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뭐 장시간 길어지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전호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는 형평성에 맞는 인사 교류입니다.

어떤 시험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고 가점을 줘서 인사교류가 단절이 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올라올 때 어떤 가점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 반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던 분들도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치고 가기 싫어하는 기피가 됐어요.

최소한도 2년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가면 5년, 6년씩 있다 보니까 가는 분들도 안 가려고 하고요.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뭔가 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고 싶어하는데 올 일이 없습니다. 문호를 개방치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승진한 인사적체 요인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도 싫어하게 됐던 것이 일선 시·군에서도 도로 올라올 때는 어떠한 일정 기준에 가점을 준다고 그러면 인사교류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 일방적인 도 인사적체의 해소차원에서만 승진자에 한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승진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다면 형평에 맞는 교류가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도에서 가점을 줘서 다시 또 내려보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내려왔을 때는 가점을 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교류차원이 돼야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면평가의 심사방법에 소견발표를 하나 더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이력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접사항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공무원은 관계없습니다. 물론 발표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외국어능력을 평가해서 그걸 가점을 준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다면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언변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변이 모자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소견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자주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해본 분들은 자신 있게 발표를 잘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섰을 때 당황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들 긴장을 하는 건 사실인데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소견발표를 하신다는 건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자기 소개 및 업적 발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발표 못하는 분들은 드물겠지만 이런 것도 어떤 객관성이 너무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다면평가의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이 좀 많습니다. 역기능이 많은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동료간에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곤란한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앞서 나가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되면 내 다면평가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역기능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점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면평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외 받지 않고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 출범된 균형발전본부 김경용 본부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2007년도뿐만이 아닌 새로운 우리 도의 쇄신을 위해서 12개 시·군이 서로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3개 군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2개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데 1차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나열식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느냐,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이 자꾸 수립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쪽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북은 여러 가지 지역에 접경이 되는 국토의 중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인 강원도지역하고는 상당히 차별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계지역이 여러 가지 겹칩니다만 도계지역의 개발은 상당히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인근지역하고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별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과 충북 제천시와 연계되는 도로망이 빨리 확충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도에서는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연계성이 돼야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확정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나 여러분들에게 교통의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2차선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계 조형물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계지역에 조형물을 보면 각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대변하는 조형물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북에서 했던 건 고드미와 바르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각 지역마다 조형물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충북을 대표하는 조형물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우리 도를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특색이 있고 과감성 있는 정비를 하셔서 우리 도를 타 지역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달곰이나 특수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 지역은 고드미·바르미라는 인상이 각기 비슷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천시도 바꿨습니다마는 박달이와 금봉이의 조형물이나 충북의 고드미와 바르미의 조형물이나 단양군에 있는 온달하고 평강의 조형물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그 지역을 특색있게 나타내는 조형물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앞으로 제안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에 철도가 인근지역인 제천에서부터 도담, 제천부터 쌍용 간에 복선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원주간이 복선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팅팅열차라는 게 도입이 되면 경전철에 약간의 곡선을 접어서 팅팅열차가 도입이 돼서 서울부터 제천까지 1시간 10분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걸로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그 밑에 보면 ‘국가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추진’에 행정도시로부터 충주～원주～춘천～북한철도로 연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에 분기역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북부권에 150만 도민의 협력을 얻어놓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북부권인 제천이나 단양을 소외시키는 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X축의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결과적인 것은 모든 것을 또 강원도에 빼앗기는 식으로 이것이 수립이 된다면 앞으로 충북도민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겠는가. 뭔가 신빙성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충주에 이시종 시장님께서 아마 노력을 하셔서 이 계획이 들어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기이 조성돼 있는 중앙선이나 태백선 이런 것이 다 노선이 무효화가 됩니다. 과거에 강릉까지 노선을 하기 위해서 원주부터 강릉노선을 추진하다가 지역의 국회의원들 반대로 인해서 다시 무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현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원주부터 강릉노선이 신설돼서 들어간다면 나머지 태백선이나 이런 노선은 다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기이 X축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이런 주장이 너무 무색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이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중국어마을 조성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돼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국이 거대한 중국으로서 세계화의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중국어를 배운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제주도에 영어마을을 만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남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어느 것이 더 적절성에 맞고 어느 것이 더 현실화에 맞는 것인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꼭 뒤지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이 하는 사업 따라가 봐야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앞서 가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그런 것을 시설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오겠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될 입장이고요. 또 중국어마을을 했을 때 우선 우리 도민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연관성을 따져주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매사는 항상 불여튼튼이라고 확인해 보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드려보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쪽에 정부예산 편성에 예산 전략적 확보대책입니다.

물론 금년에 예산담당관부터 정책기획관님, 지사님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조900억이라는 돈을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마는 인근에 충남지역은 우리 지역과 인구에 큰 편차가 없으면서도 3조5,000억이라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조원을 넘었다고 해서 만족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도내에서도 청주시와 음성군, 청원군 빼고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30% 이상 넘는 데가 드뭅니다. 그건 12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과연 2조원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해야 되겠는가 각 일선 시·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집행부 뿐만이 아닌 저희들 자신 도의회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지역에 현존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지기 전에는 내년에도 2조2,000억원이라는 돈이 어렵지 않겠는가 상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자꾸 점차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복지예산은 늘리는 상태입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금년 4월에서 5월까지면 전체적인 정부예산은 거의 다 윤곽이 잡혀서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전력투구를 해도 2조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의 의지를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혼자만이 아닌 우리 도민 전체를 위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에 있는 우리 충북 출신의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도의원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도의원들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현존하고 계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전체 집행부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가 되기 전에는 내년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난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고부동한 우리 예산담당관의 의지가 계시니까 내년에는 잘 되리라고 보고 또 훌륭하신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민경환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차등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군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정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도비보조금관리조례이므로 국비보조율이 정하고 있는 동 규칙은 삭제하고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의 견해와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심도있는 답변 고맙고요. 인근 경기도나 강원도에도 보면 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보건사회는 30% 내지 70%, 산업경제는 30%～50%, 도로교통은 30%～70%, 청소환경은 30%～50% 이런 정도로 세세하게 지목을 해서 차등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더 형평에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집행부 쪽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본 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업은 몇%, 어떤 사업은 몇%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50%, 어떤 사업은 30%～70% 이렇게 부담률을 정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 가겠다는 입장에서 12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이런 차등적용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참고하셔서 규칙을 제도로 적용해 주시면 이게 시기적절하게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고루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계시니까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