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있는 것은 그런 시·군에 조정역할이나 이런 걸 충실히 해 달라고 도가 있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동과 직접 중앙부서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언제든지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가 왜 존재를 하는지 이걸 중앙부서하고 직접 하면 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도에 2,500명의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하고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도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물론 도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은 도에서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되고 이럼으로써 도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도를 무시하고 저렇게 각 지자체 12개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분명히 우리 도에 접수가 돼서 중앙부서에 올린 것이라면 지금 양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 목소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한 페널티를 주고 합당한 데에 대해서는 도의 힘을 모아주고 이것은 도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 이하,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뀌셨어도 전임자의 잘잘못이나 잘못을 다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고견도 다 수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지금 크게 잘못을 해 가지고 어제도 우리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그 많은 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창피를 줬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온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들의,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권고를 무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은 전임자들이 했더라도 지금 현재 이석표 국장님께서 저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단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 접해 보면 29개 단체나 되는 인원이 국회로 또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수습되는 방법은 앞에 나서서 하는 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이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용된 분이 자진 사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되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게 빨리 이 문제가 수습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본부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관이 돼서 진짜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간 쯤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3월 중에 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이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사안입니까? 의원발의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이 아마 주축이 돼서 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아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후 시·군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결위 심사 도중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거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문제가 없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주공항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또 서울 강남사람들은 영종도 비행장까지 가는 것보다 청주공항에 오는 것이 사실 시간상 더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 수도.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는 우리 관에서, 우리 도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주 중부권의 허브공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망에서 남북의 도로망은 그런 대로 잘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서의 도로망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충주·제천까지는 그럭저럭 4차선이 돼 있지만 그 외 강원도 쪽으로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게 청주에서 제천까지 그 도로 하나고 나머지 이 밑으로도 남북 말고 동서에 도로망을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5쪽에 한·미FTA 체결 농축수산물 영양분석에 대해서 물론 연구과제가 나왔죠?

그럼 농정본부에 이걸 제시를 해서 우리 도에 반영하고 있겠죠? 물론 대통령도 엊그제 연두연설에 분명히 한·미FTA는 농업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인들의 보호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도 특별하게 농업인들이 한·미FTA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걸로 아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마지막에 괴산군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천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괴산군 전략사업을 자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이거는 지난해 벌써 ’06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이 자문한 내용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시·군 공보실 예산만도 못한 걸 가지고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해 주시는 공보관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보면 거기 대상이 72개 언론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간지가 15개, 방송사가 8개, 통신이 2개, 기타가 47개로 돼 있는데 기타의 47개는 어디 어디인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대 보세요.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별로 군에 공보지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활용을 하겠죠.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신문도 활용을 하는 거구만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재난방송이나 이런 게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참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아마 공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쪽 중간에 ‘왜곡보도 등 오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 요청 등 확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예가 1년 동안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까 담당사무관이 말씀해 주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무소불위로 횡포를 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한번 활용을 해 봤는데 그곳에 가면 억울한 보도를 다 해명을 받고 언론사의 책임자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가끔 가다 우리 도에 불이익이 되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면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도에 대해서 저렇게 횡포를 못 부릴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도에 이렇게 72개 언론사에 활용을 하고 그러면 보통 1년이면 20～30차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또 언론이 저렇게 추측보도나 왜곡보도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확한 보도가 되고 언론들의 횡포 보도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망에서 남북의 도로망은 그런 대로 잘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서의 도로망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충주·제천까지는 그럭저럭 4차선이 돼 있지만 그 외 강원도 쪽으로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게 청주에서 제천까지 그 도로 하나고 나머지 이 밑으로도 남북 말고 동서에 도로망을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5쪽에 한·미FTA 체결 농축수산물 영양분석에 대해서 물론 연구과제가 나왔죠? 그럼 농정본부에 이걸 제시를 해서 우리 도에 반영하고 있겠죠?

물론 대통령도 엊그제 연두연설에 분명히 한·미FTA는 농업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인들의 보호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도 특별하게 농업인들이 한·미FTA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걸로 아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마지막에 괴산군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천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괴산군 전략사업을 자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이거는 지난해 벌써 ’06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이 자문한 내용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시·군 공보실 예산만도 못한 걸 가지고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해 주시는 공보관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보면 거기 대상이 72개 언론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간지가 15개, 방송사가 8개, 통신이 2개, 기타가 47개로 돼 있는데 기타의 47개는 어디 어디인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대 보세요.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별로 군에 공보지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활용을 하겠죠.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신문도 활용을 하는 거구만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재난방송이나 이런 게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참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아마 공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쪽 중간에 ‘왜곡보도 등 오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 요청 등 확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예가 1년 동안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까 담당사무관이 말씀해 주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무소불위로 횡포를 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한번 활용을 해 봤는데 그곳에 가면 억울한 보도를 다 해명을 받고 언론사의 책임자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가끔 가다 우리 도에 불이익이 되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면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도에 대해서 저렇게 횡포를 못 부릴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도에 이렇게 72개 언론사에 활용을 하고 그러면 보통 1년이면 20～30차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또 언론이 저렇게 추측보도나 왜곡보도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확한 보도가 되고 언론들의 횡포 보도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