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36호, 청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지역의 해당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및 신청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은 유,초,중학교는 청도교육청으로, 고등학교는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이상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안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관련 지도 및 감독은 1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급식비 지원 및 사용 총괄을 감독하고, 교육장은 우수농산물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나옵니다.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운용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재육성 기금의 조성은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이 되고, 인재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1명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지원 기금의 용도는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역시 장학기금을 설치할수 있고,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지원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제7조입니다. 7조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받은 청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수 농,수,축산물이 수입품도 우수에는 포함될 수는 있거던요.

예.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넣기가 힘들다면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농산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문구 넣기는 ?

예. 표기는 할수 없어도 우리 실지로 운영하는데는,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것은 저번 임시회때도 이것이 늦은감이 있어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우수 농산물 내지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지역 어린이에게 지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식품을 공급할수 있다는 장점과 또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 의원 입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총무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죠 ? 그런 부분이 모조리 해소되었습니까 ?

예.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 전남지역에 표기하기를 우리 농산물로 표기해서 이것이 WTO에 걸린다해서 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빼고 우수농산물로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구가 바뀌면 그런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곳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수 농산물은 헌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집행부가 발의를 하던, 의회가 발의를 하던간에 이런 학교급식 식품지원 조례가 좀 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학교급식하고 인재육성지원 운영조례안하고 우리 의원회 인적구성을 어떤 요건으로 갖출 계획입니까 ?

7조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 2항에 보면 부군수 및 업무담당과장, 그리고 군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그리고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그리고 교원단체에서 추천한자 1인,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이 식품급식 심의위원회고 그리고 인재육성운영 위원회는 4조가 되겠습니다. 4항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이 되고, 청도군 교육여건 개선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을 받는 자, 그리고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조례 운영조례안중에 위원장이 군수가 되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운동기간중이라도 지장이 없습니까 ?

아마 관계가 없는것으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묘포장 부지를 확보하여 청도반시, 키 낮은 사과등의 묘목을 생산 관내 과수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묘포장 부지매입과 기존 벼 예찰포 부지의 고속도로 및 국도확장 사업에 따른 기능상실로 새로운 예찰포 부지를 확보하여 병해충 정밀예찰과 발생전망 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묘포장 부지매입으로서 위치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8번지외 5필지입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12,105㎡이며 사업비는 376백만원입니다. 예찰포 부지매입은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329-113번지로서 695평이며, 사업비는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이달중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서 매입필지에 대한 내용은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39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민원인의 편의시설,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소득보장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상설투우장 개장에 대비한 관리의 일원화와 재산적 보존가치 및 활용도가 적은 군유임야를 매각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목록은 청도군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야외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동 별관신축 건립입니다. 의회동은 청사내에 사무실 부족과 의회의 독립청사를 위해서 저번기부터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어온 내용으로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설계를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한 2~3년간 의회동 별관신축에 대한 기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유호 복합청사 건립은 유호 폐철도 부지내에 유호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호출장소와 건강관리센타, 그 다음 유호보건진료소 3개 건물이 복합청사로서 건립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도읍 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설치입니다. 청도읍사무소 본건물 뒤편에 토지가 797㎡와 건물 142㎡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청도읍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장이 해결되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이용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키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성현 출장소 청사건립은 지금 출장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용암온천을 비롯해서 청도 상설소싸움장 주변으로 해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출장소가 좀 반듯하게 하나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복지공간도 설치하고 이래서 부지를 내년도에 우선 매입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운문 면민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부지는 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내년도 신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북보건지소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문 식품가공공장 조성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한 20억원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운문댐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도싸움소 연구소 건립은 화양읍 범곡리 150-3번지내에 토지와 건물을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림조합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기술센터내에 한 울타리속에서 싸움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평양리 군유재산 임야매각인데 평양리 산 24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재정이 미약하고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물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남 구곡리에 있는 싸움소 관리사와 토지, 건물, 소 이것을 현물출자를 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리계획 안건별 세부내용은 뒷면에 각 제목별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입니다. 각 건별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식품 가공공장 조성에 2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이 문제는 운문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어떤 지역주민들 생계에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이 건물조성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예. 이것은 우선 이 관계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일단 군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한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이 사업은 운문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군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관리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라든가, 생산품목이라든가 모든 것은 별도 기구를 만든다든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해서 운문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산상 어떤 기관으로 명의를 한다는것도 중요하지만 운문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집단이주민들, 사실상 댐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어서 지금 집단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계에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 지금 운문댐 집단이주민들에 대한 약 100여호중에 약30여호가 도산의 위기에, 개중에 10여호는 거의 도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에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어떤 후속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문댐 주변지역 사업이 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문댐 집단이주민들의 생계지원책을 운문면민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단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계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의 위원회가 지방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도 하지 않고, 국,공유재산으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지원하는 것은 일단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결국 운문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세부내용은 사업주무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여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 운문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은 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소득을 돌려줄수 있느냐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공장이라고 하면 생산하는 고용인원이라든가, 생산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소득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이 재산자체도 사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입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얹었지만 결국 여기에 나오는 모든 소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사 결정을 따라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장을 조성하자고 하는것도 주무부서의 이야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을 농산물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산물 공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모든 것을 수합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니다만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도 상당히 운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3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와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국,공유재산으로 하는데 대한 어떤 불만이지, 그 어떤 생산에 대한것도, 생산의 창출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것도 마땅한 것이죠 ? 하지만 이 공장부지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많은 불만을 가질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법인체까지도 다 설립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합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체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체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서는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청도군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체가 쓴다든지, 안 그러면 운문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생산적인 그런 공장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갈수 있다면 언제든지 돌려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관계부서에 이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서에서 지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은 법인체로 이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예규대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운문 식품가공 공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 권리, 소득이 전부 주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라면 이것이 묘포장처럼 청도군 전체에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니고 수몰민들 내지는 지역민들을 위한 수계자금 내지는 주변지원자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관리만 군이 갖는다는 것은 자체를 규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던요. 그렇다면 조정심의 위원회에 이런 뜻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에 어떤, 다른 것은 된다고 하면서 관리만 할려고 국,공유재산에 얹어놓고 실질적인 재산권리 소득을 규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민들의 취지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심의 위원회를 거치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류될수 있고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조정위원회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까 ?

승인을 받고자 심의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 충분한 뜻을 주지시켜서 운문면민들이 뜻하는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현출장소 청사부분인데 여기 남성현 출장소에 직원이 지금 몇사람 근무를 합니까 ?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아니구요 ?

확실한 것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 남성현 출장소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소연구소 건립부분인데요, 꼭 연구소가 별도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 돈이 13억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싸움소 연구소 건립계획은 화양읍 소도읍가꾸기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할수 있도록 예산이 당초에는 2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해서 건물을 짓는것보다는 기존에 관리센타내에 있는 산림조합 부지를 팔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 안에 모델링하고 다 넣어도 9억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소도읍가꾸기에 싸움소 연구소라면 또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만 구태여 센타내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매입이 어느 건물을 사주기 위한 그런 매입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그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740호입니다.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신고포상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종전에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그리고 도 환경관리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통보,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청도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심의하여 재난복구계획 수립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여부 심의, 의결 및 총괄, 조정을 하고 기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10인이내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난관련 실과소장 및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직원,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입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난피해 최종 집계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며, 복구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 특보내용, 경찰관서등의 조사결과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를 9월22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 결과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의안번호 742호, 청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천원으로 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120/100으로 합니다.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산출물 채취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서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은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은 2004년 10월달에 했습니다. 2005년 9월28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천부지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것을 기준으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준하고자 합니다.

실지 경작토지의 공시지가에, 차제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전에 현지에 나가니까 풍각같은곳도 있고, 그곳에 대추나무든지, 유실수를 심어서 나중에 하천에 정상으로 다듬을려니까 그것을 나중에 묘목대까지 변상하라는 그런 예들이 있던데, 사전에 그것을 방비책으로 그 사람 하천부지를 사용할때, 아예 유실수를 심지못하도록 안 그러면 유실수를 심되 나중에 보상액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도록 사전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의 편의를 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작황을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편인데, 그것은 아직 특별히 유실수를 못 심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 하천에다 유실수를 심는다는 것은 물 흐름도 막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더 더욱,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지목상 하천부지이지, 현재 물이 흘러가고 그런 곳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 허가를 해 줄때는 유수에 별 지장이 없는부분, 지목상 하천인 부분, 그런 것을 해 주지, 현재 물이 흘러가는 하천 한복판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어주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갈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천, 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물이 감아도는데 흙이 모이다 보니까 한쪽은 농지를 갉아먹고, 한쪽에는 하천이 밀려들어서 그런곳에서 점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것을 바로 못 잡아주어서 경작은 하고 있는 것은 못하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시에 재정이 돌아서 하천을 바로 잡아 줄려면 그것을 사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럴때 또 유실수 보상까지 해 주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 하천을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유실수를 심으면 물 흐름도 막는다 이것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갈때, 그것은 지극히 하천에 유실수를 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하천에 심을때 계약상 유실수를 못심게 미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잘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과도 비슷한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상에는 장기수를 식재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유실수뿐 아니라 장기수는 하천부지상에는 장기수 식재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 식재거던요. 물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떤 소득을 위해서는 용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하천을 개발할 때 이 보상을 노린 어떤 그런 식재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우리 동창천에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어떤 연구검토를 하셔서 삽입하는 쪽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부징수액이 6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하천부지 사용료를 올렸다는 이야기거던요. 그렇죠 ?

그것은 안 거두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600원 이하가 되었을때는 이때까지 돈을 안 받았는 것이거던요.

아, 그렇습니까 ? 그럼 2천원까지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예. 그럼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 관내 각 지역마다 혹시 지난날의 경지정리구역이나 이런곳에 보면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토지가 개혁이 되거던요. 토지가 바뀝니다. 산하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하천부지 이외에 말입니다. 소하천의 구거지역을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용수로가 가고 그 구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주 많거던요. 구석구석에, 그런 것을 개인이 점용을 해서 유실수를 심고 도로도 이용못하고, 그런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개인이 구거를 사용할려고 하면 용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관계로 사실 사소한 건건이 다 색출을 못하더라도 다소나마 규모가 큰 곳은 색출을 해서 각 리동장에게 공문화해서 그런 지역을 살려야, 또 국토보존도 될뿐더러 그 개개인의, 극소수의 소득인데, 개인 때문에 공지를 이용하고, 주위사람들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거던요. 그래서 행정의 추진과정에 그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색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정도 군내 212개 동네중에 동네를 모두로 해서 색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계획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뿐 아니라 건축, 문화, 농림분야, 정보통신등 전문분야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 군 계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담당 및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64조에 청도군 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전문화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용, 교통, 환경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건축, 문화, 농림분야, 정보통신등 전문분야 위원을 확대하여 구성하고, 청도군 계획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것은 68조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는 과장에서 담당계장으로, 서기는 담당계장에서 담당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07조 및 제112조, 그 다음에 2005년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의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4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5년도 5월26일날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건축 위원회 위원 임명기준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그 수를 전체 위원의 1/4이하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5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기준 개정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 및 도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도로 개설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없이 종전 면적 그대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22조에,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규정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4조 및 제5조의 2항, 그 다음에 2005년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전문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동일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운문 식품가공공장 조성에 대한 것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