.8명 정도의 국민적인 아이를 낳는 수준으로 지금 급락해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섯 아이를 낳은 예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비와 시비를 50%, 50% 해서 저출산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금 도비, 시·군비로 해서 77억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출산정책에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10만원, 셋 이상 낳으면 15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방법보다는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대안을 얘기했듯이 그러한 다각적인 대안이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인센티브적인 지원보다도 또 다른 창의적인 방안이 있다면 평소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의 평소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침착하게 업무에 집중하시면서 국장님의 평소 생각과 또 현실적인 집행기관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의 복지여성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창의적인 대안이 되고 건설적인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관련되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이 지향하는 바가 지금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 또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이 타이틀입니다. 상당히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가장 밀접한 부서가 바로 이 복지여성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인 말씀을 장황하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새로이 부임이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그래도 임명 받으신 지가 한 달포 이상이 지났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능력이 개인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유감을 우선 표해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 능력과 더불어 과제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우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주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기초생활 보장하는 지원 방안이 나와 있고 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라든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보고를 들었는데 우선 첫째 충청북도 복지여성국 예산에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언급했던 5,726억이라고 하는 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들 한테,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한 1,300억원이 되고 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1,7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절반 이상의 예산이 여기 한 장의 예산에 전부 포함된다는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여러 곳곳에 많은 지원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적으면 적을 수록 우리 도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피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 지원에 1,800가구에서 17억3,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해서 자활근로자 희망찾기연수회 2,200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 700만원, 액수는 작지만 2,200명에 해당하는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700만원의 예산은 뭔 목적으로 쓰고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자활근로자 희망찾기 연수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 아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실질적으로 자활 이 근로자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그것보다 12개 시·군에 운영하는 사무국장 뭐 후견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이거는 근로자들을 빙자한 실업자 구제대책한다고 해 놓고 본인들 월급 타먹고 말이죠. 시·군 단체에서 10억 이상 전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다고요. 10억이 실질적인 자활근로자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게 뭐냐 그러면 지침상에 의해서 이렇다 이런 문제점, 맹점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이거 그냥 행사만 하고 말이죠, 무슨 다짐대회다 해 놓고 행사만 한번 뚝 때려놓고 교육하는 것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이죠, 아주 웃긴다고 이거. 현장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복지예산에서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 중에서 이 사업예산보다도 복지예산에서 지금 줄줄이 새고 있다고. 우리 도에서 이런 거 좀 말이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돼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노인 요양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소외계층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벌이나 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거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지금 광화원 같은 경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최초에 만들어놨던 그 사람들의 고귀한 숭고한 이념과는 달리 전부 퇴색돼 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하고 말이야, 가족들 전부 다 갖다 취업시키고.

그리고서 우리 도나 정부를 상대로 돈이나 타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현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데 관심 있지.

뭐 정치나 이런 데 관심 있지 이러한 우리 소외계층의 어려운, 그런 잘못된 부정부패 이런 걸 찾아내 줘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군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심쓰고 말이야, 단체장들이 그러니까 돈이나 달라고 그러면 주고 말이죠.

우리 도만 19억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비지원에다 도비, 시·군비, 열악한 재정자립도 20%, 30%도 안 되는 군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활후견기관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30%가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올 금년부터,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닌데 업무보고 하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철저하게 해 달라 이거죠. 투명하게 하고 정말 집행내역이 어떤가 정산처리 철저히 받고 지원해 주고 보조금 준 거에 대한 거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복지한답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수발성보험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전부 노인병원 막 짓기 시작합니다.

시내 곳곳에 막 요양병원 70병상 80병상 져 놓고 말이죠, 지원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네 하나 끌어오는 대로 자기네 돈이 들어오니까 충청북도가 아닌 경기도, 서울 뭐 해서 삭 데려 오는 거예요, 모셔 오는 거예요, 사람수 채우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지원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아시겠네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역시 과장님다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도내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