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연수원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소개는 보직변경 간부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신종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유해식품에 의한 안전위험 및 자연 또는 인위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야기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도민이 공감하는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원이 발전하는데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조직입니다. 1과 2담당 1부 7과로써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연구부 수질보전과가 산업폐수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3쪽, 5쪽 및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검사 2만3,905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분야 검사 7만3,667건, 주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 유지를 위한 농촌지역 영세가정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815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노인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무료검사 60건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지원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특산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검사지원 81건, 환경친화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24회, 주민참여학습장 참가 255명, 에이즈 조기진단 항원검사 5,325건과 그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은 최상위기관 판정을 받았으며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요령 홍보물 4,000부를 배포하여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보건환경서비스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과 주민들 사이에 상호 유대감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종 오염물질 분석 대처에는 미흡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하여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 시책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건강한 도민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로써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 식의약품 품질관리 안전관리 강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측정망 운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시책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지원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 16개 이행과제로써 내실있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째 전략목표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입니다. 국제화에 따라 사람과 물자교류가 자주 있어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증가 추세에있고 날로 확산하는 참살이 욕구 증가에 부응하며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염병 유행예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의약품, 먹는 물 등 각종 수질로 인한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질병예방 검사업무와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진단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행과제로 법정전염병 진단검사 강화입니다. 법정전염병 검사 5,000건을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와 병·의원을 연계하여 환자 가검물에 대한 진단병원체를 확대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항원검사 지속추진, 브루셀라증, 가을철 발열성 질환 검사를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유행예측 사업 추진입니다. 설사와 호흡기 질환 유행예측 조사를 위한 10개 병·의원과 도내 13개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연중 수집하고 원인병원체 원충, 세균, 바이러스 등 17종의 검사를 지속하며 주2회 모기를 채집하고 돼지 및 거위 혈액을 주1회 채취 검사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예측하고 신속한 주의보·경보 자료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의약품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하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원인병원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 재료, 조리식품, 계절 성수식품이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9종의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의약품 오염의 지표미생물인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사 그리고 최초 수입의약품과 품질관리를 위한 무균시험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미생물 감시 강화를 위하여 먹는 물 위생세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먹는 물, 먹는 샘물, 수돗물, 학교급수와 비상급수로써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등을 검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를 위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방류수, 사업장 폐수 등에 대한 대장균군 검사를 하고 수질오염 실태 파악과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말라카이트그린, 벤젠 등에 의한 새로운 위해식품과 수입 식의약품의 증가 추세에 따른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유용성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 강화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로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규격검사와 안전성의 검사를 위하여 부적합 제품은 해당 기관에서 회수 또는 폐기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산 김치 중에 함유된 납, 기생충 등 함유여부 검사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해요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며 신종 위해물질 확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지원입니다. 식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검사시설이 미흡한 영세업소의 생산제품 규격 검사와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함량 및 순도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의 유해성분 및 재질검사와 업소의 분석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검사능력을 제고 하며 의약품 등 품질검정은 최초 수입의약품 통관을 위한 규격 검정과 유통되는 의약품 및 화장품 성분함량 검정을 정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오염실태 파악입니다.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를 위하여 시설재배 및 대량 생산단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신종 농약에 대한 추가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겠으며 유통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를 대상으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뢰 기관에서 출하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식품 개발 참여입니다. 전문지식 또는 재원 부족으로 제품 개발이 곤란한 영세업체 가운데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문제점과 지원 분야를 협의하고 도출하며 식품공전 규격기준 검사와 제품개발 아이디어 및 생산공정의 정부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사막 가속화 등으로 환경상황 악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망 확충과 지속 운영으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공유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행과제로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이산화황,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민에게 오존, 황사주의보 등을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주고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제공함으로써 대기환경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변화 추세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수질 변화추이 예측을 위한 수질측정망 35개 지점의 한강과 금강수계에서 월1회, 공단배수는 월2회 수질을 분석하고 수계별 하천수질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관련기관인 환경부, 도, 시·군에 제공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온한 환경보전을 위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정온한 도시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소음측정망 65개 지점에서 일반,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낮 4회, 밤 2회 측정함으로써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측정자료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건 향상과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입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54개 지점의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실태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사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관련기관인 환경부, 도, 시·군에 제공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 공개하여 관계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온한 도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소음측정망 65개 지점을 운영하여 도시지역 소음 실태와 소음자료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소음저감 정책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다양화로 배출시설 적정관리 필요성이대두되고 새로운 오염물질, 수돗물 불신 등 먹는 물 수질 안전성 관리를 바라는 주민욕구 증가와 폐기물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주변의 유해 오염물질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수질, 먹는 물과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들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 이행과제로 맑고 정온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장 대기의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검사와 대기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한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검사와 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권고 기준 준수여부 검사를 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취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원인 물질검사 실시와 악취 발생 집단민원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적극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적정 운영 확인검사와 공사장·교통 소음으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저해 여부 검사도 병행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물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검사는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주변 오염 우심 하천을 중점 실시하며 188개 하천 수질오염도를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고 우리 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폐수와 하수 수질오염도 검사는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폐수 검사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 관리기관에서 시설개선 등 행 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겠습니다. 상수원수 및 농업용수의 수질검사는 이를 사용하는 하천수 및 호소수를 검사하고 상수도 정수처리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으며 농업용수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목욕수 및 수영장수 수질검사는 위생 안전관리 적정 여부 검사와 욕수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자 건강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로써 먹는 물 검사는 민원인이 의뢰한 먹는 물과 약수터, 샘물, 우물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와 학교급수 검사와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민방위급수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검사는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위한 수질검사와 지도 점검에 따른 시중유통 제품수, 제조업체 원수와 제품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제조업체 관리를 위해 도와 환경부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는 생활·농업·공업용수 용도별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수질검사와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돗물과 수처리제 검사는 상수도 수질검사와 소독 및 산화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수처리제도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주변 유해환경 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유해물질 함량검사와 침출수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등 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민원 해소를 위한 검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잔류농약과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골프장의 토양·잔디·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하천수, 토양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로 관계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주변 유해환경 오염물질의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확산 방지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시책 관련 조사 연구·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웰빙, 로하스(LOHAS) 등 친환경 생활문화에 따른 건강한 삶, 안전한 먹을거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욕구가 증가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 분야 조사 연구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직무연찬을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단기 5과제, 장기 7과제로 총 12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구결과는 12월에 발표회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연구논문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행과제로 먼저 단기 5과제입니다 미생물 보건분야에서 브루셀라 항체가 조사, 식품 보건분야에서 유통 건어물의 아황산 염류 잔류 실태 조사, 하천 환경분야에서 도내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 사업장 환경분야에서 사업장 폐수 업종별 수질오염도 실태 조사, 그리고 토양 환경분야에서 도내 토양오염도 실태 조사 등 5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기 7과제로써 미생물 보건분야에서 재활용 폐교의 음용 지하수 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 식품 보건분야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연구, 소음 환경분야에서 도시지역 소음도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폐기물 환경분야에서 쓰레기매립 연수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분포 특성 조사 연구, 상수원 환경분야에서 상수원수 응집제 처리 시 수질변화에 관한 연구, 지하수 환경분야에서 청주지역의 지하수 수질 특성에 관한 연구, 폐광산 환경분야에서 도내 폐광지역의중금속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 등 7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 개발된 검사 기술 등의 교육이 매우 필요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지원하여 업무 처리 능력 배양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42명, 정수장 수질관리자 교육 45명, 환경사업소 수질관리자 교육 2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체험학습장 운영 및 도정 홍보입니다. 보건·환경 관련 분야 전공학생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도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교육청,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으며 관련 산업체와 시민단체 견학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혁신과제로써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무료검사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영세가정 대부분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 받으며 관련 법에는 3년마다 사용자가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비용 부담으로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군에서 추천한 농촌 영세가정 30㎥ 이하의 음용지하수 46개 항목을 연중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방지와 식수 불안을 해소하고 무료검사를 통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우리 원 청사 이전입니다. 우리 연구원 용지는 4,142㎡ 약 1,252평으로 1987년 신축 당시 1,949㎡ 약 590평에서 1990년 8월 한 차례 증축하여 현재 2,805㎡ 약 848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1부, 7개 과,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된 동기는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용지 1만㎡, 건물 5,00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용지구입비 15억원은 계상되어 있으나 기본·실시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신축용지는 상반기에 구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기본·실시 설계비는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원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은 지난해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가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음성군과 현대중공업간의 투자협약식이 정우택 지사님 주관 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진행을 박영웅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 양해드리고 부위원장님 회의 좀 진행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토양검사를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국회감사 때 많이 떠들어서 지금 그게 우리 지역의 아주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의회에 별도로 공해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상임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조사 연구하는 걸로 했는데 대개 이 토양에 우리가 연년이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거를 검사합니까? 우리 지역의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보통 단양지역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떨어지는 비산먼지?

예, 비산먼지가 토양에 떨어졌을 때에, 그래 가지고 토양에서는 각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연구사업 시행을 하면서 단양지역의 토양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사한 결과는 환경부 토양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기준 이내에 드는 이러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 연구원보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에 자세하게 그걸 수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기준치가 일본은 20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개 품목밖에 안 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새로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름이나 석탄 이런 걸로다 시멘트 제조를 많이 했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단양으로 다 와요. 심지어 하수구 슬러지까지 다 온다고… 그러면 침출수도 나올 테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 보시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멘트공장이 쓰레기 소각장이냐, 주민은 다 죽겠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치 여섯 가지밖에 못했다 나머지를 더 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토양은 환경부의 기준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있는 건 뭐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토양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구한 조사결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거는 법정기준치가 다섯 가지인데 그것은 이상이 없고 그 외의 거는 뭐뭐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이것을 화학기호나 이런 걸로 쓰지 말고 알기 좋고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데 배출량 있잖아요. 배출량도 마찬가지랍니다. 배출량도 쓰레기를 전부 1,500도 이상 갖다 태우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기준치의 여섯 가지 법정기준치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납, 6가크롬이 나온다, 난 듣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런 것도 나오고 이래서 주민생활과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치명적인 게 나온다고 하는데 실지 그런 건가, 여기 우리 지역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고요, 또 못할 수도 있는 건 있는데 가능한한 거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받지 말고 해 주세요. 대기환경 와서 측정을 연년이 한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여기 와서 그것도 하잖아요. 매포나 광산지대에 와서 비산먼지니 이런 것 전부 다 측정을 광산 쪽에서 하는데 거기 항상 ‘법정기준치가 없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수십번 내가 얘기 했습니다, 그걸 화학기호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이장이나 주민대표들이 알아 듣게끔 이것은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확실하게 써 가지고 줘야지 그냥 언제 와서 회사만 알고 전기만 빌려 가지고 한 이틀 측정하다가 영어로다 해서 책자 해 가지고 우리끼리만 나누어 보니까 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4년간 있었지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인정을 안 해 줘요. 회사에서 돈 먹고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이걸 낮춰 가지고 줬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이장도 참여하고 나도 거기 가서 감독을 하고 전기 빌려 주고 다했는데도 주민들이 믿질 않아요. 만일에 납이 들었다, 중금속이 들었다 만약에 매스컴을 탄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단양 명품인 마늘같은 것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단양군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환경부에서 뭐라고 시인을 하느냐 하면 여섯 가지 이내에는 법정기준치가 있는데 거기는 일본같이 안 했다 그걸 시인해서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우리 지역의 우리 연구원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데 나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토양, 토양에도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 준 것 말고 그 외의 6가크롬이 나온다든가 다이옥신이 나온다든가 아황산이 나온다든가 이것은 법정기준치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법정기준치 10이다 하면 예를 들어 10이다 하면 그게 30년, 50년 시간만 보내면 토양도 굳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검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정부기관에서 지도 단속 차원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차원으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연구 차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 주민이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차출이 되어서 검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이나 이장님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항목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항목 이것들은 저희들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00% 그거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건이 맞고 기계가 전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줄려고 하니 군의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역을 주니까 단양군에 1억인가 2억을 달란대요. 단양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꼭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 줘서 하는 것보다도 이왕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나가서 나도 같이 참여를 하고 먼젓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은 ‘괜찮다’ 법적으로 환경에 우리 기준치는 이래도 그 이외에 나오는 거는 어떻다어떻다 설명을 책자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가로 더 도민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질의와 동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기대욕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오염실태 파악에 대해서 주요 성과지표를 2006년에는 250건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300건으로 이렇게 높게 잡으셨습니다. 인력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잡고 하려고 하는 의지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설재배 및 대량 생산단지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보면 검사로 되어 있는데 그 대량 생산단지 출하농산물이나 시설재배 위주로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배를 농촌에서 재배하는 시설 거기서 대량적으로 하는 그런 단지와 그 다음에 출하장 있죠, 농산물 출하장 이런 데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타 도에 못지 않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부 결집을 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부들이 생각할 때 야채, 채소 하여튼 그런 종류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그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그것은 도 식품위생 당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중 수시로 수거를 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추가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야채 그러면 재리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재배나 대량 생산단지 등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래시장에는 수시나 정기검사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재래시장에도 조금 더 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농약에 무방비로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식의약청에서 식품공전에 농산물 중 잔류량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그거에 저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하고 식의약청에서 그 기준을 결정해서 그 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건데 신종 농약은 1년에 몇 개 정도나 개발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신종 농약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기준이 식의약청이나 농림부에서 바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식품공전이 개정이 되면서 신종 농약이 있으면 거기에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농약이 요새 개발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요, 그 추가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추나 쑥갓 이런 거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깻잎이나 쑥갓 같은 데 잔류농약이 제일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파나 기타 야채에도 농약이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가서 검사를 하면 기준이 초과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조금 더, 농약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온 국민들이 요새 굉장히 농약에 대해서 또 방부제가 섞인 음식을 많이 먹어 가지고 병에 대한 면역체가 많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농림부나 식의약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과일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과일도 역시 채소류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정기적·수시로 검사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속검사라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수거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깨끗이 씻어 가지고 먹어서, 야채는 이렇게 생으로 먹는 채소, 삶아서 먹는 채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일은 거의 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도민들은 사과를 두껍게 벗겨야 된다, 사실은 모든 과일은 껍질 부분에 영양소가 많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물로 씻어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물에 씻어 가지고 그냥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과일 껍질을 두껍게 벗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껍질을 두껍게 벗기느냐 그러면 농약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두껍게 벗기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그런 도민도 계시고 또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닦아서 껍질째 잡숫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일 부분에 특히 더 잔류농약 검사의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무슨 특단의 방안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일에서는 농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는 농약들은 태양에 의한 광분해라든가 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자연적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껍데기를 두껍게 깎아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기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수거를 해 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할 일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 기관에 대고 자꾸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해서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에 무방비로 되어 있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고요. 또 신종 농약 그에 대한 신속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잔류농약의 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 기준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과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과일 부분에 잔류농약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후에 자치연수원도 계속 이어서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곽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7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해 나가야 할 비전과 전략목표의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현재 58명의 인원을 가지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또 예측하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북의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략목표에서 말씀하신 질병관리 그리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또 환경문제, 생활환경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새 기후온난화나 또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식의약품이라든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든지, 작년에 보면 급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발견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물’입니다. 음용수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폐교 같은 경우나 농촌에 폐공을 파서 지하수를 하다가 수질이 안 좋으면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서도 알아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지하수 문제 말이죠, 특히 또 음용지하수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은 바대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무료조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조사 받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같은 것을 조사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를 받는 자체는 이번에는 잘, 양호하게 나왔는데 3년 있다 받으면 분명히 오염이 많이 되다 보면 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검사 받기를 꺼려하는 이런 추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일정의 돈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무료도 한 500건씩 해 주고 한다고 그러지만 일단 사설에서 조사 연구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무료로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만큼이라도, 음용수만큼이라도 지하수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가장 근본은 예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를 통해서 질병이 야기되는 것이지, 생로병사에 의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급격한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나 먹는 물이나 이런 데서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각자 분야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시고 도민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500건이 아니라 1,000건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내의 안전한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의지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황으로써는 개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저희들이 영세가정을 선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검사를 앞으로 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건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양으로 목표치를 책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인원과 특별히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목표치가 잘 달성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대기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계를 보면 물론 작년도에 5만2,620건에서 6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운영지역이 7개 지역 지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특별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을 더 설치를 증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 4군데, 충주 2군데, 제천 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진천이라든가 음성 같은 데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목욕탕이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는 일과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그래서 실제 때고 있을 때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욕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주택가에 위치한 목욕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목욕탕에 대한 특별히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려면, 답변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대기측정소는 거의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는 거의 못하고 환경부에서 50% 국고보조를 해 주고 도비 50%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주의 연수동 동사무소 옥상에다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증설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정식 관리전환을 받아서 1월 23일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서 7군데로 한 군데가 늘었고요, 그리고 금년 계획에는 도로변 대기측정소와 종합대기측정소를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 대기는 청주시내에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종합대기측정망은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 확보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 옥상에다가 종합대기측정망 설치할 계획을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장소는 이게 지금 시지역인 도시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진천, 음성에도 한다면 그런 것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정이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매연을 위주로 하는 모양이죠?

예, 측정은 대기 중에 있는 일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배출요인이 대체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걸 주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공장에서도 나오고 또 가정 난방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대기 중에 희석 이 돼서 떠다니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목욕탕은 대기환경 측정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출시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는 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못 나가고요, 도나 시·군에서 목욕탕에 대한 지도·단속 요구가 있을 시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문제는 의뢰가 되면 행정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신 건가요?

예.

저도 임현 위원님 관련되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 설치지역 남부권의 옥천을 말씀드리는데 옥천은 잘 알다시피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요사이는 고속전철도 생겼고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조성되다 보니까 요사이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내리고 하면 차에 세차를 하면 하루이틀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도 좀 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옥천에 있다가 영동군에만 가도 시계가 틀립니다. 옥천에서는 500m가 깨끗하게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영동의 양산 쪽으로 가면 1㎞ 이상도 잘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옥천에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권 위주로 지금 측정이 되는데 이것도 좀 옥천뿐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이런 데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26쪽의 장기조사 연구사업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료계획 이 내용 복지국 거를 보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같으면 뇌질환 계통인 일명 중풍 이것이 타 질병보다 아주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질병을, 중풍의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적인 음식 이런 게 죽 있다면 왜 옥천에서는 중풍이 많이 걸리는가 그래서 중풍에 지금 이유로서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럼 스트레스는 왜 옥천사람들에게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중풍에 안 걸릴려면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처방이 있는 거를 관련업무를 보시는 그런 부서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지역의 환경성 질병을 연구했었으면 해서 이 장기과제에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질환은 상당히 어려운 종합적인 질환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만 실시를 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쪽 복지부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기관으로부터 그거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어떤 조사 연구나 아니면 검사를 하도록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관계상 잠시 어수선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자치연수원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혁 원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한상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기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함영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상래 수석교수입니다. 신익수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해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더 많으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1교수단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고객감동의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서 과정별 교육만족도는 전년도 84%에서 92.7%로 교육생 교수만족도는 전년도 82%에서 86.6%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변화와 도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에노력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영농기술 배양에도 전력하고 만족과 감동을 주는 친절한 연수원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스템과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가 긴요하고 민선4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전략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시켜 활력 있는 경제 잘사는 충북이 실현되도록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국제통상 등 경제통상과정을 확대 편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시 경제과목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겠으며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면서 친절·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습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기주도형 현장혁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 해결형 실천 및 참여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의지 정착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관리자 혁신교육 및 워크숍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욕구충족을 위한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와 교육생의 설문을 받아 교육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잘사는 충북을 실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먼저 지역핵심리더로서의 중견간부 양성을 위해 1년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기획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의 대응능력과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이행과제 두 번째인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수준별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 활용기법 등 실기중심으로 운영하고 U-충북 조기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회화 중심의 생활외국어 교육 운영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연설대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내용과 교수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교수요원 역량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원내 교직원 및 도 소속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수요원 자체 교육혁신연구대회를 개최하고, 교직원 자질함양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중앙 교육기관과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접목 실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신임 교수 요원의 예행강의 발표회도 운영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인 공무원 지식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독서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이달의 추천도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칭찬과 함께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며 추천도서 독후감 발표회도 운영하겠습니다. 저명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 저명인사 및 교육기관의 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정별 특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변화와 경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민의식 고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소·벤처기업 종사자의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 마인드 함양과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간 상생기반 구축으로 부유 농촌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진취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육성입니다. 먼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도자 리더십 함양과 참여 도정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적인 역량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치역량 배양과 화합을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 민간사회 단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며 변화와 도전을 선도할 여성 인재를 양성하여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인 도민이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행복한 도민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가정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 내 갈등과 위기 극복 및 건강한 가족 관계를 정립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 및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와 행복감 창출 방안 교육과 가족 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다함께 잘사는 나눔과 배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잘사는 농촌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고소득 및 특화작목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대내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과정 신설과 안전성이 보장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 마케팅 전략 및 고객 관리요령 등 농업정보화 및 수출농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인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 육성을 위하여 현장 실습위주 교육으로 자체 정비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거점 정예요원으로 활용하고 기계화 영농 저변 확대를 위한 공무원 및 여성농업인과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농기계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순회교육 확대 및 농기계 사후 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인 감동을 주는 연수원 실현입니다. 먼저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생 도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연수원의 친절 이미지 및 교육효과를 제고시켜 나가며 직장 내 토론을 통한 교육 운영을 지원토록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정례화하여 발전적 교육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인 시설 정비 및 기자재확충입니다. 교육시설의 정비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대강당 빔프로젝트 등 교육장비를 확충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인 연수원을 공원화하여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수원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사이버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공무원 역량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협약을 체결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는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입니다. 외국인 주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일 정도로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들이 1일 정도의 교육으로는 효과가 미흡할 뿐더러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및 전용쉼터를 설치하여 연간운영비 1억4,600만원을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여부 등을 감안 하반기에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실시 여부를 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도정시책 제언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의 교육과정 중 분임연구과제를 경제특별도 건설 등 도정방침을 과제로 부여하고 이들의 신선한 제안을 본청의 해당 실·과에 통보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칭찬과 함께 독서 릴레이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동료 직원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칭찬과 함께 독후감을 전달하여 독서를 권하는 전 직원 릴레이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연간 교육의무 시간의 확대, 교육이수 기관 개방 등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수원은 사이버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비하고 있으며 인원도 보강하였습니다마는 민간교육기관과의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사이버교육 전담 사무관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및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수원 전 직원은 도정이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이룩하도록 선도적인 역군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룩한 전국최우수교육기관의 영예를 계속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한상혁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우선 우리 한상혁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네 가지 문제를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백화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할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된 거는 과거에 민간이나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을 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백화점 식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성 교육은 관련 단체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하시고 자치연수원은 기획가 양성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정말 정신개조까지 시킬 정도로 심화교육을 시켜서 관리자, 선도자 이렇게 되는 기획가 양성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자치연수원 제 바람이고 그래서 가령 이장님이 교육을 받고 나가시면 자기 마을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식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인재양성소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 보면 회화중심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아마 현재 수료한 사람들이 외국의 서적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도 드무실 테고 또 회화도 이 연수를 이수했어도 마음 놓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수자를 해외연수 보낼 때 이왕 보내려면 1년씩 장기적으로 보내서 아주 그 분이 거기에서 뭐 원서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또 회화도 프리토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장기간 연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21쪽 아까 원장님께서도 좀 두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은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육이 돼야지 여기저기서 한 과정씩 개입을 하게 되면 체계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하실 때 하반기에 가서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다른 부서로 교육을 위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뒤 22쪽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지금 공무원들 임용 전에 직무 교육이 의무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임용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임용을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퇴직 때 공로로 해외 연수를 보내니까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갈 필요 없고 차라리 처음 임용될 때 그때 해외연수를 시키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퇴물을 보내니까 우리가 갖다 온 거 써먹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 자기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새내기 공무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며칠 안 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가에 해외연수를 한번 보내면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것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정 백화점식, 다양하게 추진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은 직무교육과정을 주로 하고 있고 다만 도민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다 나가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외국어, 회화 우수자들의 해외연수 기간을 1년씩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간이 짧고 또 직무적으로다 도에서도 자치재단 이런 데에서 1년씩 파견하는 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장기간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민자 교육 문제도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 말씀이 되셔 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으로 일정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시·군을 봐도 여기 결혼 외국인 여성들이 지역에서, 가정에서 외부로다 자꾸만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교육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여성국에서 쉼터하고 센터를 5개소 운영되어서 1억4,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방향으로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자 해외연수 방안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신데 그러한 것도 교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충청북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치연수원도 조직이라든가 기구 개편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경제 쪽으로 상당히 업무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연수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연수과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육에 관한 비중을 좀더 과거보다는 높여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보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하루 40명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과정이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충청북도의 도정 시책과 맞물려서 좀더 많은 비중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능히 알고 자체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내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스스로 교육할 그런 시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전 교육과정에 저희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교육 과목을 전체적으로 두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편성하도록 되었고요. 또 도민교육과정에서도 11개 과정에 2,080명에 대해서는 1시간 내지 2시간씩 전 과정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체 교육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수요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교육을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에서 그런 부분을 분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인재개발반이라고 해서 1기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4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보다도 한700여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과정을 한 13개 과정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지역혁신발전, 민원실무, 회계실무, 영어, 운전원 등 13개 과정이 신설되는데 그 교수요원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이 증가되는 데에 따른 교수요원 확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사이버교육을 금년도부터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전산직 교수요원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건의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요원 사무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민간하고 경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사무관으로 전산관련 교수요원 한 분을 더 배정해 주도록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정원인력을 증원하기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시행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많이 확보해서 수요에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한상혁 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자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금년도에 4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요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인된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생들이나 또 교습을 받고 하는 입장에서 만족도를 보니까 90%대까지 육박을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생 설문조사 기준은 총 47개 과정 75기의 2,845명을 대상으로 매 과정별로 기별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만족도 %대로라면 상당히 교육 효과가 높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설문조사할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 설문조사는 거기 교수요원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생장이 총무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문석 전임 원장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상당히 자치연수원을 안정궤도에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들을 지금 외부에서 하고 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한상혁 원장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우리 한상혁 원장님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원장의 지도 이념 잘 계승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 교육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처음 혁신과제 사업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눈에 띄어서, 신규사업으로요, 결혼이민자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듯이 또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청주와 충주, 제천 지금 제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 옥천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 네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외국인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갈등이 많아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1일차 교육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지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형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농업의 생산성 효과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틀린 겁니다, 교육은. 그 교육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모르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인데 이 결혼이민자 교육을 각 센터에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지금 청주나 옥천 정도는 일찍 시작을 해서 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혔지만 지금 충주나 제천은 교육, 언어교육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의 어떤 혁신과제로 핵심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한번, 적응능력을 키워준다든지 또 아니면 부부간에 같이 와서 도민자치연수원도 느끼고 또 이렇게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이런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상으로나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1일 교육 갖고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주일 정도는 최소한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를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같이 부부가 와서, 우리 숙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우리 도내에 한 1,000여 명 미만입니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이거 한몫에 할 수는 없어요. 1기 2기 해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그러한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어떤 축제의 장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들이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어떤 운동장, 작년에는 어디 초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결혼이민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도 진짜 먼지 나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겨우 빌려 가지고 할 정도로 열악한 이러한 이민자들의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자치연수원에는 잔디 구장도 있고 시설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이런 좋은 곳에서 하루 정도 진짜 축제의 장을 한번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자치연수원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검토해 보셔서,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예산도 물어 본 게 그거예요. 42억 중에서 우리 연수원 관리비가 거의가 77.8%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이 전체 토탈해서 22.2%인데 도민교육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5.2%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은 최소 10% 대로 끌어올려서 그런 데에 집중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자 교육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도 업무보고 시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 군데서, 또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가족들이 이 분들을 어디 외부로다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육 수요자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보면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 시키는 거 또 보건소에서 건강 관리 해 주는 것 그 정도 외에는 잘 안 내 보내려고 하고 또 어디 물건을 사러 나가도 꼭 같이 가지 않으면 필요한 거 1만원 이상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의 어려움이 있었고 한번 복지여성국하고, 복지여성국에서 한 1억4,600만원 들여서 한달 과정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원장님 말이에요, 1억 4,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청주, 옥천…

청주에 두 군데 충주, 제천…

두 군데밖에… 아니, 거기는 지원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청주하고 옥천 일부하고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거가 1년 예산이라고. 그냥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지 그게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진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관심을 갖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업예산인데 이거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수요나 그 2세들 코시안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성원이 됐거든요. 한국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2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걔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피부 색깔이 틀리고 말이 느리고 적응력이 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자꾸 원장님, 복지여성국에 1억4,000 섰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자치연수원의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렇게 1일차로 해서 1기 100명 이거 뭐 이렇게 그들만 불러서 할 거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족, 부부, 시어머니, 자식 같이 이렇게 와서, 요새는 아이들도 학교 다녀도 학교에다 적어내면 다 그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와서 정말 우리 자치연수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자치연수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민교육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연수원하고 부합되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가족 모두를 그러면, 아니 외국인 여성만 내보내면 남편이 의심스럽고 어디 가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하는가 본데 그러니까 남편도 오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고 가족을 한번 초청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각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여기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틀 삼일 정도로라도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해 가면서 또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이번에 전문교육 과정으로써 친환경 농업과정인 쌀전업농반 8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쌀전업농반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쌀을 아무리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 놔도 유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하고 옥천 같은 데 탑라이스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높은 가격으로다 받으려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농민들이 홍보하고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쌀전업농반 육성보다는 유통반을 한번 구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기 위해서는 유통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평소에 농촌을 다녀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마음속 깊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업농보다는 유통반으로다가 이렇게 좀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원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전업농반 육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유통반을 신설하는 방안이 좋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친환경 농업반, 쌀전업농반 이런 거는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농업 농약안전반이라든지 한우고급육반이라든지 바이오친환경양돈반·양계반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통 관련해서 지금 농산물전자상거래반이라든가 또는 농업정보화반이라든가 농업수출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통분야에 대한 그러한 반도 지금 4기에 14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10여년 동안에 쌀을 1인당 먹는 게 지금 전에는 120㎏이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회 보고한 거 보니까 1인당 78.8㎏ 나왔더라고, 80㎏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주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신 사안 재차 주문하면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상혁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공무원교육이든 도민교육이 잘 수행되려면 우리 한상혁 원장님을 위시한 50여명의 인적 구성원들이 잘 짜임새 있게 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보임을 받으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강화해야만이 피교육생들한테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집중 문제제기된 것이 자치연수원에 인사 보임을 받으면 짧게는 한 달 또 6개월, 1년 내 인사 전보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정우택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조직관리 부서는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전보제한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면 인사고가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이니만큼 원장님께서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재차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치연수원은 지난 2006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우리 한상혁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자치연수원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중식과 경제특별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경로재활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예, 최과장님! 18쪽에 보면 노인 건강기반 조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3,841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 200개소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260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미흡하게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경로당 보일러 시설은 매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는 그 총 경로당 수는 같고 그리고 해 나가는 갯수가 매일 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만큼 줄은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현재 3,800여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현재까지 심야보일러로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 3,000여 우리 도내 경로당 중에 심야보일러 설치한 총수,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재 몇 개가 추진이 됐어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40개 했거든요.

260개로 알고 있는데…

240개인데요.

240개예요?

예.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다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 그래도 2010년도까지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도별 저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3,800개소를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것을 또 시간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늦다 보면 또 우리 관내의 노인들이 한 11.5%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노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로재활과장님, 과장님도 새롭게 보임을 받은 지가 불과 20여 일뿐이 안 되는데 심야보일러 설치는 종전에는 기초단체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시·군마다 다르긴 해도 많은 부분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지난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재원을 일부 부담해서 240개를 하고 또 금년도 2007년도에도 하고 나머지 아마 심야보일러 설치한 경로당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건가, 아니면 당해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권장을 할 건가, 이런 정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업무 파악을 해서 심야보일러 설치 관계는 그렇게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김양희 국장님 임명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신임 국장에 대한 도민의 염려를 감안해서 앞으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해서 우리 도민들 걱정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선택이 되고 또 결혼한 후에 출산도 선택인 이러한 의식의 문제에다가 또한 맞벌이 부부 또 보육시설, 양육 그러한 비용 이런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여성들에게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큰 것은 보육비나 또는 양육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면 좋겠고요. 또한 양성평등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어떠한 가정에서의 역할이 여성이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정에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정말로 가정에서의 그러한 남녀의 역할이 되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어떠한 세제혜택이라든가 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써 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게 어느 정도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처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이라든가 무슨 세제혜택을 줘야지 도에서 여기 토론회·세미나 3회, 교육 한 300명 뭐 여론 주도층에서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출산해야 할 당사자가 볼 때에는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 대책이 아닌가 싶은, 홍보강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비용을 다른 쪽의 저출산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의식이나 캠페인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방법은 아닌 줄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제지원이나 보육료나 이러한 금전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조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캠페인은 덧붙여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비근한 예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청원군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비를 1년간이든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통계로는 그 해에 출산율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더 많은 고민과 그래서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금 경로연금이라든가 또 기타 경로당 같은 거로 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경로연금 등 노인 우대정책을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논리로 노인들에게 그러한 연금을,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인들의 그러한 복지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물론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주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분들에게 그러한 수혜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 분들 나름대로의 틈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본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어떤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도 굉장히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노인연금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본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박영웅 위원님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최광옥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크나큰 숙제인데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가치관을 통해서 뭐 가치관을 변화를 시킨다든가 캠페인 또 출산장려금을 줘 가지고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둘째 아는 10만원, 셋째 아는 15만원 뭐 각종 방법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저출산이 해소가 될 요인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세계의 최하위입니다. 1.08명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해서 큰마음 먹고 저출산 종합대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0.4%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 국방비로 갈 예산이 복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국방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저출산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사실 재정자립도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좋은 안을 내놓겠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 자체 내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 가지고 좀 계획수립을 하셔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액수의 양육비라든가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에게 몇 푼 지원금 줘 봤자 애를 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요 근래에 유럽에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극복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가 극복을 했는데요, 극복한 예를 보면 GDP 대비 3%를 과감하게 정부예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면 취업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탄력 있게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정말 이제 저출산을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의 종합대책 수립, 정부를 믿고 우리 도에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저출산에서는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부닥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도 대단하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으신 거 지금 의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복지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저출산·고령화인데 저출산에 대한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대책을 확보하셔 가지고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화 사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자활도 좋고 뭐 나름대로 취미 여가활동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저는 당연히 건강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큰 고민이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경로당 운영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전년도에 한 분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시·군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 전담프로그램 만들어서 경로당을 잘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김에, 우리 좋은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 건강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일거리 창출을 시키셔 가지고 좀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신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영웅 위원님이 고령화·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보충성 있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그 대책 수립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으니까 추후에 질의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도 곁들여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계획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5,726억, 우리 도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아마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거의 25.4%만 도비를 지원하고 전부 국비라든지 균특예산 또는 기금, 교부세 이러한 것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국장님께서는 우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복지정책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물론 사업비가 거의 90% 이상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이 적절하다, 도민 복지향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좀 더 나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적정한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25.4%입니다. 물론 저희가 주무하는 저희국에 더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다른 국과의 형평성이나 이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제가 이 일을 맡은지, 이 자리에 중책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주어진 25.4%를 가장 적재적소에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비만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도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복지여성국의 예산에 25.4%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다 국비, 균특예산 이런 건데 이 예산 전체가 우리 충북 150만 도민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예산인 것이냐 하는 판단을 여쭤본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인지…

지금 25.4%는요, 부족하고 약 한 3% 정도만 더 책정을 해 주시면…

도비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예.

어차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으니까 우리 도청 내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의사담당관실의 김광래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혹시 김광래 씨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만나 뵈었습니다.

못 만났습니까?

예, 제가 대단한 분으로 국가에 큰 도움을 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딸을 얼마 전에 공주님을 낳으셨거든요.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예, 다섯 번째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라서 특별히가 아니라 지사님께서는 재빨리 불러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아주 훌륭한 공주님으로 키워 달라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임명이 되어서 재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또 지속적인 성원이 있어줄 때만이 이런 도의 모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앞장서 가는 또 신속한 업무추진을 보여주는 그러한 미담사례가 될 텐데 아직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도 1.8명 정도의 국민적인 아이를 낳는 수준으로 지금 급락해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섯 아이를 낳은 예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비와 시비를 50%, 50% 해서 저출산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금 도비, 시·군비로 해서 77억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출산정책에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10만원, 셋 이상 낳으면 15만원씩 매월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방법보다는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대안을 얘기했듯이 그러한 다각적인 대안이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인센티브적인 지원보다도 또 다른 창의적인 방안이 있다면 평소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지 출산장려금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시킬 때까지 몇 억이 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 감히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여성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친가족 직장분위기로써 우리 도청 내에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물론 다른 사기업에서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부터 그런 본을 보여서 정말로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함께 퇴근할 수 있는 친가족형 직장분위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교육비를 더 감안할 수 있는 것은 인턴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여성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던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일을 통해서, 방과후교사로서 실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의 평소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침착하게 업무에 집중하시면서 국장님의 평소 생각과 또 현실적인 집행기관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의 복지여성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창의적인 대안이 되고 건설적인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모두에 여러 가지 복지여성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화두가 된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 문제 제기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은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 숱하게 광역16개 시·도 주무국장 회의에 많이 참석하실 겁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대책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그런 것도 근간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2014년까지 17조원에 가까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실 때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일선 현장에 파급되는 그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이 차후로 남았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우리 도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고령, 국가 전체의 문제로 되는 그런 부분은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기초단체 또 광역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해서 제도개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세 자녀 이상한테는 분양에 우선 줄 수 있는 것 세제혜택 이런 것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OECD 국가 중에최하위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없다라면 좀더 강력한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펼쳐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같이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정책 기조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특별도라 하면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도민을 성장 위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분배의 원칙에서 성장에 치중하게 되면 분배가 위축이 되고 또 분배를 많이 하게 되면 성장이 위축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에다 도정을 맞추게 되다 보면은 분배의 일부분인 복지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복지여성국장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그 불우이웃돕기, 연말 이웃돕기성금이 1월 31일까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나와 있죠?

예, 1월 31일까지인데 이미 초과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일자로 이미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그 전에 보면은 충청북도가 도민 1인당 모금액 평균 지수로 따져보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초과달성 했으면 금년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CJB에서 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취소를 했죠, 안 했죠? 작년부터 안 했죠, 그죠? 2006년도부터 안 했죠? 2005년도까지는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안 했는데 2005년도에는 CJB에서 모금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대한 모금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집중 모금이 방송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 두 방송국에서 두 개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어떠한 사유이든, 그런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하는 과정에 모금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가 되고 그것을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으로 합쳐서 했을 때에 그 전에 작년에 했던 그 두 개의 모금액을 포함했던 거하고 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돼 가지고 단순히 한데 모아 가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금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결과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그 수치의 차이는 제가 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는 23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4억1,2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초과해서 모금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가 돼서 그 취소된 거하고 같이 통틀어서 합쳐서 했을 때의 금액 차이는 얼마가 나는가,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은 따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관계로 난방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은 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져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간단하잖아요. 작년도 2005년도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 금액이 얼마 그리고 또 2005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한 게 얼마 딱 플러스 해 보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가 됐으니까, 금년도 24억 했다며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간단한데요, 뭐. (…) 안 나와요, 바로?

예, 현재는 바로 안 나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두 개의 모금을 했던 것이 한 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러스 했을 때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로 커버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해소가 됩니다마는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촌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유류대 염려로 참 심야전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몇 년도에 이렇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당년도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1～2년 사이라도 전부 해소해 줬으면 좋을 그러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농촌의 경로당에 대한 유류대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말씀해 주세요.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 실무진으로서 더욱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이슈화되고 가장 문제화 됐던 충북 광화원 문제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당해 기관에 가서 확인 지도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엄청난 비위 혐의가 현실로, 내부 보고자 내용이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기타 기관이 복지여성국이 관리해야 될 시설이 1,000개가 넘습니다. 뭐 조그만 미지원 시설까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2,000개도 넘습니다, 지도 확인 점검할. 그렇게 엄청난 수의 시설이 있는데 작년도 여성, 지금 여성정책팀이죠. 종전의 여성정책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도내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보육시설 업무 추진에 공헌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할 것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로 낸 적 있습니다. 그 현황이 4개월에 걸쳐서 55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출해서 3,38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육료 부당 청구를 한 458만원 환수하고 또 민간영어전담 정부지원 시설을 취소하고 이런 사안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 보육시설 875개를 하는데 직원이 주무계장, 담당 차석, 계원 3명이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엄청난, 여성정책 지원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의 절대액입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이 그 기관에 잘못 운영하는 걸 적발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의 확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감사관실에 신설하라고 행정감사로 주문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적발해서 잘못된 기관을 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하고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는 수십억의 이런 유사한 기관의 잘못, 편법, 부당 운영으로 해서 환수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기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관장하는 모든 시설에 유사한 것을 적발해서 환수 조치한 유형이 어떤 게 있고 규모는 얼만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도 우리 도의 충청북도에 복지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또 그 종사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의에서 강력하게 지금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련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일을 맡기 전부터 물론 보육시설이나 사회에서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가족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족주식회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새로부임하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이 불식시키는데 커다란 기여하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노인수발보험 시행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의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지시설 신축하고 기능 말씀하세요.

예, 경로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해서 노인요양원, 전문병원 이런 게 도내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각 군의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한 곳씩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혹시 수발보험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 수발보험제도는 ’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발보험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수발보험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요? 혹시 제가 방문을 했다가 그것도 어려운 분들을 다시 센터로 모셔다가 하루종일 간병을 했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절차가?

예, 수발보험…

예, 위원님 제가 약간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 내년,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써 지금 준비한 데는 옥천에 한 곳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로 옥천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으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인병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진료소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분을 통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처음에 수발, 이름 그대로 뒷수발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3~4일 방문을 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좀더 방문할 테고 그 중에서 방문해서 안 될 사람들은 지역의 중심센터로 모셔다가 하루종일 수발을 들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누가 부축을 해 줘도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최종적으로 저는 수용소,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수발보험 최종 단계가 수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게 그때 사용하려고 치매노인 전문병원 세우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용된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차피 이게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수발보험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요?

지금 이 보험제도 가 생기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옥천같은데 생기는 건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노인병원이 최종적으로는 수발보험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이 되는 거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천군이 지금 다 알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중에 가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마는, 가장 최종적인 것이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런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그런 시설에다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옥천의 노인병원은 지금 기초, 터도 안 닦은 상태거든요. 그럼 수발보험 시험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복지국에서 2006년도에 아마 2007년도 음성하고 옥천을 올렸는데 음성하고 옥천 둘 중에 선정이 한 군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옥천을 시범지역으로 자기들이 지정해 주었으면 그 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국에서도 그것이 당연히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시범으로 하면서도 어떤 시설이 없다하면 반쪽의 시설 어떤 시험밖에 더 되겠느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 보건위생과장님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로재활과…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건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수발의 주무부서는 경로재활과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국장님 수발병원은 경로재활과 소관 업무고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양 과의 업무를 잘 통합해서 박영웅 위원님이 주신 질의요지가 우리 경로재활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소상하게 안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주문하신 내용을 해서 향후에 차질없이 박영웅 위원한테 보고도 하고 또 그 사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그거에 또 보태서 옥천군보건소를 수발보험 때문에 도에서 지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수발보험 단계 이것이 방문보건사업으로 죽 내려오면서 그러한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최종단계가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하시고 옥천보건소를 수발보험 때문에 지도를 하시냐고, 현재?

저희 과에서는 노인수발 업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발보험은 군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같은 거는 안 됩니까?

아니 수발보험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경로재활과 소관 업무죠.

어떤 분이 되었든 대답이나 해 보세요.

경로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그것은 법이 내년 ’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옥천군에서요, 2007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가 시범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 시범사업 하는 거를 가지고 도에서는 전혀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되시냐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옥천군 수발보험에 대해서 여기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부운영계획서까지 책자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책자에 수발보험과 관련되어서 옥천군 것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따가 추가적으로 할 사항인데…

보건사업에요?

예, 도에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걸 여기다가 계획을 넣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세부 운영계획에 보면 2006년 11월달에 수발시범관리팀 그러니까 하나의 기획팀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수발보험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느냐 하니까 행정요원이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겸직을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서 쓸 때 당신들 뭔 계획서를 어떻게 써 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남는 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운영 계획에 좍 나왔으니까 이것대로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질의하는 내용을 잘 지금 메모를 하고 이해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4개년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관 경로재활과에서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한 내용을 잘 살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여성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와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제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충청북도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인턴제에 대해 정부에서 노임을 풀어서 여성을 일단 고용을 한다는 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분들이 활동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의 때에도 상당히 칭찬의 말과 칭찬의 편지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로당 도우미에 있어서는 농촌에 가서는 농번기 때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꼭 그것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창 농번기 때에는 지양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한창 필요한 12월에 중단이 되더라고요, 지난해에. 맞죠? (…) 죽 1년 동안 계속하다가 12월에 가서는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가 농번기에는 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겨울에 12월달, 1월달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기회에 그것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정책팀장님, 지금 주문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용케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지만 복지여성국 산하 과장님들 보건위생과장님 말고 다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세세한 업무 각론 파악이 잘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구체적으로 답변이 현장감 있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을 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황을 한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어떠한 방침이 있으면 방침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최초로 여성인턴제를 실시해서 약간의 착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1인당 한 200일 정도, 240일 정도 책정되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고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인들한테 도움도 드리지만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농번기 때는 좀 제척을 하고 동절기 때 배치하는 그런 제도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200일이라 하면 200이란 일자를 농번기에 맞추지 말고 동절기 그때 맞추면 200일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그 여성인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고학력에 사회복지사든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정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취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일정 부분의 연수를 시키면서 우리가 돈을 대줘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좀 부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내지는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면서 남는 시간에 사회적 봉사활동 겸 자기 생활을 하는 거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완전한 직장을 갖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면서 365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상담사나 이런 부분은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경로당복지사 자격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유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복지사는 그런 자격보다는 그 분이 노인 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여흥이랄까 뒷바라지, 수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중요하지 자격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노인들을 돌보다 보면 사실상 환자부터 또 일반 상담 내지는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갖춰야만, 자질을 갖춰야만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흥을 단순히 풀어주는 그런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는 사실상 노인들을 종합적으로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에 계신 분은 나름대로 잘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굳이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을 했든 중학교 졸업을 하셨든 여성분을 몇 분이 심층 면접을 하셔 가지고 비록 자격증은 없더라도 인성이 좋으시다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는 문호를 좀 더, 다른 직종은 몰라도 경로당복지사 정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인원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에. 또 이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또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심화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12월까지 1기생이, 표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1기생 배출되면 금년도에 2기생이 나오면 그 1기생, 2기생 우리 도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턴 배출한 인원이 137명입니다. 4개 분야에 137명을 배출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이것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는 자질을 살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다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만 계약을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바람이 작년뿐이 아니라 금년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상히 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청주시 고용안정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9억원 정도가 배정이 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소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하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를 시켜서 임시직으로 취업을 시키든,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시키든 그 관계를 도에서 끊으셔야지 지금처럼 나가시면 뭐 금년도에도 한 140명 정도 또 나온다고 하고 내년에는 300명분이고 또 1기 더 나가면 450명 뭐 그 다음에 600명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어떤 루트라든가 고용안정센터라든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서 그걸로 정리를 종료를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해서 9억 세우셨다는데 내년에 가면 18억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다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국가에서 계속 어떤 구제 차원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관영 여성정책팀장님,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주신 사안 여성인턴제,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 연관이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가 가장 혁신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아주 수범사례로 해서 이 예산도 국비로 지원 받은 그런 사안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1기·2기 과정에 그 인턴 사원을 양성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관련 기관에 임시직의 성격으로 채용이 돼서 일부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턴제 자체를 하나의 평생 직장을 갖는 그런 거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장 방에도 한 10여 명이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인턴사원 교육을 받고 지난 2006년도 12월 가까이 돼서 이제 본인들이 현장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다가 계속 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 이거 계속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을 박영웅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해당 당사자들이 여성인턴 교육을 받고 또 일을 하고 2기·3기 별도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사업으로 갈 때 그런 재정의 수요 문제 이런 거하고 해서 현장에서 잘 어떤 그런 민원이나 오해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보충 추가 말씀 올립니다. 관련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관련되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이 지향하는 바가 지금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 또 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함께 하는 복지구현이 타이틀입니다. 상당히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가장 밀접한 부서가 바로 이 복지여성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인 말씀을 장황하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새로이 부임이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그래도 임명 받으신 지가 한 달포 이상이 지났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능력이 개인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유감을 우선 표해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 능력과 더불어 과제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우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주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기초생활 보장하는 지원 방안이 나와 있고 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라든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보고를 들었는데 우선 첫째 충청북도 복지여성국 예산에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언급했던 5,726억이라고 하는 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들 한테,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한 1,300억원이 되고 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1,7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절반 이상의 예산이 여기 한 장의 예산에 전부 포함된다는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여러 곳곳에 많은 지원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적으면 적을 수록 우리 도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피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 지원에 1,800가구에서 17억3,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해서 자활근로자 희망찾기연수회 2,200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 700만원, 액수는 작지만 2,200명에 해당하는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700만원의 예산은 뭔 목적으로 쓰고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상황가정에의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해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해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주로 생계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에는 식품비라든지 의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17만원을 지원하고 또 아픈사람이 있을 때는 연간 한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거는 1,800가구에 17억3,2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년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자활근로자 희망찾기 연수에 대해서…

예, 복지과장입니다. 자활근로자 희망찾기연수 및 다짐대회가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자 희망근로자 연수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3월 중에 한 1,00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200만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책자라든지 이래서 200만원 세워 놓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는 자활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주로 초청해서 성공사례라든지 또 자활의식을 높여 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아울러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 몇 차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한 번이고요. 그 밑에 자활다짐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계획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 아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 이 근로자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그것보다 12개 시·군에 운영하는 사무국장 뭐 후견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하고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이거는 근로자들을 빙자한 실업자 구제대책한다고 해 놓고 본인들 월급 타먹고 말이죠. 시·군 단체에서 10억 이상 전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다고요. 10억이 실질적인 자활근로자들한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게 뭐냐 그러면 지침상에 의해서 이렇다 이런 문제점, 맹점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저희들 도내에 자활후견기관이 시·군당 1개소씩 1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연간 한 19억 정도 이게 전부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후견기관 유형을 저희들도내에서는 유형이 세 군데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돼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그냥 행사만 하고 말이죠, 무슨 다짐대회다 해 놓고 행사만 한번 뚝 때려놓고 교육하는 것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이죠, 아주 웃긴다고 이거. 현장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복지예산에서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 중에서 이 사업예산보다도 복지예산에서 지금 줄줄이 새고 있다고. 우리 도에서 이런 거 좀 말이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을 아주 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노인 요양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소외계층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벌이나 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거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지금 광화원 같은 경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최초에 만들어놨던 그 사람들의 고귀한 숭고한 이념과는 달리 전부 퇴색돼 가지고 돈벌이 목적으로 하고 말이야, 가족들 전부 다 갖다 취업시키고. 그리고서 우리 도나 정부를 상대로 돈이나 타내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현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데 관심 있지. 뭐 정치나 이런 데 관심 있지 이러한 우리 소외계층의 어려운, 그런 잘못된 부정부패 이런 걸 찾아내 줘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군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심쓰고 말이야, 단체장들이 그러니까 돈이나 달라고 그러면 주고 말이죠. 우리 도만 19억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비지원에다 도비, 시·군비, 열악한 재정자립도 20%, 30%도 안 되는 군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활후견기관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30%가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올 금년부터,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닌데 업무보고 하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철저하게 해 달라 이거죠. 투명하게 하고 정말 집행내역이 어떤가 정산처리 철저히 받고 지원해 주고 보조금 준 거에 대한 거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불우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복지한답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수발성보험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전부 노인병원 막 짓기 시작합니다. 시내 곳곳에 막 요양병원 70병상 80병상 져 놓고 말이죠, 지원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네 하나 끌어오는 대로 자기네 돈이 들어오니까 충청북도가 아닌 경기도, 서울 뭐 해서 삭 데려 오는 거예요, 모셔 오는 거예요, 사람수 채우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지원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아시겠네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생계나 의료비를 전부 받고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거기서 빠진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국민생활기초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역시 과장님다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 도내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도내는 1만562명이 있습니다.

1만562명이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위기상황가정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이것 차상위 계층은 120%고요, 위기상황은 130%까지입니다.

130%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한다 이런 조례 제정을 보훈단체 지원(6개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돼 있는데 보훈단체 6개 단체면 미망인회, 또 상이군경회 어느 단체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저희 도내의 복지단체라면…

아니 보훈단체.

보훈단체라면 광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또 미망인회, 유족회, 무궁수훈자회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우회, 무슨 전우회요?

고엽제.

고엽제전우회.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들 그 예우에 관한 기본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에서 말로만 예우를 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보훈단체 가족이나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수없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한국전참전전우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전 6·25 참전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40만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어요. 또 100만명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했고 이산가족이 지금 1,000만명입니다. 지금 이 한국전참전전우회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사람들 한국전참전전우회 용사들의 평균 나이가 78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세네 평 되는 데서 모여 가지고 회의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또 미망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단체는 배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단체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중앙정부에서의 보훈단체 6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자립도도 약하지만,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취하는 사무국장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자활훈련기관 이런 데를 다 보면은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한국전참전전우회한테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1년에 500, 600이라도 운영비라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6·25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기존의 국가보훈단체 6개 단체에 6·25참전전우회는 빠진 것으로 이렇게 답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 법령이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의원 발의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의원 발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면 적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님의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전달 좀 저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 분들 말씀이 그 사선에서 그냥 구사일생으로 참 재수가 좋아서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치신 분은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혜택을 보고 돌아가신 분은 그 미망인이라든가 자식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고 용케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평균나이가 78세래요.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30명씩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처럼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참전했던 그 분들이 숫자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는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을 못해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도 큰돈은 못되더라도 그런 걸 지급해서 하다못해 회의장이라도 깔끔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의 여타 행사에는 꽃다발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장에 갔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뭐 또 사정이 있어 못 왔지만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없더라고요, 노인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옥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회장님하고 지금까지 몇십년을 사비로 유지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 그 날도 결의대회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만은 지금도 가서 싸우라고 하면 소총 들고 싸울 정도의 그런 기분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 이런 것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자료 47페이지 보면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20일간 행사에 비용이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반 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의료법이 대개 폐쇄적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혹여 제 생각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약초나 전시하고 수지침이나 좀 하고 이런 차원의 대회가 안 될까, 엑스포가 안 될까 싶은 게 대체의약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불법 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의학계에서도 외국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 자격증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FTA에서 상호 인증을 나온다고 그래서 한의사들이 거기도 먹고 살려고 정신 없이 데모도 하고 그러시던데 투자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조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천시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줘 가지고 1월달에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용역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10년으로 기한이 남았으니까 세밀한 점검을 해서 손해나지 않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행정도우미 역할이 지금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돼 있는가요?

경로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주는 건데 일자리 알선 또 우편물 배달 또 주민등록, 호적 이런 행정적인 사무를 보게 만든 건데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농촌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면사무소 보통 민원실 옆에 장애인상담실이란 식으로 푯말을 붙여서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청소도 안 해 가지고 먼지투성이로 있던데 거기에 이 사람이 앉아 계시면서 장애인 관련 또 아니면 다른 복지 관련 그것을 단독, 어떤 사무실을 만드는 게 복지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랄까 이런 걸 침해받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것 상담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대로 잡일을 그냥 해 주시는, 어떤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잡일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는 거죠?

이분들이 행정업무 처리할 그 어떤 자격이라든가 소견이 있을까요, 이 분들이요?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입니다. 그 내용만 갖고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결여되신 것 같아요. 사업량은 우리 도내 전체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데 83명이고 그 예산 총 규모는 6억2,000만원 1인당은 4대 보험료 포함해서 83만원인데 읍·면주민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내용만 답변하면 명료한 거예요.

이것은 장애인한테 일자리 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일자리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와 가지고 들어와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각종 민원서류 같은 그것 도와 주고…

대필해 주시고?

예,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복사해 주시고 심부름 시키면 어디 가서 물건 사오고 이 정도가 행정도우미가 되겠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면별로 가 보시면 다들 몇 백 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바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공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행정도우미보다는 상담도우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잘 새로운, 달라지는 제도니까 그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1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의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시·군 계획을 제출받아 도 계획을 수립하고 2주간의 공고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후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작성은 각종 통계자료 및 시·군 자료를 근거로 지역사회 및 보건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 문제를 도출하여 접근하고자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는 보건의료와 장기 요양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점과제 선정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점차 가족에 의한 지지가 어려워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공보건기관의 수혜를 확대하고자 노후시설에 대한 신축과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요약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충청북도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충북 도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6쪽의 주요질병 유병율을 보면 도민의 보건기관을 이용한 특색은 관절염에 대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치아 질환에 대한 관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당뇨환자 등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보건기관 진료서비스는 감기와같은 1차 진료와 만성질환, 치과질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점차 보건기관 역할은 만성질환관리, 노인성질환관리, 일반주민 대상의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하고 독거노인, 재가환자, 노인부부세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의 보건의료 자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볼 때 날로 심각해지는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기능을 보강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고 한방보건 사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점과제 선정과 일반 개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83쪽의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고혈압, 당뇨중심 만성질환 관리는 환자조기발견, 환자 등록관리, 보건교육, 사업평가 등이며 90쪽의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는 출산률 감소의 심각성 제고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을 수립하였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대응코자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의 질병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응급의료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군지역 응급실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 평가체계 구축, 응급처치 교육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유지의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지도·확인해야 하는 업무로 의약무 감시,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업무와 공중위생, 식품위생 업무 등이 있으며 암 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한센병 관리, 노인보건, 방문보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의 개별사업을 통하여 대상자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303쪽 보건기관 지원 및 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지원은 노후화된 건물과 공간이 협소한 기관을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인력 충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앙단위의 교육이나 대학 등에 전문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위탁 실시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19쪽에 보건소 평가계획은 매년 1회씩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 1개소에 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평가 후 향후 사업계획에 환류함으로써 좀 더 충실한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로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점진적인 접근 전략을 구상 시도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계획은 보건사업을 총망라한 330여쪽의 분량을 시간관계상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안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감안해서 이 내용에 특별히 추가로 포함시킬 내용이 있으면 주문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추가 주문사안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우리 위원께서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정보제공할 때 사생활 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이것 묻기 전에 다른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산부가 계시는데 주 생활지하고 주소가 다른 사람이 주 생활지 보건소 이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활은 옥천서 하는데 주소는 대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산부가 옥천보건소에 가서 임산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 이용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셔 가지고 뭐 대전 사람이라 안 된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냥 되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거주지 쪽에 관련된 사업을 잘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안내 정도는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갔다오신 분이 아무 소리 들은 것도 없고 무조건 당신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 가서 알아 보라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전달합니다.

앞으로 산하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보겠습니다. 이 계획 책자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사업계획서라고 죽 되어 있는데 다른 군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옥천군을 죽 넘기다 보면 모든 사업의 대상이 전 주민 5만5,610명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신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획내용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일단 고대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그 거주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비예산 사업 같은 것은 전 주민, 거주지와 관계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옥천군 것은 보면 금연사업도 5만5,610명 전 대상이고 다른 사업도 보면 5만5,610명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부분별로 다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요? 적어도 진천군처럼 세분화 되게 사업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되어야지 이게 5만5,610명 가지고, 어차피 5만5,610명 가지고 하긴 하겠죠, 이게 일이.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의 건강증진 업무가 지난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루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관으로 내려가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사무관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뭐 지나가서 오늘 이 계획서를 완료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계획 자체를 바꾸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본 위원이 업무를 한다면 저는 이럴 것 같으네요. 5만5,610명을 노인, 아동, 장애인, 청년, 주부로 나누어서 노인도 70세 이상 80세 이상 해서 80세한테는 금연사업은 어떻게 하고 운동사업은 어떻게 하고 영양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누고 또 노인도 직업별로 나누든지 지역별로, 왜냐하면 또 농촌에 계신 노인하고 대도시권 노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하면, 또 주부도 30대 주부, 50대 주부, 60대 주부 해서 30대 주부는 주로 비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비만사업에 얼마하고 또 여성분들 담배 많이 피우시니까 30대·40대 금연사업을 통계적으로 딱 있으니까요, 옥천군에 주부 30대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서 뭔가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뭐 통틀어 가지고 5만5,000명 가지고서 금연사업하는데, 학생 것은 이제 학생 통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5만5,610명 가지고 다 써 먹었어요, 그렇게. 그래 이런 계획 받으실 때 적어도 딱 보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03쪽을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현황에서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수가 나옵니다. 옥천 성모병원은 의사 1명이 1,000명이 아니라 1만1,899명의 환자를 받거든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한 건지, 이 자료 통계가 정확한 건지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확인이 곤란할 테니까.

예.

219쪽 좀 보겠습니다. 219쪽의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를 보면 2010년까지 남부권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행기관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 좀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지정된 의료기관이 한국병원하고 청주·충주의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도 외국인하고 노숙자에 대한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62쪽이요. 아직 지금도 연막소독을 사용하시는가요?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거의 판명되고 인체에 해롭기만 하고,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넣어서 동시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또 옷 같은 데도 묻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고 단지 어떤 해충을 잠시 쫓아내고 아니면 모기 같은 경우는 무정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에도 이것 또 써먹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러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유해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그런데 우선 소독이 하기 어려운 지역 뭐 도심지역이라든가 숲 밀집 지역 이런 데는 분무소독이 실제 곤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그런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 시·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연막 담당하던 군의관이 이제 사병이죠, 이것을 3년 동안 계속 본인이 독점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보던데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젊으니까 그냥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연관 관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군인이 남자로서 어떤 정자가 형성이 안 되는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연막소독 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마스크라든가 기타 장구를 제대로 쓰고 하라고 이렇게 겁을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다가 이 나오는 소독에 사람이 중간에 서 있을 때 숨도 못 쉬고 이게 또 마셔 버리면 거기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게 경유에 살충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막소독은 좀,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몰라도 이 정도는 폐쇄할 정도의 국가 경제력이 됐으니까 연막소독 대신에 분무소독으로 다 바꾸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