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도가 겪고 있는 현 복지여성국장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개방형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 폐쇄형으로 우리 도 내부에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는 권고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그동안 아무런 의견을 거침이 없이 임의적으로 개방형 임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우리 도의회와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지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주민과 직접 복리증진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공유지 땅 장사가 웬 말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 자산관리계에서 발생된 시 부지 68평에 대한 공무원의 해당행위가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보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유지 2필지는 반려가 돼 가지고 그럼 매각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큰 땅을 매각하는데 그러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그러한 절차상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인 같은 그런 게 필요할 테고 그 절차상에 상위자와 그런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걸 이렇게 소홀하게 매매절차가 이루어진다고는 이해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과장님께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그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들어오는 그 수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계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다시 자기가 대부계약을 받았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 대부계약 토지를 다시 임대해서 수입을 잡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 대부계약을 받은 사람이 1년도 아니고 몇 년 대부계약을 시와 몇 년에 걸쳐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계속 그걸 임대료를 1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가면서 대부를 막대한 그러한 수입을 국가 땅을 가지고 많은 수입을 챙기고 있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환한 판국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사실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 원년의 해와 동시에 균형발전본부가 설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균형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에 성공적 기업도시건설 지원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이 청주공단지역이 현재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가 불과 30여개 공장 이내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비좁은 토지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단 확장이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공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지원 강화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언해서 지금 주택건설 개발사업으로서 호미지구사업이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이 호미지구 사업에 개입하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거기에 같이 가세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미지구는 현지 주민들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최종 확정이 안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호미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이런 소규모 사업에 충북개발공사를 이렇게 같이 가세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호미지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인 우리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소규모적인 이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한 3만4,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청주시가 앞으로 그런 개발하는 지역이 산남3지구라든지 몇 군데 사업이 다 소규모적인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런 소규모적인 택지개발사업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본부가 협조해 줄 사항이지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개발공사와 우리 충청북도 소관부서인 개발공사와 균형발전본부가 가세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거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혁신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공장확대 계획… 충분한 지원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단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서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 소견은 우리 충청북도가 성공적인 그런 경제특별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1차 공장이 삼익세라믹 부지를 충북개발공사가 경매를 통해서 하이닉스에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온다는 그러한 삼익세라믹 부지는 불과 한 7만5,000평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공장의 하이닉스를 유치하고 또 다른 타 공장과의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균형발전본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로선형문제는 물론이고 그 주변일대를 대폭 확대해서 한 100만평 이상의 그러한 부지조성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이닉스 공장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면서 이러한 공장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을 균형발전본부가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사항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는 겁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묻는 건데, 그러면 주민균형발전본부위원회 소관 사항이 분명한 사항이라면 어째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촉을 했다면 이게 잘못된 위촉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균형발전본부에서 심의 위촉을 다시 개정해서 추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위촉된 위원들을 인정해 주고 나갈 겁니까?

교체할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35쪽에 우리 충북개발원이 권역별로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북부권의 연구센터 위치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간에 이 연구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모든 계획 수립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 연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적십자혈액원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혈액원이 아직 가경동인가 어디로 가는데 아마 사업 착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혈액원으로 개발원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여건이 그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사업예산이 거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적십자혈액원으로 이전계획은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신중하게 좀더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하이닉스반도체 1공장이 청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반도체가 과연 청주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부도 상태에 있는 삼익세라믹 부지를 아마 염려하고 있는 거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삼익세라믹 부지매입을 하이닉스가 일방적인 체결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이 삼익세라믹 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아마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관의 절차를 밟다 보면 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많은 차질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과연 이 삼익세라믹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수과정을 거쳐서 하이닉스에 넘겨줄 것인가 이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이용해서 삼익세라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가 이에 대해서 삼익세라믹 부지 경매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하고 충청북도와 협의한 그러한 사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충청북도와 그간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발언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참 중요한 사안으로서 타 외부에 이게 나간다면 많은 지장이 있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구두로 간단히 우리 위원들 앞에서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35쪽에 우리 충북개발원이 권역별로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북부권의 연구센터 위치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간에 이 연구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모든 계획 수립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 연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적십자혈액원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혈액원이 아직 가경동인가 어디로 가는데 아마 사업 착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혈액원으로 개발원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여건이 그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사업예산이 거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적십자혈액원으로 이전계획은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신중하게 좀더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하이닉스반도체 1공장이 청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반도체가 과연 청주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부도 상태에 있는 삼익세라믹 부지를 아마 염려하고 있는 거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삼익세라믹 부지매입을 하이닉스가 일방적인 체결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이 삼익세라믹 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아마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관의 절차를 밟다 보면 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많은 차질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과연 이 삼익세라믹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수과정을 거쳐서 하이닉스에 넘겨줄 것인가 이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이용해서 삼익세라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가 이에 대해서 삼익세라믹 부지 경매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하고 충청북도와 협의한 그러한 사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충청북도와 그간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발언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참 중요한 사안으로서 타 외부에 이게 나간다면 많은 지장이 있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구두로 간단히 우리 위원들 앞에서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3쪽에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사업으로 지금 구 충북경찰청사 건물이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됐죠? 이 종합홍보관을 순수한 우리 충청북도종합홍보관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종합홍보관 내에 들어있는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타 기관이 와서 자리에 와 있는 건 없는 건지 순수한 충북종합홍보관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내용은 구 경찰청사 건물 내에 입주한 민간단체가 있느냐, 한 민간단체도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타 도청 관광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있던데요? 2·3층에 관광과라든지 다른 타 부서가 와 있던데?

아니, 홍보관은 순수한 우리 종합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이미 안다고요, 제가. 2층 이상, 2·3·4·5층에 와있는 과나 민간단체가 없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