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은 우리 훌륭하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청내에서 가장 실력 있으신 분들로 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모두 함께 정말 기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인사 운영에 보면 성과지표에 여성공무원들의 중·상위직 공무원 비율을 7%에서 2007년도에는 9%로 상향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7%가 계획이었던 건지 아니면 7%까지 목표달성이 됐던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꼭 목표달성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역도 물론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행정에 대한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균형발전을 하게 하자면 우선 시·군간 또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어떤 대안이 만들어진 게 있는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이런 각 시·군 또 도의 직협에 관한 그런 내용 또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고 나면 사실 도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군으로 도에서 나갈 때는 어떠한 도청 내에서 기피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가점을 주듯이 시·군에 나가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가점을 주고 또 반드시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약속된 해가 되면 반드시 복귀시키는 이런 약속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인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7년 새해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또 협의를 잘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에는 원만하게 시·군간 도와 인사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새로 일을 맡으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약 100억원을 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250동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 보면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사실 수요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한 각 시·군에서 희망해서 신청한 동수가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역을 포함해서 각 시·군이 공히 같은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새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자금으로 주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수가 몇 동 안 내려오고 보니까 그분들이 몇 사람만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짓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더 노력을 적극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건 좀더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고 다음 2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 전담연구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부권·북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말인데 1월까지 전담 연구팀을 구성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그래도 참 상당히 역점 혁신과제를 아주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효과적인 특성화사업, 또 권역별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원활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로 오기 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이 선임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위원회 소관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좀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의장님은 또 그 선임된 의원님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006년도에 41건이라는 많은 과제물을 연구를 완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충북지역 과수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이거 만들어진 방안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과제 중에서 새터민이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건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이것은 뭐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함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시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탁과제 중에서 간판시범가로 조성계획 학술용역 이 네 가지를 좀 연구된 과제물을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이 연구하는 거 같은데 금년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중에서 기본과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 지수개발 및 활용방안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이 두 가지를 우리 김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그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물론 뭐 용역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기대효과가 아무리 봐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이걸 갖다 저희들이 또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기대효과 물론 연구목적이라든지 내용 이걸 보면 약간 다른 듯도 합니다마는 기대효과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만 같은 거 같아서 직접 연구하는 우리 박사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미지구에 사업계획을 세워 보니까 아까 사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한 2.5배, 250% 정도 보상을 해 줘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감정평가, 그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2～3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땅값 보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한 150%나 200% 정도로 땅값이 결정이 되면 보상을 계획보다 덜 해 주면 남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사용 못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지 않았던 문제로 해서 예를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땅값 보상가격을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또 추가로 예를 들어 본다면 거기 무슨 공간활용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개인 사업자라 그럴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쭉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도, 저희 위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마치 개발공사는 깡패조직이고 깡패집단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고 써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봐도 좀 의심이 가고 의문이 생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를 지금보다는 잘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대화나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관님의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질의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시면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도시 전광판이 8개소, 서울, 천안 등 해서 8개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개만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홍보를 안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도정사진 디지털화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3만5,000컷 그런데 2006년 지난해까지 5만컷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만5,000컷, 2006년도에 2만5,000컷을 해서 6만컷을 완료한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2006년말까지 5만컷을 완료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은 2005년도에 3만5,000컷, 2006년도에는 2만5,000컷으로 해서 20만컷 중에서 6만컷을 2006년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2006년도에 2만5,000컷 중에서 1만5,000컷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과 지금 내용과 1만컷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5쪽에 보시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해서 ‘주요 성과지표에서 홍보성 기사 보도비율 확대’ 해서 지난해에 평균 34%를 계획했다가 2007년도에는 36%로 2%를 상향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도비율이 4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이 40%인데 2007년도에 좀더 높이 잡았어도 될 것 같은데 36%로 낮게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06년도에 계획을 34%로 잡았다가 실적은 40%로 6%가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충분히 40%는 실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걸 36%로 낮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006년도에 41건이라는 많은 과제물을 연구를 완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충북지역 과수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이거 만들어진 방안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과제 중에서 새터민이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건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이것은 뭐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함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시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탁과제 중에서 간판시범가로 조성계획 학술용역 이 네 가지를 좀 연구된 과제물을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이 연구하는 거 같은데 금년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중에서 기본과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 지수개발 및 활용방안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이 두 가지를 우리 김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그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물론 뭐 용역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기대효과가 아무리 봐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이걸 갖다 저희들이 또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기대효과 물론 연구목적이라든지 내용 이걸 보면 약간 다른 듯도 합니다마는 기대효과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만 같은 거 같아서 직접 연구하는 우리 박사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미지구에 사업계획을 세워 보니까 아까 사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한 2.5배, 250% 정도 보상을 해 줘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감정평가, 그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2～3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땅값 보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한 150%나 200% 정도로 땅값이 결정이 되면 보상을 계획보다 덜 해 주면 남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사용 못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지 않았던 문제로 해서 예를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땅값 보상가격을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또 추가로 예를 들어 본다면 거기 무슨 공간활용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개인 사업자라 그럴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쭉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도, 저희 위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마치 개발공사는 깡패조직이고 깡패집단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고 써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봐도 좀 의심이 가고 의문이 생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를 지금보다는 잘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대화나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관님의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질의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시면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도시 전광판이 8개소, 서울, 천안 등 해서 8개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개만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홍보를 안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도정사진 디지털화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3만5,000컷 그런데 2006년 지난해까지 5만컷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만5,000컷, 2006년도에 2만5,000컷을 해서 6만컷을 완료한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2006년말까지 5만컷을 완료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은 2005년도에 3만5,000컷, 2006년도에는 2만5,000컷으로 해서 20만컷 중에서 6만컷을 2006년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2006년도에 2만5,000컷 중에서 1만5,000컷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과 지금 내용과 1만컷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5쪽에 보시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해서 ‘주요 성과지표에서 홍보성 기사 보도비율 확대’ 해서 지난해에 평균 34%를 계획했다가 2007년도에는 36%로 2%를 상향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도비율이 4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이 40%인데 2007년도에 좀더 높이 잡았어도 될 것 같은데 36%로 낮게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06년도에 계획을 34%로 잡았다가 실적은 40%로 6%가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충분히 40%는 실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걸 36%로 낮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