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가로 더 도민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질의와 동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기대욕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오염실태 파악에 대해서 주요 성과지표를 2006년에는 250건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300건으로 이렇게 높게 잡으셨습니다. 인력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잡고 하려고 하는 의지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설재배 및 대량 생산단지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보면 검사로 되어 있는데 그 대량 생산단지 출하농산물이나 시설재배 위주로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타 도에 못지 않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부 결집을 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부들이 생각할 때 야채, 채소 하여튼 그런 종류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그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추가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야채 그러면 재리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재배나 대량 생산단지 등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래시장에는 수시나 정기검사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재래시장에도 조금 더 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농약에 무방비로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농림부하고 식의약청에서 그 기준을 결정해서 그 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건데 신종 농약은 1년에 몇 개 정도나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신종 농약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기준이 식의약청이나 농림부에서 바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종 농약이 요새 개발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요, 그 추가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추나 쑥갓 이런 거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깻잎이나 쑥갓 같은 데 잔류농약이 제일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파나 기타 야채에도 농약이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가서 검사를 하면 기준이 초과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조금 더, 농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온 국민들이 요새 굉장히 농약에 대해서 또 방부제가 섞인 음식을 많이 먹어 가지고 병에 대한 면역체가 많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농림부나 식의약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과일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채소는 깨끗이 씻어 가지고 먹어서, 야채는 이렇게 생으로 먹는 채소, 삶아서 먹는 채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일은 거의 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민들은 사과를 두껍게 벗겨야 된다, 사실은 모든 과일은 껍질 부분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물로 씻어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물에 씻어 가지고 그냥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과일 껍질을 두껍게 벗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껍질을 두껍게 벗기느냐 그러면 농약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두껍게 벗기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그런 도민도 계시고 또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닦아서 껍질째 잡숫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일 부분에 특히 더 잔류농약 검사의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무슨 특단의 방안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일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 기관에 대고 자꾸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해서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에 무방비로 되어 있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고요.

또 신종 농약 그에 대한 신속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잔류농약의 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 기준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과일 부분에 잔류농약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크나큰 숙제인데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가치관을 통해서 뭐 가치관을 변화를 시킨다든가 캠페인 또 출산장려금을 줘 가지고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둘째 아는 10만원, 셋째 아는 15만원 뭐 각종 방법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저출산이 해소가 될 요인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세계의 최하위입니다. 1.08명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해서 큰마음 먹고 저출산 종합대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0.4%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 국방비로 갈 예산이 복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국방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저출산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사실 재정자립도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좋은 안을 내놓겠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 자체 내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 가지고 좀 계획수립을 하셔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액수의 양육비라든가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에게 몇 푼 지원금 줘 봤자 애를 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요 근래에 유럽에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극복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가 극복을 했는데요, 극복한 예를 보면 GDP 대비 3%를 과감하게 정부예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면 취업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탄력 있게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정말 이제 저출산을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의 종합대책 수립, 정부를 믿고 우리 도에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저출산에서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부닥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도 대단하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으신 거 지금 의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복지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저출산·고령화인데 저출산에 대한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대책을 확보하셔 가지고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고령화 사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자활도 좋고 뭐 나름대로 취미 여가활동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저는 당연히 건강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큰 고민이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경로당 운영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전년도에 한 분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시·군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 전담프로그램 만들어서 경로당을 잘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김에, 우리 좋은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 건강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일거리 창출을 시키셔 가지고 좀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영웅 위원님이 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보충성 있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그 대책 수립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