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실·국·본부와 2개의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의안 3건을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불법 매각한 거에 대해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번 같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임대료 실태조사 후에 임대료가 낮게 책정돼 있는 거는 현실화시키고 좀 높여 갖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또 불법 건축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유재산에 불법 건축물도 지금 많이 건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또 임대수입 임대료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능하면 짧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하시기 전에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일단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금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여기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군의 실태조사하고 충청북도에서 어디 조사한 거 있습니까?

실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계속 제한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막 10년, 15년 돼도 계속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개인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민민원을 야기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경용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중식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정회를 해서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미 제시한 것 중에서 많이 반영된 게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반영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제시해 가지고 광역권 계획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이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남북3축이라든가 이런 거 신설하는 거 또 고속화도로 행복도시 진입하는 고속화도로 이런 것들은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고요.

기이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이게 광역도시계획안이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만큼 이게 상위 개념의 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도 이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여기에 맞춰 가지고 청주권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들이 이게 확정된 걸 봐가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첫째,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 내륙권으로 향하는 개발축을 반영하고 둘째, 증평～보은～영동～무주간 남북3축 고속도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 간 고속화도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넷째, 관련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우리가 75억인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은행이 두 군데 2억, 2억씩 이렇게 예치가 된 거 같은데 우리은행이 조금 이자율이 좀 낮네요.

이게 무슨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절대적으로 많이 빈약한데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그러니까 시·군 충주시라든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좀 여유 있는 시·군에서 더 많이 출연을 받아 가지고 시·군의 정책과제라든가 또 도시계획 이런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긴밀하게 시·군간의 협조가 되지 않을까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래도 의욕과 또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기금을 더 출자를 해 가지고 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 못지 않게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과물로도 그렇고 해서 좀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혁신진단프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BSC 맞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BSC 성과관리제도 도입하는 걸로요. 아직은 특별한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나올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서 좋은 걸 벤치마킹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자꾸만 과욕을 부리는 측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사실 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자꾸만 농공단지 같은 것도 사업성도 정확하게 검토 안 하고 개발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 안 하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실하고 타당성 같은 거 정확히 분석하시고 한발한발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담회에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이익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니까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과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의 자격은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정회를 해서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미 제시한 것 중에서 많이 반영된 게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반영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제시해 가지고 광역권 계획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이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남북3축이라든가 이런 거 신설하는 거 또 고속화도로 행복도시 진입하는 고속화도로 이런 것들은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고요. 기이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이게 광역도시계획안이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만큼 이게 상위 개념의 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도 이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여기에 맞춰 가지고 청주권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들이 이게 확정된 걸 봐가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첫째,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 내륙권으로 향하는 개발축을 반영하고 둘째, 증평～보은～영동～무주간 남북3축 고속도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 간 고속화도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넷째, 관련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개발연구원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우리가 75억인가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은행이 두 군데 2억, 2억씩 이렇게 예치가 된 거 같은데 우리은행이 조금 이자율이 좀 낮네요. 이게 무슨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절대적으로 많이 빈약한데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그러니까 시·군 충주시라든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좀 여유 있는 시·군에서 더 많이 출연을 받아 가지고 시·군의 정책과제라든가 또 도시계획 이런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긴밀하게 시·군간의 협조가 되지 않을까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래도 의욕과 또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기금을 더 출자를 해 가지고 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 못지 않게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과물로도 그렇고 해서 좀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사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혁신진단프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BSC 맞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BSC 성과관리제도 도입하는 걸로요. 아직은 특별한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나올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서 좋은 걸 벤치마킹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자꾸만 과욕을 부리는 측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사실 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자꾸만 농공단지 같은 것도 사업성도 정확하게 검토 안 하고 개발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 안 하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실하고 타당성 같은 거 정확히 분석하시고 한발한발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담회에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이익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니까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과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보관실 공보관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의 자격은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질의·답변 중에 중단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전화기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화기 교체 발신자추적 전화기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청사에 1,200대 정도를 대당 4만원이죠 전화기 1대에. 그 가격이 발신자추적 전화기 대당 얼마씩입니까? 그런데 그동안 전화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전화기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교체시기가 됐다고 무조건 교체할 게 아니라 성능도 좋은 전화기가 많이 있는데 계속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전화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예를 들어 회계과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만 이 전화기로 교체하시고 나머지 기타 부서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일괄적으로 앞으로 전체를 교환하겠다는 이런 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갖고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신중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에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확보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균특회계를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2005년도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2006년도에 균특회계 충북에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 충북이 2,859억7,600만원인데요. 2,900억 가까이 균특회계를 배정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2006년도 자료를… 타 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타 시·도하고 비교자료. 2005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제주도 다음으로 균특회계를 적게 배정 받았어요. 그래 강원도보다도 불요불급하고 강원도가 2005년도에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우리보다 충북보다 4,200억이니까 1,000억 넘게 우리보다 많이 배정 받았고요.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도 4,873억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이상의 균특회계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균특회계라는 게 낙후도라든가 인구, 면적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특예산을 시·군에서 신청할 때 충청북도가 시·군하고 같이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대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드렸고요.

균특예산을 최대한 따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조 좀 하셔가지고 균특예산을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리라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균특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인데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하시고요. 나머지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방형직위 임용과정에서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부활 이후 자치단체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 문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결의안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도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