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표 국장님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역동적으로 일어난 활기찬 도정실현에 이행과제 중에 알찬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정보공개 결정기간 단축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공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개, 비공개 대상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혁신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일리지를 제공받았을 때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제공할 때 기준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마일리지를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그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모자람이 있는지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설립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설립이 됐는지요? 그러면 연구원하고는 어떤 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산하 연구원 종사원이 센터구성원이 되나요?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연구원의 사업과 유사한 거 같아서 이게 따로 이렇게 센터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 사업비를 같이 풀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센터구성원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계약직입니까? 이 구성원 전부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그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모자람이 있는지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설립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설립이 됐는지요? 그러면 연구원하고는 어떤 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산하 연구원 종사원이 센터구성원이 되나요?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연구원의 사업과 유사한 거 같아서 이게 따로 이렇게 센터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 사업비를 같이 풀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센터구성원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계약직입니까? 이 구성원 전부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관리 지향에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시범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쪽 예산이에요? 지금 그럼 예산담당관 얘기는 사업예산제도가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유인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또 전면 시행을 하고.

제가 사업예산 자체를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시범운영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성과관리 지향에 보면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제도였어요? 그러면 예산이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 전면 시행을 하는 거지 시범운영은 뭐고 또,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확신이 있다면, 시범운영은 또 뭐예요?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하는 예산이 어느 파트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