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곽한용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 식의약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철저히 검사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신다면 도민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식품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과연 인력이 감당이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방대하고 촘촘하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계획에만 그치고 제대로 철저한 활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용두사미격인데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말 제대로 수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인턴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대학의 여러 기관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활용할 방법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정말 혹사시키 고 밤을 새우시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가능한 인력들을 어떻게든지 조달하고 수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무원교육 세부계획은 각 본청의 실·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짜신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한상혁 거의… 예.

그런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응 및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공무원 몇 명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도민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대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양성평등문화라든가 저출산·고령화같은 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과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데다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공무원교육 속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성별영향평등, 성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무원교육 세부계획에 보니까 양성평등 교육이 1기수 3일 30명으로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주문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런데 여성능력개발 부문은 관련 없어요.

여성능력개발은 여성공무원 대상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2007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전면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를 각 실·국에 전면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 1명씩 해서 30명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을 30명밖에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의식이 너무 낮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의 목표가 양성평등이니까 그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도 더 확대시켜야 되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연초에 원장님께 전화로다가 누차 말씀드렸고 강사도 소개를 했고 그리고 계획서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교육과정에 다 그 부분을, 양성평등교육을 삽입하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민교육에서도 여성지도자나 여성 대상 도민교육은 여성발전센터가 교육과 연구기능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민자 교육도 포함해서요,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그런 역량과 시간을 다른 교육 특히 양성평등 교육 같은 곳에다가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새로운 일을 굉장히 거대한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맡게 되셨는데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성정책관실과 복지부서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합쳐졌는데 이 세 분야가 한 국에 통합되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복지여성국장 직위가 개방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방형이라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공무원이 할 때와 비교해서 개방형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세 가지 업무가 통합된 것부터 그것이 왜 장점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필드라는 데가 어디이십니까? 아니 생활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복지현장에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여성정책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이? 여성학 방법론이면 굉장히, 더 어려운 건데 여성학 방법론을 하신 분이 여성정책이 복지정책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은 때문에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계가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정책 속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복지여성국장을 사실은 여성국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성정책이 복지여성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한계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을 하고요.

지금 드리는 질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지방자치에서 제대로 구현해 내는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현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보건복지, 복지정책의 정책방향과 비전이 뭔지 간단하게 세 가지 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 보셨네요? 어떻게 복지전문가라고 하시면서 거기를 안 들어가 보십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어 있습니다.

참여복지비전21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복지의 보편성 측면과 국가의 책임측면, 셋째는 국민의 참여측면이라고 그래서 참여정부 복지의 기조와 정책방향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 세 가지고요.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여복지라고 하는 말로다가 대변되는데 이 참여복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 말씀은 대개 틀렸고요. 참여복지라고 그러는 것은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해서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지를 창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좀 아까 그것과 연계해선대요.

지금 세계는 정부가 거버넌스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서 특히 여성복지정책에서도 거버넌스의 체계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 체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 어떻게 복지를 하셨다는 분이 이 거버넌스 이거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버너스, 협치라고 하는 말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일자리가 개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용어는요, 복지와 여성 정책에서 아주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근간으로 해서 정책의 기조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제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고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그것도 좀 답변이 틀리셨습니다. 이런 저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전부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딱 하나를 더 질의드리는데 도정의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젠더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정에서 성주류화를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 그런 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젠더 예산이 도정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방향이 성주류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엉뚱하게 하셨고요.

그러면 젠더 예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아니 여성학을 강의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젠더 예산은 여성학에서는 아주 엄청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젠더라는 말은. 그러니까 젠더, 지금 2007년부터 정부가 젠더 예산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시고 앉아서 계시면 곤란하죠. 젠더 예산을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거기 됐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 노인요양보장 수발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시기가 2007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그전에 노인수발보험제도나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는 바가 없느냐는 거예요.

시행시기는 거기인데 지금 대책을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7월부터 1·2차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하고 있는 데가 광주라든가 수원… 수원, 안동, 강릉 이런 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 대비하려면 이것의 핵심 사업이 노인요양보장제도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로드맵을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이 청소년단체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출 청소년 특히 10대 여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이들을 위한 충북의 정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점에서 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구체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회적 일자리의 아주 모범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복지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과 일이 필요한 곳을 연계시킴으로 해서 그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창출해 내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또 이 사업을 주관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룩해냈던 거고요. 정말 현대사가 굉장히 복잡해짐으로 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과 관과 또 그런 여러 부문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거의 무보수로 희생적으로 이 일을 해 왔었는데 지금 민간협력사업 중단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같은 민간협력사업의 중단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희망일터지원단 사업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의미라든지 지역 내에서의 이 일자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관련성,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셔야지만 이 일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속에서 복지와 여성과 노인, 청소년 정책이 한 국으로 통합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은 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아동복지, 여성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한 그리고 여성의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런 사업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로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이나 병·민간·의원 연계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역민들을 굉장히 대상화하는 부분의 복지를 그저 시혜적 측면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에 집중돼 있고 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응급후송시스템이라든가 기관간 네트워크라든가 농촌 내 특히 자조 집단의 자발적 주민 조직화에 대한 정책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